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2(금) 공개서비스과

2017년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보고

2017. 12.

기록서비스부

공개서비스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내용	2

Ⅲ. 공개재분류 결과	6

Ⅳ. 향후계획	7

붙임 자료

1. 연도별 공개재분류 추진실적	8

2. 공개재분류 업무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9

3. 회차별 기록물공개심의회 결과보고	11

4. 2017년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사유별 현황	14

5. 2017년도 공개재분류 결과 생산기관별 현황	15

2017년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결과보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고 및 기록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7년도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추진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추진배경

❍ 비공개 기록물을 주기적(5년, 30년)으로 재분류하여 적극적으로 공개전환 추진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그간 추진실적

❍ ’07~’16년, 비공개･미분류 기록물 약 245만권(7,767만건) 공개재분류 완료

- 공개 67%(전부공개 22.5%, 부분공개 44.5%), 비공개 33%

< ‘07~’16년 공개재분류 추진현황 >

(단위 : 건)

구분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77,671,344 (100%)	17,420,200 (22.5%)	34,580,845 (44.5%)	25,670,299 (33.0%)
’07~’09년	38,814,631	15,614,526	8,934,091	14,266,014
’10~’15년	36,015,460	1,634,764	25,099,000	9,281,696
‘16년	2,841,253	170,910	547,754	2,122,589

※ ’07~’09년은 ｢공공기록물관리법｣ 부칙 제5조에 따른 3개년 기본계획에 의거해 추진

[붙임1] 연도별 공개재분류 추진실적

Ⅱ	추 진 내 용

공개재분류 추진량

❍ ‘17년도 추진량 : 152,069권

-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 113,345권(전체 대비 75%)

- 30년 미경과(5년주기) 비공개 기록물 :  38,724권(전체 대비 25%)

< ‘17년 공개재분류 추진량 현황 >

(단위 : 권/건)

구분		수량
		권	건
계		152,069	1,345,903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113,345권)	서울기록관	37,012	207,261
	부산기록관	34,873	135,950
	대전기록관	41,460	628,001
30년 미경과 (5년주기) 비공개 기록물 (38,724권)	서울기록관	36,896	320,743
	부산기록관	196	2,425
	대전기록관	1,632	51,523

공개재분류 실무담당자 협의회 개최(분기별 1회)

❍ 공개서비스과 및 3관(서울·부산·대전 기록관) 공개재분류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공개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업무 효율화 도모

❍ 공개재분류 대상량 선정 및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자료 검토, 업무효율화 방안 등 주요사항 논의

[붙임2] 공개재분류 업무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기록물 유형별 공개여부 검토

❍ 기록물 유형 분류

- 1차 분류(생산기관별) : 감사원, 법무부 등 생산기관별로 분류

- 2차 분류(기록물 유형별) : 23개 유형 및 세부유형 업무별 분류

· 공통업무(6개 유형) : 인사·징계, 법령·예규, 감사, 소청·소송·소원, 국유재산, 인·허가  등

· 고유업무(17개 유형) : 외교, 수사, 재산, 병무, 시설, 정보·보안, 건설·토목, 토지, 지방행정, 개인 등

※ 분류 예시 : 인사·징계–인사기록카드/ 채용/ 인사발령/ 상훈/ 징계 등

❍ 「공개재분류 기준서」 작성

- 기록물 세부유형별로 생산부서, 기록물의 세부내용, 공개여부 검토, 비공개 사유·대상정보 등에 대해 기존 공개이력, 판례 등을 반영하여  ｢공개재분류 기준서」작성

- 기 심의이력을 반영하여 공개여부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

❍ 생산기관 의견조회

- ｢공개재분류 기준서｣ 및 해당 기록물 목록 등 첨부하여 공문으로 생산기관 의견조회 실시

※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 공개 시 미리 생산기관 의견 수렴(법 제35조 제5항)

- 우리 원 검토의견과 생산기관 의견이 다른 경우는 협의·조정

※ 협의ㆍ조정이 안되는 경우,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해당 기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참석하여 의견 개진)

기록물 공개여부 심의ㆍ의결

❍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ㆍ의결

- 정기회의(3회) : 제62회(05.26.), 제64회(09.08.), 제68회(12.05.)

