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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02 DA0533958 철)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1999 일반문서
104 DA0533715 철) 암관리관련
건) 규제심사위원회 상정안건 자료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복지심의관 2003 일반문서
105 DA0534036 철) 액법규칙 고시, 고법규칙 고시
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106 DA0533978 철) 액법시행규칙(LPG차)
건) 규제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