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기록원

업 무 계 획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목 차

I. 일반현황	1

II. 2015년 주요 추진 과제	6

1. 주요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체계 강화	7

2.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기반 및 과학적 관리 강화	8

3.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 내실화	9

4. 기록관리 관련 국내외 협력‧지원 확대	10

I . 일 반  현 황

1		연 혁

○ 1969.  8 : 총무처 소속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 1984. 11 : 부산지소(현, 부산기록관) 설치

○ 1998.  7 : 정부대전청사로 본소 이전, 서울사무소(현, 서울기록정보센터) 설치

○ 2004.  5 :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

○ 2007. 12 : 대통령기록관 설치, 나라기록관(성남) 준공

○ 2015.  1 : 권역별 기록관리체계로 전환, 대전기록관 신설

※ 나라기록관→서울기록관, 역사기록관→부산기록관

< 부산기록관(부산) >		< 서울기록관(성남) >		< 대전기록관(대전) >

2		기 능

○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공공 및 주요 민간·해외 기록물의 수집·평가·보존

○ 기록정보자원의 편찬, 콘텐츠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보호 및 보존‧활용 등 효율적 관리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지도·지원·확인·점검‧교육 및 평가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정책 및 법령·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며, 입법‧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수행

3		기구 및 인력 : 3부 4관 17과 / 324명

										국가기록원장
기록정책부										기록관리부										기록서비스부
행정지원과										수집기획과										콘텐츠기획과
정책기획과										공공기록관리과										공개서비스과
표준협력과										보존연구과										기록관리교육과
기록정보기반과
대통령기록관
							서울기록관
기획지원과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
기록제도과							수집공개과
기록수집과							보존서비스과
기록콘텐츠과
보존복원과

4		'15년 예산 현황 : 713억원

구 분	총계(백만원)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총 계	71,388	18,032	1,061	52,295

5		소관 법령 : 법률 2개, 시행령 2개, 시행규칙 1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6		소장 기록물 현황

○ 4개의 보존서고* 운용, 총 서가길이 349.1㎞ 중 154.5㎞(44.3%) 사용중

* 서울기록관(성남), 부산기록관(부산), 대전기록관 및 대전본원 서고

< 공공기록물 > (단위 : 천 / 반올림, ’14. 12. 31. 기준)
합계 (건)	문서 (건)	도면 (건)	카드 (건)	시청각 (건)	간행물 (건)	행정박물 (철)
93,956	69,350	15,144	7,867	1,318	247	27

< 대통령기록물 > (단위 : 천 / 반올림, ’14. 12. 31. 기준)
합계 (건)	문서 (건)	시청각 (전자+비전자) (장/건)	행정박물 (선물 포함) (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건)	웹기록 (건)	간행물, 도서 등 (권/개)
19,688	2,701	2,355	18	3,988	10,591	35

7		방문 및 이용 현황

방문객 현황							온라인 서비스 이용현황
				44천명							1,200만명
		37천명
									1,100만명
29천명							950만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3년		2014년

8		기록관리업무 흐름 및 개요

☐ 국가기록원은 각 기관에서 이관‧수집한 기록물을 평가‧기술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기록물 생산	(보존기간) 1, 3, 5, 10년	자체 기록관 이관		보존‧관리
	(보존기간) 30년, 준영구, 영구
		국가기록원 이관 (생산 10년 경과 후)
				①수집‧평가		②보존‧복원		③공개‧활용

❶ 수집 ‧ 평가

○ (수집) 중앙부처, 지자체, 국‧공립대학,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기록물

-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 및 해외기록물도 수집

○ (평가‧기술) 역사적·행정적·증빙적 가치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하고 구조, 맥락 및 내용 정보를 기술(description)

❷ 보존 ‧ 복원

○ (보존) 기록물의 유형‧가치에 따라 스캐닝, 마이크로필름 촬영 등으로 매체수록하고, 원본은 항온항습이 가능한 기록원 서고에 분산 보존

○ (복원) 훼손이 심하여 멸실 우려가 있는 중요 기록물을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통해 복원, 중요원본의 경우 전시용 복제본 제작

❸ 공개 ‧ 활용

○ (공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소장 기록물의 대국민 공개 실시

※ 생산기관에서 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여 이관하더라도,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하면 공개가 원칙

○ (활용) 국민들에게 기록물의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게 가공  및 콘텐츠화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활용

II. 주요 추진 과제

1		주요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체계 강화

□ 전자기록물 본격 이관 대비 체계적 준비 ․ 성공적 정착

① 국가기록원 내「전자기록이관 전담 TF팀」구성 ‧ 운영(1월~)

