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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31 DA1000116 철) 육성법 규제심사
건)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정에 따른 신설규제 영향분석서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2000 일반문서
132 DA1000116 철) 육성법 규제심사
건)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정에 따른 신설규제 영향분석서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2000 일반문서
133 DA1000115 철) 육성법규제심사설명자료 YOC 참고
건)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에 따른 신설규제 영향분석서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2000 일반문서
135 CA0253308 철) 의장법개정 3
건) 상표법개정안중 유명상표희석화방지규정의 규제영향분석서 송부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2000 일반문서
136 DA0750680 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관련 규제심사(자체.위원회) 1999.9
건)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의뢰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통신기획과 1999 일반문서
137 CA0252559 철) 정부업무심사평가
건)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철저
특허청 운영지원팀 2000 일반문서
138 DA0206599 철) 제도개선3
건) 자체규제영향분석서송부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과 1998 일반문서
139 DA0056366 철) 조사/협조/질의/회신 (2)
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
과학기술부 원자력실 방사선안전과 2003 일반문서
140 DA0577074 철) 지방이양 . 행정개혁
건)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 심사업무 지침 통보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 자치제도과 1998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