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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53 DA0816272 철) 통합평가법하위법령제정(2)
건) 규제영향분석 대상 선정요청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2000 일반문서
154 DA0206703 철) 특례피보험자회의(Ⅲ)(Ⅱ-2)
건) 일용근로자고용보험적용확대규제영향분석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과 2000 일반문서
155 DA0139507 철) 특별법개정
건) 규제영향분석서자체심사요청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안전정책과 1998 일반문서
156 DA0060627 철) 행정 규제개혁
건)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철저 당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기술개발지원과 2000 일반문서
157 DA1005664 철) 행정관리(2)
건) 행정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철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국제협력과 2000 일반문서
158 DA0036012 철) 행정규제개혁 관련업무 1
건) 규제영향분석 대상 규제목록 제출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정책홍보관리관 혁신인사기획팀 2000 일반문서
159 DA0036012 철) 행정규제개혁 관련업무 1
건) 규제영향분석 대상 규제목록 제출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정책홍보관리관 혁신인사기획팀 2000 일반문서
160 DA0036012 철) 행정규제개혁 관련업무 1
건) 규제영향분석 대상 규제목록 제출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정책홍보관리관 혁신인사기획팀 2000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