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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21 DA0771805 철) 원자력법 개정 IV
건) 규제영향분석서 송부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2000 일반문서
122 DA0771805 철) 원자력법 개정 IV
건) 규제영향분석서 송부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2000 일반문서
123 DA0771805 철) 원자력법 개정 IV
건)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2000 일반문서
124 DA0771805 철) 원자력법 개정 IV
건) 원자력법 개정 입법예고(안) 통보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청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2000 일반문서
125 DA0771808 철) 원자력법 일반
건) 규제영향분석서 송부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2000 일반문서
126 DA0055046 철) 원자력법(2)
건) 규제영향분석서 송부
과학기술부 원자력실 원자력안전과 2000 일반문서
127 DA0055046 철) 원자력법(2)
건) 원자력법 개정 입법예고(안) 통보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요청
과학기술부 원자력실 원자력안전과 2000 일반문서
128 DA0928974 철) 위 소방기술기준규칙개정 Ⅰ (2-2)
건) 규제영향분석서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 소방제도팀 2001 일반문서
129 DA1009128 철)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 개정
건)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의뢰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방송위성과 2001 일반문서
130 DA0928972 철) 유해위험물범위등 고시개정 (2-2)
건) 규제영향분석서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 소방제도팀 2001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