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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21 DA0533980 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2 일반문서
122 DA0533980 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2 일반문서
123 DA0533980 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2 일반문서
124 DA0533981 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3 일반문서
125 DA0533991 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1 일반문서
126 DA0533982 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대한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1 일반문서
127 DA0534008 철) 여신전문금융업법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0 일반문서
128 DA0533992 철) 여신전문금융업법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2 일반문서
129 DA0534008 철) 여신전문금융업법
건) 법률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체심사의견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0 일반문서
130 DA0534002 철) 여신전문금융업법
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1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