※ 제61․63․65․66․67회는 서면심의(정보공개 이의신청 사항)

- 대상 : 국방부 등 88개 기관 생산 비공개 기록물 약 15.3만권

․공개 7,264권(4.7%), 부분공개 125,696권(81.7%), 비공개 20,126권(13.1%), 심의보류 717권(0.5%)

<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

심의회	심의결과(권)					비고
	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심의보류
계	153,803	7,264	125,696	20,126	717
제62회	11,593	94	1,970	9,527	2
제64회	94,074	3,339	89,482	1,253	0	62회 심의보류 포함
제68회	48,136	3,831	34,244	9,346	715

[붙임3] 회차별 기록물공개심의회 결과보고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3회)

- 안건상정(3회) : 제62회, 제64회, 제68회에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안)」안건 상정

- 심의결과 : 비공개 연장 1.3만권 / 공개(부분공개 포함) 9.6만권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회	심의결과(권)					비고
	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심의보류
제43회	11,397	85	1,937	9,375	0
제44회	90,503	-	89,418	1,085	0
제45회	7,664	-	4,920	2,744	0
총 계	109,564	85	96,275	13,204	0

공개재분류 결과 건별입력 위탁사업 추진

	< ‘17년 공개재분류 추진 위탁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17년 5월 22일 ∼ ’17년 12월 13일(약 7개월) • 사업대상 :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 약 15.2만권 • 사업내용 : 공개여부, 비공개대상정보, 심의회 일자 등 16개 항목 입력 • 사업장소 : 4개 사업장(대전 본원 및 서울ㆍ대전ㆍ부산기록관) • 계약금액 : 528백만원(일반용역비)

❍ 추진내용

-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결과(서비스용 철·건 제목 반영)를 기록물 건별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 입력

※ 입력량이 방대하고 파일변환 등의 필요성에 의해 위탁사업 추진

- 사업실적 : 100%(152,069권 / 1,345,903건 입력 완료)

구 분	계	서 울	부 산	대 전
계	152,069	73,908	35,069	43,092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36,819	37,012	34,873	41,460
30년 미경과(5년주기) 비공개 기록물	142,934	36,896	196	1,632

- 연간 투입인력 : 총 4,658명 투입(일평균 약 29명)

※ 투입인력 중 한문, 기록학 등 전문인력 연인원 약 1,124명 투입(24%)

❍ 추진내용 검수결과

- 완료보고서 접수(12.13) 및 사업 준공검사 실시

- 사업완료일 이내 과업지시 내용 100% 준수로 “합격”

Ⅲ	공개재분류 결과

공개재분류 결과 분석

❍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약 97만건(11만권) 중 86만건(88%)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재분류

- “기록물 생산 후 30년 경과 공개원칙” 및 기존 공개 재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를 최소화

※ 비공개 유지 기록물은 인사기록카드, 연금기록 등임

❍ 30년 미경과 기록물 약 37만건(3.8만권) 중 26만건(68%)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재분류

- 인사기록, 징계, 소송, 민원기록 및 의문사·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사건기록은 비공개 유지

※ 비공개 기록물은 사건기록, 인사기록, 소송기록 등임

< ‘17년 공개재분류 결과 총계 >

(단위 : 건/권, %)

구 분 (권)	계	공 개			비공개
	건	소계	전체공개	부분공개
계 (152,069)	1,345,903 (100%)	1,113,612 (83%)	134,587 (10%)	979,025 (73%)	232,291 (17%)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113,345권)	971,212 (100%)	858,063 (88%)	53,902 (6%)	804,161 (82%)	113,149 (12%)
30년 미경과(5년주기) 비공개 기록물 (38,724권)	374,691 (100%)	255,549 (68%)	80,685 (21%)	174,864 (47%)	119,142 (32%)

비공개(부분공개 포함) 유형별 현황 분석

❍ 개인정보(6호)에 의한 비공개가 대부분임(93%)

- 국세청 국유재산매각, 진실화해위원회 및 친일행위자재산조사위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사건기록, 조사기록 등

❍ 기타 국방·안보·외교 정보(2호) 및 수사정보(4호)에 의해 비공개로 분류되었음

- 30년 경과 기록물 : 국방･안보･외교(2호, 5.4%), 수사(4호, 0.9%)

- 30년 미경과(5년주기) 기록물 : 수사정보(4호, 4.5%)

[붙임4] 2015년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사유별ㆍ생산기관별 현황

Ⅳ	향 후 계 획

❍ ‘17년 공개재분류 결과 CAMS 업로드 요청(~’18.1.31)

❍ ‘17년 공개재분류 결과 생산기관 통보(~18.2.28)

❍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관보ㆍ홈페이지 공고(~18.2.28)

