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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2000년대 통화금융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충격으로 1998년에는 -5.7%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침체를 면치 못했으나, 금융기관과 기업부문의 강력한 구조조정, 채권시장, 주식시장 및 단기금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외국 투자자금의 대량 유입 등으로 1999년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을 회복하는 가운데 실물경기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등 활력을 되찾았다． 또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2001년 8월 23일 IMF차입금을 만기에 앞서 전액 상환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1999년에서 2002년간 신용카드 발급이 크게 늘어나고 신용카드사의 가계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신용카드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2002년 들어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승하고 신용카드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약화되었다．2003년 3월 SK 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카드채 부실이 우려되면서 투신사 및 금전신탁에서 환매 요구가 급증하고 신용카드사들의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시행한 결과, 2004년 이후 신용카드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회복하였다．


신용카드사태 수습으로 2004년 이후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회복하는 가운데서도 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해외자본 유출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고유가, 자산가격 불안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은 증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
내용
정부는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물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 각 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정리하고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합병, 경영진 교체, 조직 및 인력 축소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본금 확충 및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다.


통화관리에 있어서는 lMF와의 합의에 따라 긴축을 강화하면서 종전의 M2와 MCT 복수통화지표 관리방식에서 금융구조와 변화에 더 중립적인 M3의 바람직한 증가율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본원통화 예시한도 증가율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한국은행은 1998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 발표하였다. 2000년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土1％로 설정하되 자연재해나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일시적·단기적 요인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은 곡물 이외의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변동분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003년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 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였다. 한국은행은 2003년 3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RP매입을 통해 2조원의 단기유동성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국고채 매입과 통화안정 증권 조기상환을 통해 추가로 2조원을 공급하고,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에 대응한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비상대책반을 설치하여 이라크전쟁 종료시까지 운영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 및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주식투자， 내국인 해외펀드 투자， 수출 호조에 따른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 의 외화차입, 외은지점의 국내채권투자 등을 중심으로 해외자본 유출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외환시장에서는 200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따른 외환공급 우위기조를 반영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원화절상 기대심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외환 초과공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6년 중 세 차례에 걸쳐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폐지,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완화, 일반 투자가의 투자대상 해외증권 제한 폐지, 해외펀드 투자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08년 9월 미국 4대 투자은행의 하나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금융불안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직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및 유동성 확보 경향이 강화되면서 신용경색이 심화되었다. 국내금융시장도 리먼 사태 이후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실물경제도 위축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과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이후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5.2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였다.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확대와 더불어 유동성 공급경로 및 공급수단을 더욱 다양화 하였다．리먼 사태 이후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외국인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과도한 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적극 추진하였다．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일단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한국은행, 《한국은행 60년사》, 2010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한국은행, 《한국의 통화정책》, 2013.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