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직후 제3차〈UN유엔총회〉의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 결의(결의 195(III)호), 6·25전쟁 발발에 대처하는UN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한 통합사령부의 설치, 6·25전쟁중에 설치된 UN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의 활동과 전쟁 한국부흥을 지원한 UN한국재건단(UNKRA),「정전협정」 이후의 UN사령부의 활동 등 유엔의 지지와 협력에 의해 국가를 건설하고 발전시켜왔다.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UN가입은 우리 외교의 중요한 외교과제중의 하나였다. 1949년 1월 UN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이 신청은 부결되고 말았다. 북한역시 1949년 2월 UN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우리 정부는 1955년, 1956년, 1958년, 1975년 등 수차례 유엔가입을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소련의 거부권 행사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아울러 남북한은 공히 상대방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가입하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는 동서간 냉전구도와 맞물려 어느 측도 유엔가입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했다.

노태우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동서데탕트와 냉전체제의 와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북방외교의 추진으로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교수립에 박차를 가하고남북고위급회담 등에서 우리정부의 남북한 UN동시가입에 호응하도록 북한을 강력하게 설득함으로써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 개막 첫날에 한국은 161번째, 북한은 160번째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다.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의한 국제적 여건의 조성과 동시가입에 대한 북한의 설득이 연계되어 실현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남북한 UN동시가입안’을 마련하고 북한의 종전의 ‘통일전 가입불가’ 입장, ‘단독의석 가입’ 입장을 변경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집중시켰다.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UN동시가입을 받아들인 이유는

첫째,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추진으로 한국의 대외정책 및 UN가입외교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한국만의 UN가입도 가능한 외교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단독가입안은 국제적 지지를 받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분단고착화’ 논리도 독일 및 예멘의 통일로 설득력을 상실했다.

둘째, 한소수교 및 3차례에 걸친 한소 정상회담의 결과로 소련이 UN가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었으며 중국도 한중간의 실질적인 관계 증대와 한국의 UN가입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분위기를 의식하여 거부권 행사에 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의 UN가입을 기정사실이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

셋째, 북한은 만약 한국만의 선(先)가입이 성사될 경우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가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점차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UN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은 남북한이 UN에서 각기 능력과 국제적 위상에 합당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남북한은 UN회원국으로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불사용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남북한은 과거 40여년간 지속되어온 소모적인 대결외교를 지양하고 대외관계에 있어 보다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UN가입과 함께 우리 외교의 추진방향을 다자·통일·실리외교로 설정하여 UN가입의 외교적 효과를 전략화시켰다.

첫째, 한국은 UN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분야를 비롯하여, 군축, 개도국 경제개발, 환경보호, 인권, 마약퇴치, 빈곤문제 등 국제 주요문제에 대한 다자적 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우리 정부는 UN가입을 남북한의 전반적인 관계개선과 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적극화시켰다. 남북한 가입후인 1991년 9월 24일 노태우 대통령은〈UN총회〉 연설에서 △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과 무력불사용, △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무기 개발포기를 포함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추진, △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통행, 통신과 통상의 보장 등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의 북한과의 대결·소모외교를 청산하고 7,000만 한민족의 공동번영과 이익을 지향하는 실리외교를 추진할 비전과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공보처,《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 1992
공보처,《자료 제6공화국》공보처, 1992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1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