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14 DA0535326 철) 약가관련철
건) 약가 최저 실거래가 규제심사 관련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사회문화조정관 사회정책심의관 2002 일반문서
115 DA0534047 철)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개정심사
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116 DA0534012 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고시
건) 규제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117 DA0533973 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1 일반문서
118 DA0533982 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1 일반문서
119 DA0534017 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2 일반문서
120 DA0533981 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3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