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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01 DA0814929 철) 수도법 개정(3)(1)
건)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의뢰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1999 일반문서
102 DA0516074 철) 수로업무법개정(1)
건) 수로업무법 개정 추진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뢰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국 항만개발과 1995 일반문서
103 DA0816180 철)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철(2)(2-1)(1)
건) 규제영향분석서 심사요청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2000 일반문서
104 DA0816181 철)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철(2)(2-1)(2)
건) 규제영향분석서 보완제출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2000 일반문서
105 DA0816164 철) 수질환경보전법 (2-1)(1)
건) 규제영향분석(수질환경보전법 개정)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1999 일반문서
106 DA0816164 철) 수질환경보전법 (2-1)(1)
건) 규제영향분석서 심사의뢰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1999 일반문서
107 DA0816176 철) 수질환경보전법 개정관련철(1)
건)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1999 일반문서
108 DA0814532 철) 습지보전법 하위법령(2)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2-1)(1)
건) 규제영향분석 심사의뢰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1999 일반문서
109 DA0139520 철) 시특법개정(1)
건) 규제영향분석서자체심사요청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안전정책과 2001 일반문서
110 DA0139524 철) 시특법시행령개정
건) 규제영향분석서자체심사요청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안전정책과 2003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