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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000년대 관세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계의 정착과 신지역주의의 대두, 핵심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경제발전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따른 남북경협의 새로운 국면 전개 등의 환경변화는 관세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의 관세정책은 시대적으로 단순가공을 포함한 경공업제품의 수출촉진, 중화학 공업화, 산업균형의 발전, 민간주도형 경쟁체제의 확립정책과 함께 발전해 왔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산업정책의 전개와 함께 수출증대를 목표로 끊임없이 변천해왔다.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1960년대에 단순가공형의 경공업 중심인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7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중점사업이었던 중화학공업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였다. 그 후 1980년대에는 대내외 경쟁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확립시키고, 1990년대에는 수출입면허제를 폐지하고 수출입신고제를 도입하여 관세정책을 펼쳐 나갔다. 1995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무역환경질서의 변화로 인해 국내 관세정책 및 제도에 관한 변화가 일어났고, 2000년 이후 질적 변화를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 도입과 글로벌화된 관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관세정책 및 제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규모는 1970년 8월 관세청 개청 당시 약 28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1999년에는 2,635억 달러로 94배 증가하였으며, 여행자 수도 24.5만 명에서 900백만 명으로 3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세수의 규모도 580억 원에서 18조원으로 310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 외에 서류 없는 전자통관체제를 구축하여 수출 95%, 수입 12%, 환급 47%를 서류 없는 (P/L, Paperless) 방식에 의하여 처리하는 등 질적인 변화가 있어 왔다. 또한 2000년도에는 관세행정의 개선을 통해 선택관세제도를 도입하여 관세율 체계를 재정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내용
관세정책의 제도 및 방향
초기 관세정책 및 제도는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국내산업보호적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이후로는 수출입 통관제도 개선을 비롯한 탄력관세제도의 적절운용방안과 세관의 행정기능 변화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요인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1) 관세감면제도 
관세감면제도는 국내산업의 발전이나 국가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특별히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특혜 제도이다. 이러한 관세부과에 과한 과세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설정과 합리적 기준에 의해 설정된 운영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 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원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수출업체들의 업무 효율과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세환급제도도 개선되고 있다. 

(3) 탄력관세제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 실현과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규모의 증대와 함께 대처방안으로 탄력관세제도는 1993년 말 개정으로 개선을 이루었다. 탄력관세의 부과상한을 국내외 가격차이 범위까지 확대하였고 덤핑과 관련된 수입의 피해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 개선을 이루었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관세무역개발원 내부자료〉, 2008.
김태명・조성제, 〈우리나라 관세정책, 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 《경영사학》제23집 제2호, 한국경영사학회, 2008. 
관세청,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자통관제도의 도입 및 운영》, 2012.
집필자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