- 유형별 문제점(첨부문서 누락, 보존기관 오류 등) 대책 마련, 지침 ‧ 매뉴얼 배포

※ ‘15년 전자기록 이관대상량 : 국방부, 기재부 등 174개 중앙․특별행정기관 330만건

- 기관별 이관 일정 ‧ 준비 사항 등 권역별 교육(1~3월), 상시 Help-desk운영

※ 기관 자체 전자기록물 정리, 시스템 보강 등을 위한 인력․예산 확대

② 전자기록 이관 ‧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 보급 확대

- CAMS ‧ RMS 대용량 인수기능, 처리 속도 개선 등 이관 관련 기능 개선

-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보급 지속 추진(45개 기관 목표, 보급률 88%→94%)

※ 보급대상 828개, 누적보급 731개, 미도입 97개(우본 10, 기초지자체 44, 국공립대 40, 軍3)

□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강화

① 본원-3관 효율적 역할분담을 통한 기록관리 업무수행 체계 정착

- (본원 ) → 정책방향 설정, (3개 기록관) → 기록원 방향 + 지역특화․대국민서비스

※ 서울기록관(서울․경기․강원권), 부산기록관(경상권), 대전기록관(충청․호남․제주권)

② 국가 주요회의 회의록･속기록 및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관리강화

- 정부기관(95개) 회의록 작성 실태 점검(3~8월), 속기록 회의 지정 확대 추진

- 대형국책사업 ‧ 부처 협업과제 관련 보존기간 책정 지침 마련 ‧ 보급

③ 중앙부처･특별행정기관･공공기관 등 주요 이관 기록물 체계적 정리

- 기록물 정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 등) 일자리 지원(일평균 117명)

※ 외교부, 기재부 등 46개 행정기관 이관기록물 13만권 정리․등록(사업규모 23억)

□ 민간 ‧ 해외기록물의 적극적 조사 ‧ 발굴

① 일제강점사‧재외동포사‧남북분단사 등 근현대 분야별 기록물 조사 및 수집

- 현지 기록관리기관･한인단체･연구기관 및 외교부(공관) 등과의 협업 확대

②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 주요기록물 발굴‧수집 확대

- 시의성 있는 주제(광복 70주년, 교육분야 등) 관련 민간기록물 기획수집

- 민간기록물 조사･발굴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강화(지자체․민간단체까지 협력 확대)

-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발굴･수집(기념사업회, 역대 정부주요인사 등)

2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기반 및 과학적 관리 강화

□ 안정적인 보존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강화

① 대통령기록관(세종시)의 차질 없는 준공(4월) 및 이전(12월)

- 신축 대통령기록관 인수인계‧시운전(2~4월) 및 환경 안정화(4~11월)

- 기록매체별 보존‧복원 장비 구축(4~11월) 및 직원 이주(~12월)

※ 디지털시청각, 행정박물․선물 중심으로 장비 특화 구축

② 재난대비 권역별 보존분담, 증가 추세의 기록물 수용문제, 지역단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존서고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

※ 전문기관 연구용역(15년 / 7천만원),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방향설정

③「국가기록박물관」건립 추진/행정도시건설청(건립)-국가기록원(운영) 공동사업

- 행복도시의 상징적 문화시설로 국민과 소통하는 기록문화공간 조성(∼’17년)

-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15년) / * 총사업비 635억, 연면적 9,756㎡

④ 권역별 기록관(서울․부산․대전) 보안 및 재난대비 관리 강화

- 기록관별 기록관리(수집․보존․공개) 업무수행 체계에 따른 보안 철저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4, 5월), 화재예방 합동훈련(11월) 실시

□ 훼손기록물의 과학적 보존‧복원 기반 확대

① 기록물 매체유형별(종이․전자․시청각 등) 훼손방지 대비 보존․복원 실시

- 보존기술 연구･복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기록보존복원센터」구축 검토

※ 공공 분야 기록유산 훼손에 무방비, 고비용․저수익 특성으로 민간기관 거의 없음

② 근․현대 중요 기록물의 복원‧복제 및 보존처리

- 6.25작전명령서, 5.18민주화‧새마을운동 등 훼손기록물 복원‧복제

- 공공 및 민간분야 중요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 그간(‘08～’13) 3.1선언서 및 천안함 기록물, 독도지도 등 78건(4,300여매) 지원

(15년 일정) 공고․접수(‘14.12) → 전문가 심의․확정(‘15.2) → 지원(’15.3～12)

③ 전자기록이관,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방안 등 현안과제 연구개발 추진

- 행정정보시스템(예, e-사람) 기록관리 기능구현 방안, 시청각기록물 자동품질검사 시스템 등 6개 과제 연구(약 7.1억원)

3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 내실화

□ 정부 3.0과 연계한 기록정보의 개방 ․ 공유 확대

① 열람빈도가 높은 주요 공개기록물을 선별, 원문서비스 확대 제공

- 경제개발․국제교류 분야 기록물, 지적원도 등(총 370만건) 선별․정리 및 서비스

* ’14년 550만건(6%) → ’15년 920만건(10%) → ’16년 1,380만건(15%) → ’17년 1,840만건(20%)

