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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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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8-5/S3
제목 수사
생산시기 1966~2001
유형별 수량 공문서 2,408권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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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경상북도 영양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상북도 군위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상북도 영덕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상북도 청도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상북도 의성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상북도 안동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상북도 포항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상북도 울릉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구미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상주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문경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울진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봉화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예천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고령경찰서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수사 기록물계열은 각종 사건, 내사, 미제사건, 즉결사건, 수사이의사건 등 범죄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수사기록 및 사건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범죄사건처리부>, <수사종결철>, <수사사건종결철>, <구속인명부>, <송치사건수사종결철>, <주민등록발급신청서> 등이다.


<범죄사건처리부>에는 번호, 범죄접수부 번호, 수사 담당자, 죄명, 적용법조, 송치, 송치의견, 발각원인, 증거, 압수부 번호, 압수물,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번호, 피의자(본적, 주소, 출생지, 직업, 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명, 생년월일), 구속(긴급, 영장발부, 집행일시, 구속장소), 석방(일시, 이류), 검사처분(월일, 요지), 재판결과(월일, 요지), 범죄통계 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 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수사종결철>, <수사사건종결철> 등은 사건 조사 후 해당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기 위한 서류, 의견서 및 기록목록, 타 경찰서에 사건 인계서, 사건처리인에게 송치사실을 고지하는 사건처리결과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송치서'에는 번호, 제목, 피의자 성명, 죄명, 발각원인, 접수일, 구속일, 의견, 증거품, 해당경찰서, 사법경찰의 직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 압수물 총목록과 기록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전과 및 검찰 처분관계,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실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수사결과 기소 의견이 담겨 있다. '기록목록'은 범죄인지보고,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의 목록이다.



<구속인명부>에는 구속(취급자, 구속별 일시), 석방(취급자, 월일시, 사유), 죄명 및 형명 형기, 인상, 착의, 구속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적, 주거, 직업), 전과죄명 범수, 공범관계자 성명, 가족관계, 영치금, 영치물품, 영치금품의 처리상황, 급식사항,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별, 성명, 비고(신규·갱신)가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개인식별정보가 대부분인 기록과 가정보호사건·성범죄사건, 소년보호사건의 수사기록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 사생활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진행 과정의 노출로 범죄의 예방, 직무수행등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AG148/S2    경찰청>수사
AG148-2/S2    경찰청>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수사
AG148-4/S3    경찰청>경상남도지방경찰청>수사
AG148-6/S3    경찰청>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수사
AG148-8/S22    경찰청>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수사
AG148-9/S2    경찰청>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수사
AG148-10/S2    경찰청>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수사
AG148-12/S3    경찰청>전라남도지방경찰청>수사
AG148-13/S3    경찰청>전라북도지방경찰청>수사
AG148-14/S2    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수사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