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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31 DA0534009 철)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1 일반문서
132 DA0534010 철)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2 일반문서
133 DA0534016 철)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1 일반문서
134 DA0533990 철)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3 일반문서
135 DA0533972 철)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2 일반문서
136 DA0531846 철)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 알림
국무조정실 2000 일반문서
139 DA0534061 철) 외감법
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140 DA0531851 철) 외국인투자촉진법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 알림
국무조정실 2000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