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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52 DA0533957 철) 은행법 규제심사(공인회계,증권거래,외감법)
건) 자체규제심사의견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1998 일반문서
154 DA0534035 철)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및 등급표시에관한규정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156 DA0533979 철) 잔존규제(본회의결과)
건) 1998 산업자원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157 DA0535478 철) 장애인관련(2-1)
건)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 규제심사 검토보고서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사회문화조정관 복지여성심의관 2005 일반문서
158 DA0535506 철) 장애인자료
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정안 규제 심사결과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사회문화조정관 복지여성심의관 2007 일반문서
159 DA0533974 철) 재경산자
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6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