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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동강은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을 유역권으로 정선군 가수리 영월군 하송리에 이르는 유로길이 51㎞의 대표적인 사행하천(蛇行河川)이며, 상류에는 본류인 조양강과 지천인 동남천, 송천, 오대천 등이 분포하고, 송천 상류에는 도암댐이 위치하고 있다. 영월댐 건설 논의의 시발은 1990년에 있었던 한강지역에 내린 대홍수라 할 수 있다. 영월군은 서강과 동강이 만나 남한강이 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수해가 잦았으며, 특히 1990년 9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393㎜의 집중호우가 내려 31명의 인명피해와 1,485억원의 재산피해를 당한 후부터 영월지역 주민이 영월댐 건설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본 요구가 반영되어 영월댐 건설계획이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 선정되면서 본격저긴 댐 건설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과

정부는 1991년에서 1997년까지의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 1997년 9월 건설예정지를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댐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댐건설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찬반론이 오고가면서 댐건설의 찬반을 놓고 지역주민, 자치단체, 환경 단체 등 이해당사자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급기야는 1998년 8월, 환경부에서도 동강댐을 건설하면 수질악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그린피스, 시에라 클럽 등 국제환경단체들도 댐건설 반대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영월댐 문제는 국제적인 환경이슈로까지 부각되었다. 결국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혁기획단은 영월댐건설타당성 조사팀을 구성하여 물수급, 홍수관리, 댐안정성, 환경보호, 문화유적보호 문제 등 다섯 개의 분과로 나누어 연구를 추진한 결과 댐 건설보다는 보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이 사견을 전제로 동강댐건설에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동강댐건설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었다.

내용

1. 자연휴식지 지정
강원도와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의 지방자치단체는 단기대책으로서 자연휴식지 지정을 성수기인 2001년 5월 이전까지 지정하여 관리한다는 목표로 추진하였다. 자연휴식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생태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출입통제 등 환경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연휴식지 지정은 보전 이전에 선 보상을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래프팅 활동의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오랜 논란과정을 거쳐 2001년 12월에야 지정되었는데, 오히려 본 지정을 통해 많은 오염유발시설이 들어서고 취사 및 야영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동강의 생태계는 급속히 훼손되었다.


2. 생태보전지역 지정
정부는 동강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국무총리실 ‘물관리민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조기에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1년 10월부터 ‘동강유역 생태계조사단(7개 분야 32명)’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지역주민, 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등과 오랜 협의를 거쳐 2002년 8월 9일자로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은 정선군 정선읍 광하대교에서 영월군 영월읍 섭새까지 46㎞구간 중 동강 수면을 포함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특별관리가 시급한 국공유지 64.97㎢, 약 2천만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유지는 토지매입 과정을 통해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2003년부터 매입되는 토지는 개발 가능성이 큰 하천변 토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청정 동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경관 보전지역내 사유지의 개발압력과 도로, 교량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동강유역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동강 상류의 도암댐, 카지노단지 등 개발사업장 또는 생활하수 등의 오염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질오염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자료,〈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정책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한국 환경 50년사》, 1996
이시재,〈동강댐건설반대운동-환경분쟁의 해결모델로서〉, 환경운동연합
《환경백서》, 2006

집필자
황상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