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국

1997년 12월 3일

미셀 캉드쉬

국제통화기금 총재

워싱톤 디. 씨

캉드쉬 총재 귀하

1. 경제프로그램 첨부 각서는 향후 3년 이상 한국이 이행할 정책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치유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경제를 굳건한 기반을 토대로 한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한국정부는 향후 3년간 SDR 155억 달러 규모의 IMF 신용공여 지원을 요청합니다.

2. 현 상황에서는 경제프로그램 종합이행계획서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우리정부는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강력한 사전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종합이행계획서는 IMF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될 것입니다. 경제프로그램은 1998년 1월 IMF 이사회의 심의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이행기준의 범위를 결정하고 1998년 3월과 6월까지의 이행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경제프로그램 첫 번째 연도 동안 진행될 분기별 네 차례 추가 심의(2월, 4월, 7월, 11월)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인지 여부 또한 이 때 결정될 것입니다. 긴급구호자금 지원절차에 따른 심의는 1998년 1월의 합의에 의한 1차 심의와 연계될 것입니다. 1999년과 2000년에는 반기별 연2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우리는 첨부각서에 개관한 정책이 신속한 시장의 신뢰성 회복에 큰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하고 한국의 자유경제로 이행을 촉진하며 기업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해 이러한 개혁들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상황이 안정된다면, 한국정부는 후속 매입기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추후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환매조건부채권매각을 진행할 것입니다. 더욱이 11월 19일 신용공여 확대에 요구되는 단기자금 마련을 위해 아시아중앙은행 마닐라회의가 요청한 새로운 기금 설립을 IMF 이사회가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정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이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정부는 IMF 크레디트 트랑슈(출자할당액 초과 금액)와 목적과 방식에 맞게끔 새로운 기금으로부터 매입기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용공여 협정의 수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5. 한국정부는 첨부각서에 개관된 정책들이 경제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확신하며 이 정책들을 확고히 이행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목적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추가조치라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신용공여 기간 동안 및 그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IMF총재와 협의하여 IMF의 정책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IMF총재와 한국정부 모두 새로운 추가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IMF가 요청하는 정책 이행 진행상황 및 경제프로그램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경 식                                                      임창렬

한국은행 총재                                        재정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