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43 DA0534058 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144 DA0534058 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건) 자체규제심사의견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145 DA0534064 철) 외국환업무감독규정제정안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146 DA0534003 철) 우편 공문(금감원)
건) 규제심사 결과 통보(선물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7 일반문서
147 DA0534003 철) 우편 공문(금감원)
건) 규제심사 대상여부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7 일반문서
148 DA0534003 철) 우편 공문(금감원)
건) 규제심사 질의에 대한 회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7 일반문서
149 DA0534003 철) 우편 공문(금감원)
건) 승강기 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신설 강화규제 심사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7 일반문서
150 DA0533957 철) 은행법 규제심사(공인회계,증권거래,외감법)
건) 규제심사 결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1998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