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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61 DA0533974 철) 재경산자
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6 일반문서
162 DA0533976 철) 재경산자 2005
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5 일반문서
163 DA0533976 철) 재경산자 2005
건) 산집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5 일반문서
164 DA0533976 철) 재경산자 2005
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강화규제 없음 심사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5 일반문서
165 DA0533976 철) 재경산자 2005
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5 일반문서
166 DA0533976 철) 재경산자 2005
건) 지역신용보증재단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규제심사 대상 확인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5 일반문서
167 DA0533976 철) 재경산자 2005
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 내용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5 일반문서
168 DA0533975 철) 재경산자 2007
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규제심사 대상여부 질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7 일반문서
169 DA0533975 철) 재경산자 2007
건) 규제심사 확인요청(상표법시행령,시행규칙,디자인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7 일반문서
170 DA0533975 철) 재경산자 2007
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설,강화규제 심사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7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