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영향분석제도
주제유형 | 정책/제도 |
---|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13
DA0034169
철) 시행령·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
건)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뢰[국무조정실]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 2000 일반문서
건)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뢰[국무조정실]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 2000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