❍ 공개 전환 기록물 목록의 홈페이지 서비스(~18.2.28)

붙임1	연도별 공개재분류 추진실적

구 분		합계(건)	공 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계	합 계	79,017,247	53,114,657	17,554,787	35,559,870	25,902,590
		100%	67.2%	22.2%	45.0%	32.8%
	30년 미경과	25,044,722	3,023,328	822,407	2,200,921	22,021,394
	30년경과	53,972,525	50,091,329	16,732,380	33,358,949	3,881,196
’07년 ~ ’09년	소 계	38,814,631	24,548,617	15,614,526	8,934,091	14,266,014
	30년 미경과	14,463,784	878,587	36,258	842,329	13,585,197
	30년경과	24,350,847	23,670,030	15,578,268	8,091,762	680,817
’10년	소 계	2,707,843	1,298,854	169,928	1,128,926	1,408,989
	30년 미경과	1,503,232	218,880	136,634	82,246	1,284,352
	30년경과	1,204,611	1,079,974	33,294	1,046,680	124,637
’11년	소 계	1,231,191	971,319	339,063	632,256	259,872
	30년 미경과	147,434	63,089	24,597	38,492	84,345
	30년경과	1,083,757	908,230	314,466	593,764	175,527
’12년	소 계	3,914,276	3,121,668	206,720	2,914,948	792,608
	30년 미경과	1,036,613	295,216	184,304	110,912	741,397
	30년경과	2,877,663	2,826,452	22,416	2,804,036	51,211
’13년	소 계	17,223,708	11,719,823	245,812	11,474,011	5,503,885
	30년 미경과	3,845,858	70,923	31,953	38,970	3,774,935
	30년경과	13,377,850	11,648,900	213,859	11,435,041	1,728,950
’14년	소 계	4,046,982	3,360,998	403,642	2,957,356	685,984
	30년 미경과	1,346,900	731,287	117,406	613,881	615,613
	30년경과	2,700,082	2,629,711	286,236	2,343,475	70,371
’15년	소 계	6,891,460	6,261,102	269,599	5,991,503	630,358
	30년 미경과	662,508	172,847	70,082	102,765	489,661
	30년경과	6,228,952	6,088,255	199,517	5,888,738	140,697
’16년	소 계	2,841,253	718,664	170,910	547,754	2,122,589
	30년 미경과	1,663,702	336,950	140,488	196,462	1,326,752
	30년경과	1,177,551	381,714	30,422	351,292	795,837
’17년	소 계	1,345,903	1,113,612	134,587	979,025	232,291
	30년 미경과	374,691	255,549	80,685	174,864	119,142
	30년경과	971,212	858,063	53,902	804,161	113,149

붙임2	공개재분류 업무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업무 추진체계

❍ ‘15년 조직개편에 따라 공개서비스과, 각 기록관별로 공개재분류 업무를 분담, 효율적인 업무추진체계 구축

❍ 재분류 업무의 상향평준화 및 공개기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주기적인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

구분	업무내용
공개서비스과	• 공개재분류 추진 기본계획 수립 • 공개재분류 추진대상 선정 • 공개재분류 결과 건별입력 사업(위탁) 추진 • 각 기록관 실무담당자 회의 구성 및 운영 •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 통계 및 재분류 결과 사후조치 관리
서울·부산·대전 기록관	• 재분류 대상 유형분류 • 기록물 실사 및 기준서 작성 • 생산기관 의견조회 • 기록물공개심의회 안건제출 • 생산기관 공개재분류 결과 통보 • 재분류 결과 건별입력사업(위탁) 작업장 확보 • 재분류 대상 기록물 반입/반출
기록정보기반과	• 공개재분류 결과 ‘캠스(CAMS)’업로드 및 홈페이지 공고
행정지원과	• 공개재분류 결과 건별입력 위탁사업 조달계약 및 예산집행

업무 추진절차

단계별

내        용

수집

생산․등록 (공공기관)		수집 (수집부서)		캠스(CAMS)등록 (수집부서)

보존

	입고(入庫) (보존관리부서)		탈산 소독 (보존관리부서)		매체 수록 (보존관리부서)

공개

재분류

	기록물 권별 유형 분류			공개여부 검토 및 권별 기준서 작성			생산기관 의견조회
	생산기관별, 유형별 분류			기록물 공개여부 심층 검토 및 「기준서」 작성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조정

