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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91 DA0534024 철)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92 DA0534014 철) 산업자원부정비계획법률(22개법률일괄개정)
건)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 요청 회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94 DA0534032 철) 석유개발공사사업법개정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96 DA0533968 철) 석유사업법 시행령
건) 규제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97 DA0533995 철)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
건) 규제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98 DA0533995 철)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99 DA0534007 철) 송유관사업법심사
건) 규제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100 DA0534007 철) 송유관사업법심사
건) 송유관사업법률개정안의 신설강화규제 심사요청 보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