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刑公제81호

판결

慶尙南道 統營郡 統營面 朝日町

기생 丁○○, 21세

慶尙南道 統營郡 統營面 朝日町

기생 李○○, 20세

위 사람들에 대한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鎌田三郞干與 심리로 판결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 ○○에게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압수물건은 差出人에게 돌려준다

이유

피고 두 명은 공모하여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할 것을 계획, 1919년 4월2일 오전 10시경 統營郡 統營面 吉野町 기생조합소에서 다른 기생 5명을 불러모아 피고 등과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하고 그 동의를 얻어 기생단을 조직하였다. 피고 ○○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저당잡아 그 돈으로 喪章用 핀과 草鞋를 구입하여 다른 기생에게 나누어주고 같은 모양의 옷을 입고 기생조합소에서 같은 날 오후 3시 반경 統營郡 敷島町의 시장으로 갔다. 피고 두 명은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선두에서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군중과 함께 시위운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순사 桶口傳作 외 2명의 보고서에서, 1919년 4월 2일 오후 3시 반경 敷島町의 시장 原田商店 부근에서 만세 소리가 나자 바로 그 장소에 달려간 바 피고 등 기생단은 原田商店 앞에서부터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통영경찰(서)을 향해 진행해오고 있었고 약 3천여 명의 군중은 이들 남녀 두 집단에 동조하여 남자는 모자를, 여자는 치마를 흔들면서 동시에 열광적으로 만세를 절규하며 소요를 일으킴이 극히 심하였다. 특히 기생단 7명이 열광적인 기세로 군중의 최선두에 서서 만세를 외쳤다는 뜻의 내용의 기재와 사법경관이 피고 등에 대해서 행한 각 신문조서로써 판시사실에 조응한 공술 기재와 피고 등이 당 재판소에서 판시한 일시, 장소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했다는 내용을 공술함에 따라 그 증빙이 충분하다.

法을 살펴보건데, 피고 등의 행위는 각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고 朝鮮刑事令 제42조에 따라 그것을 刑한다. 同令의 刑으로 변경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징역 6개월에 처하는 것으로 한다. 압수물건은 몰수하여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差出人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19년 4월 18일

釜山地方法院 統營支廳

朝鮮總督府判事 平山勘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