	기록물 권별 심의회 심의			기록물 건별 공개재분류 입력			공개재분류 결과 사후조치
	기록물공개심의회 국가기록관리 위 원 회 심 의			심의회 결과에 따라 건별 공개 재분류 내용 입력 (위탁사업)			공개 목록 게시 비공개 유형별 현황 공고

열람

제공

	기록물 검색 (홈페이지)		열람 및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 확인 후 기록물 제공

붙임3	2017년 기록물공개심의회 결과보고

< 제62회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

회의내용

□ 일시/장소 : 2017.05.26.(금) 10:17~12:10(107‘’) / 서울기록관 중회의실

□ 참  석 : 총 7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 외부위원(3명) : 이완범 위원장, 유희숙･윤은하･김창조 위원

- 내부위원(3명) : 기록정책부장, 기록관리부장, 기록서비스부장

※ 위원회 간사 등 10명, 속기사 1명 별도

□ 심의안건 : 감사원, 경찰청 등 35개 기관 11,593권

-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의 관한 건(11,398권)

- 30년 미경과(5년주기)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의 관한 건(195권)

심의결과

심의대상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심의보류
11,593권 (100%)	94권 (0.8%)	1,970권 (17%)	9,527권 (82%)	2권 (0.02%)

※ 전체 대상량 약 1.1만 권 중 공개전환(부분공개 포함) 17%, 비공개 연장 82%

□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총 11,398권)

- 일부 심의보류(공개 85권, 부분공개 1,796권, 비공개 9,516권, 심의보류 1권)

□ 30년 미경과(5년주기)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총 195권)

- 일부 심의보류(공개 9권, 부분공개 174권, 비공개 11권, 심의보류 1권)

< 제64회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

회의내용

□ 일시/장소 : 2017.09.08.(금) 10:00~11:30(90‘’)/서울기록관 중회의실

□ 참  석 : 총 7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 외부위원(3명) : 이완범(위원장), 유희숙․김창조ㆍ윤은하(위원)

- 내부위원(3명) : 기록정책부장, 기록관리부장, 기록서비스부장

※ 위원회 간사 등 7명, 속기사 1명 별도

□ 심의안건 : 미래창조과학부, 국세청 등 46개 기관 94,074권

-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의 건(91,621권)

- 30년 미경과 5년주기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의 건(2,451권)

- 제62회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보류의 건(2권)

심의결과

심의대상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94,074권 (100%)	3,339권 (3.6%)	89,482권 (95.1%)	1,253권 (1.3%)

※ 전체 대상량 약 9.2만 권 중 공개전환(부분공개 포함) 98.7%, 비공개 연장 1.3%

□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총 91,621권)

- 원안의결(공개 1,119권, 부분공개 89,415권, 비공개 1,087권)

□ 30년 미경과(5년주기)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총 2,451권)

- 원안의결(공개 2,220권, 부분공개 67권, 비공개 164권)

□ 제62회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보류 건(30년 경과 1권)

- 원안의결(비공개 1권)

□ 제62회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보류 건(30년 미경과 1권)

- 원안의결(비공개 1권)

< 제68회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

회의내용

□ 일시/장소 : 2017.12.05.(화) 14:00~16:10(130‘’)/서울기록관 중회의실

□ 참  석 : 총 7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 외부위원(3명) : 이완범 위원장, 유희숙･윤은하･김창조 위원

- 내부위원(3명) : 기록정책부장, 기록관리부장, 기록서비스부장

※ 위원회 간사 등 7명, 속기사 1명 별도

□ 심의안건 : 국방부, 진화위 등 51개 기관 48,136권

-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의 건(11,367권)

- 30년 미경과(5년 주기)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의 건(36,769권)

심의결과

심의대상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심의보류
48,136권 (100%)	3,831권 (8%)	34,244권 (71.1%)	9,346권 (19.4%)	715권 (1.5%)

※ 전체 대상량 약 4.8만 권 중 공개전환(부분공개 포함) 80%, 비공개 연장 20%

□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총 11,367권)

- 일부 심의보류(공개 2,664권, 부분공개 4,568권, 비공개 4,111권, 심의보류 24권)

□ 30년 미경과(5년주기)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총 48,136권)

- 일부 심의보류(공개 3,831권, 부분공개 34,244권, 비공개 9,346권, 심의보류 691권)

붙임4	2017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사유별 현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비공개 사유별 현황 >

(단위 : 건)

