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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11 DA0816187 철) 시행규칙 개정 자료(1)
건)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2000 일반문서
112 DA0036578 철) 시행령 규칙개정 2
건) 규제영향분석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활동복지단 활동문화팀 1999 일반문서
114 DA0206562 철) 시행령규칙개정관계철(Ⅴ)(Ⅱ-1)
건) 규제영향분석보완요청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과 1998 일반문서
115 DA1000467 철) 어업면허규칙개정
건) 행정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철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1999 일반문서
116 DA0271060 철) 업무협조 : 청장님지시
건) 업무연락 : 규제영향분석 대상 규제목록 제출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 기록정보담당관 1999 일반문서
117 DA0271060 철) 업무협조 : 청장님지시
건) 업무연락 : 규제영향분석 대상 규제목록 제출 등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 기록정보담당관 1999 일반문서
118 DA0271060 철) 업무협조 : 청장님지시
건) 업무협조 : 규제영향분석 대상 규제목록 제출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 기록정보담당관 1999 일반문서
119 DA0271060 철) 업무협조 : 청장님지시
건) 업무협조 : 규제영향분석대상 선정관련 회의개최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 기록정보담당관 1999 일반문서
120 DA0534008 철) 여신전문금융업법
건) 법률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체심사의견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0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