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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41 DA0036117 철) 청소년관련3법 영 규칙 규제심사
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정책홍보관리관 재정기획팀 2004 일반문서
142 DA0036117 철) 청소년관련3법 영 규칙 규제심사
건) 청소년관련법령 규제영향분석서(자체심사용)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정책홍보관리관 재정기획팀 2004 일반문서
143 DA0036234 철) 청소년기본법령관계철(1)
건) 규제영향분석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청소년정책단 정책총괄팀 2001 일반문서
144 DA0036234 철) 청소년기본법령관계철(1)
건) 규제영향분석서 양식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청소년정책단 정책총괄팀 2001 일반문서
145 DA0037153 철)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2
건) 규제영향분석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활동복지단 복지지원팀 2004 일반문서
146 DA0037153 철)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2
건) 규제영향분석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활동복지단 복지지원팀 2004 일반문서
147 DA0037153 철)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2
건) 규제영향분석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활동복지단 복지지원팀 2004 일반문서
148 DA0037153 철)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2
건) 규제영향분석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활동복지단 복지지원팀 2004 일반문서
150 DA0317544 철) 총질소. 총인 적용확대 규제심사(1)
건) 규제영향분석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수질관리과 1999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