구분	비공개 사 유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계		1,211,316	1,161	50,199	9,939	21,260	2,623	1,125,951	169	14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소 계	917,310	38	50,119	9,793	8,231	0	848,952	169	8
	부 분 공 개	804,161	26	1,292	477	12	0	802,329	17	8
	비공개	113,149	12	48,827	9,316	8,219	0	46,623	152	0
30년 미경과 5년주기 비공개기록물	소 계	294,006	1,123	80	146	13,029	2,623	276,999	0	6
	부 분 공 개	174,864	29	65	25	0	2,623	172,116	0	6
	비공개	119,142	1,094	15	121	13,029	0	104,883	0	0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

항 목	내 용
제1호	비밀 등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사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수사관련 사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6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에 관한 사항

붙임5	2017년 공개재분류 결과 생산기관별 현황

생산기관	30년 경과				30년 미경과				총합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소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소계
감사원	117	91	29	237					237
건설교통부	34	9	18	61					61
건설부	201	31		232					232
경찰청	1,305	93,876	36,996	132,177					132,177
고용노동부	63	183		246	66	2,145	44	2,255	2,501
공정거래 위원회		9		9					9
관세청	3	8	1	12	531	299	4,022	4,852	4,864
교육부	6	1	200	207					207
국가보훈처	550	485	255	1,290		1		1	1,291
국민권익 위원회					1			1	1
국민안전처	817	2,052	410	3,279		2		2	3,281
국방부	1,189	3,602	6,221	11,012	322	602	600	1,524	12,536
국세청	361	110,029	428	110,818	1			1	110,819
국토교통부	1,691	993	7	2,691	10		3	13	2,704
국토해양부		48		48					48
금융위원회	26			26					26
기상청	32	11		43	1		1	2	45
기획재정부	189	28		217					217
내무부	11	17		28					28
노동부	2	2		4	255	489	1,586	2,330	2,334
농림축산 식품부	119	125		244	1			1	245
농촌진흥청	395	98	8	501					501
대검찰청	1,165	554,912	43,133	599,210					599,210
문화재청	4,940	26		4,966	20,101			20,101	25,067
문화체육 관광부	7,596	161	36	7,793	9,390	1		9,391	17,184
미래창조 과학부	1,431	1,289	59	2,779					2,779
방송통신 위원회					484			484	484
방위사업청							2	2	2
법무부	126	124	53	303			102	102	405
병무청	335	67	118	520					520
보건복지부	203	198	25	426					426
산림청	17,031	7,544		24,575					24,575
산업통상 자원부	17			17	1	73		74	91
식품의약품안전처	39	340		379					379
식품의약품안전청	19	13		32					32
여성가족부	3	12		15	16	1	18	35	50
외교부	137	819		956					956
조달청	67	1		68					68
중소기업청	4	3		7					7
지식경제부	2			2					2
인사혁신처	360	477	12,262	13,099					13,099
체신부	42	1	9	52					52
통일부	2		10	12					12
특허청	346	253	202	801					801
해양경찰청	23	1,025	11	1,059	1	2		3	1,062
해양수산부	799	973	7	1,779					1,779
해운항만청	28	484	42	554					554
행정자치부	142	20	7,894	8,056	105			105	8,161
환경부	30	25	105	160		5		5	165
원호처	39	12		51					51
철도청	47	35	32	114					114
원자력 안전위원회	96	299	7	402					402
사법개혁 위원회					4			4	4
새천년준비위원회					14			14	14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3,414	32,317	95,916	131,647	131,647
월드컵대회조직위원회					34			34	3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33	172	13,000	13,305	13,305
2022월드컵축구대회 유치위원회					103	15		118	11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3,486	107,553	1,069	122,108	122,108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1,347	14,474	1,357	17,178	17,178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					6,798	14,145	1,257	22,200	22,20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3		186	189					189
강원도						1	2	3	3
경기도	359	365		724					724
경상남도	61	14,310	1,853	16,224					16,224
경상북도	60	3,192	421	3,673					3,673
대구직할시	2	205	62	269					269
대전광역시	3	2		5					5
서울특별시						3		3	3
인천광역시						1		1	1
전라남도	41	31		72					72
전라북도	67	20		87					87
제주 특별자치도		2	13	15					15
충청남도	8	11	1	20					20
서울특별시교육청	30			30					30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7,554	3,168	1,721	12,443	24,066	2,563	163	26,792	39,235
대한석탄공사	3,443	1,662		5,105					5,105
대학	89	381	314	784					784
대한민국 건국회	2	1		3					3
총합계	53,902	804,161	113,149	971,212	80,685	174,864	119,142	374,691	1,345,903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