② 정책 관련 기록물을 활용한 자료․해설집 발간 및 온라인 서비스

-「정부간행물 콜렉션(가칭)」신규 구축 및 주요간행물 원문서비스(12월~)

※ 간행물 유형 : 백서, 통계집, 업무편람,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등 14개 유형

- (온라인 서비스)「(가칭) 대한민국 변신 프로젝트,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 !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등

- (자료집) 「독립운동 판결문 I․II(영․호남편)」,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경제 ․사회문화 ․국가상징 등 50개 주제)」,「(가칭) 대한민국 헌정사Ⅰ~Ⅲ」등

③ 기록정보 공유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확대

-「대통령기록 정보 통합서비스」추진(국립중앙도서관 등 5개 기관)

※ 문서․시청각․행정박물 등에 대한 목록 정보(5만 여건) 시스템 구축(‘15년) 및 서비스(’16년)

- 국가기록정보 공유협력망(정보․기록물․전시 등) 구축 사업 확대

※ (14년) 국립여성사전시관, 강원도 DMZ 박물관 등 20개 기관 ⇨ (15년) 30개 기관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선택과 집중] 기록콘텐츠 서비스

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기록콘텐츠 기획‧설계 자문단」운영 활성화

- 일반국민, 학생·교사, 연구자, 언론 등으로 이용자 그룹을 세분화하여, 수요자별로 활용하기 쉽고 편리한 맞춤형 콘텐츠 설계

② 시대와 생활 관련 시의성 있는 기록콘텐츠 제공 확대

- 매일·매주·매월 1건의 주제‧기록물을 선정,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비스

※ 「오늘의 기록」: 페이스북·홈페이지 /「금주의 기록」: 공공기관 전자게시판 / 「이달의 기록」 : 홈페이지

③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록정보 검색 및 활용체계 강화

- 학술연구를 위한 열람 환경 구축(~12월) 및 열람목록 작성․검색어 개발

- 생산기관 연혁정보(8천건), 형사사건부 관리정보(52만건) 등 자료 입력

④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로 대국민 기록문화 확산

- 기록사랑 백일장(5월), 기록사랑 이야기 공모전(9월), 기록문화탐방(6‧10월)

-「(가칭) 70년의 성장, 희망 대한민국 특별전시전」개최(8월)

- 민․관․학과 연계한 기록문화 대학(상․하반기 2회) 및 기록관리 포럼 (9월)

4		기록관리 관련 국내외 협력 ‧ 지원 확대

□ 기록관리 국제 교류 ․ 협력 확대

① ‘16년 ICA(국제기록관리협의회) 서울총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철저

- ICA 개최 준비단을 구성하여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 (상반기)

- 학술회의 주제 확정, 논문공모 및 사전 등록시스템 구축 (하반기)

* 학술주제에 정부 3.0, 전자기록관리 등도 공식의제로 포함되도록 협의

-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16년 ICA 총회 적극적 홍보․협력 지속

※ ICA 연례회의 : 9월, 아이슬란드 / EASTICA(ICA동아시아지부) 총회 : 10월, 일본

② 기록물 수집 등 전략적 협력체계 강화 및 국제교육과정 운영

- 카자흐스탄, UN아카이브 등과 기록관리 MOU 체결, 정보 공유 등 협력 활성화

- 개도국 대상 국제기록문화유산관리과정 운영(KOICA 및 외교부 협조)

※ 베트남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및 프로그램 (보존복원, 전자기록관리 등) 소개

□ 기록관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컨설팅 강화

① 수집․관리체계의 효율화 기반 조성을 위한 기록관리제도 정비

- 각급기관 현장 업무여건, 전자기록 중심의 업무체계 반영을 중점 고려

-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의 적정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단위과제 사전협의제’ 도입,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시기 구체화 등 (~12월)

② 공공기관(578개) 자체 기록관리 역량 제고

- 공공기관 기록관리 인프라(보존서고 ․ 전문요원 등) 구축․확보 독려

※ (‘14년) 전문요원 121개 기관 126명 배치(40%)

- 기록물 관리지침(정리 ․ 분류, 평가 ․ 폐기, 공개 등) 교육, 미흡분야 컨설팅

- 지방이전기관*(세종 ․ 혁신도시) 훼손․멸실 방지를 위한 적극 지도․점검

* ‘15년 상반기(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 ’15년 하반기(한국광물자원공사 등 6개 기관)

③ 대학(347개) 기록관리체계 정착 지원

-「대학기록관리협의회」운영 내실화

※ 대학 현장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실무중심 가이드 제공

- 기록관리 인식제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실무자․관리자 교육, 대학기록관리 워크숍 개최 등 다각적인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