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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2 DA0532408 철) 게임 산업 관련
건) 규제심사 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산업심의관 1999 일반문서
13 EA0004342 철) 경제1분과위원회운영
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규제심사 요청건 반려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4 일반문서
15 DA0534055 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심사
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16 DA0534027 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17 DA0534041 철) 공업발전법 개정심사
건) 공업발전법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18 DA0534045 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심사
건)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규제 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19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안)」규제심사 재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0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우주개발진흥법』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