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전기록관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계획

추진 근거

◯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주기적으로 재분류하여 공개 전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추진 계획

◯ (대 상 량) 27개 기관 43,650권 ※ 생산기관별 세부내역 <붙임 1> 참조

※ ’15년 52개 기관 50,162권, ’16년 27개 기관 45,882권, ’17년 40개 기관 43,092권

◯ (기    간) 2018. 1.~12.

◯ (주요내용) 기록물 유형분류, 기준서 작성, 공개심의회 심의, CAMS입력 등

< ’18년 국가기록원 전체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대상량 >

(단위 : 권)

구분		합계	3관 대상량
			대전	서울	부산
합계		163,093 (100%)	43,650 (26.8%)	81,531 (50%)	37,912 (23.2%)
30년 경과	최초	15,166	3,186	4,814	7,166
	미분류*	3,247	56	2,673	518
30년 미경과	최초	139,804	38,785	71,512	29,507
	미분류	4,876	1,623	2,532	721

* 공개값이 명시되지 않은 기록물

추진 일정

’18년 공개재분류 대상량 확정 및 추진계획 수립 : ’18. 1.

기록물 유형분류 및 공개재분류 기준서 작성 : ’18. 2.~10.

생산기관 의견조회 : ’18. 4.~10.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의결(4회 예정) : ’18. 5․7․9․11.

’18년 공개재분류 결과 CAMS 건별 입력 위탁사업 추진 : ’18. 5.~12.

※ CAMS 위탁사업(’18년 예산 587백만원) 공개서비스과 주관, 3관 사업장 관리 및 검수

기대 효과

◯ 기록물 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록정보 서비스 기반 강화

붙임1	2018년 공개재분류 기록물 생산기관별 세부내역

구분	기관명	수량(권)	주요 기록물
중앙행정기관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징계철, 영달문서철 등
	관세청	75	관세법위반사건철, 관세범사건대장, 범칙사건처리부
	국가보훈처	13	예규철, 기여금 등
	국방부	883	전술지도, 항공도, 판결문 등
	국세청	80	증여세비과세결의서철, 이관재산목록 등
	국토교통부	9	보존문서기록대장, 감사원 감사 관계철
	농촌진흥청	183	퇴직자카드, 농약업등록대장, 국유재산대장 등
	문화재청	72	인간문화재(시청각기록물), 국유재산사용허가 등
	법무부	1,215	수용기록부, 수용자신분장, 소년부, 외국인등록 및 체류허가, 통고처분결과보고서 등
	병무청	17	국유재산대장, 물품대장 등
	산림청	400	국유림야 대부, 분수림 대부허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39	민원철, 인삼제품제조가공업허가대장 등
	조달청	2	해직자관계철, 입찰서 유무효 판단기준 개정 및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3	징계및사면철, 인사발령, 청장표창
	통계청	21	정밀토양도, 별정직임명철 등
	특허청	50	행정심판철, 행정소송철, 변리사등록부 등
	해양수산부	145	선박등록철, 공작물설치 등
	환경부	4	보유기술인력대장, 폐기물 운반선 등록
지방자치단체 (2)	대전광역시	2	분배농지부
	전라북도	3	인사발령원본, 문화재수리설계도
교육청 (1)	충청북도교육청	1	양진명소 오룡굿(시청각기록물)

<30년 경과 기록물 3,242권>

※ 3관 대상량의 편차 조정을 위해 서울기록관 소관 대상량 일부 대전기록관 및 부산기록관 분담

- 대전기록관 : 국방부‧관세청‧법무부 25,046권

- 부산기록관 : 경찰청,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34,887권

<30년 미경과 기록물 40,408권>

구분	기관명	수량(권)	주요 기록물
중앙행정기관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4	인사발령대장, 상훈대장, 집배원채용시험관련
	관세청	1,0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등
	국방부	9,291	국방투자사업시행승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개인별보상처리철, 원가계산서 등
	국세청	55	양도세미달결의서철, 부동산등기자료명세서 등
	국토교통부	120	감사원감사, 사건송치대장 등
	농촌진흥청	2,361	농약원제등록, 연차실적계획서, 미래기술연구단 등
	문화재청	4,927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국외반출허가 등
	법무부	12,580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 보호관찰관계철, 일시보호명령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병무청	1,035	병역사항신고서, 행정심판및소송관계철 등
	산림청	771	국유림 대부, 국사유림 교환, 소송기록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5,073	의약품수입품목허가, 식품제조가공업질의회신, 의약품제조품목신고처리철, 의약분업관계철 등
	조달청	14	소송사무
	중소벤처기업부	95	하반기 심사평가, 청장표창, 인사발령대장 등
	통계청	334	임시조사원, 인구주택총조사, 정보화실태조사 등
	특허청	372	변리사등록부, 특허법인인가신청서, 행정심판철 등
	해양수산부	89	선원수첩교부대장, 회계예규철 등
	환경부	432	먹는샘물환경영향심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등
지방자치단체 (7)	광주광역시	168	고노무현전대통령국민장방명록, 고김대중전대통령국장방명록
	대전광역시	163	고노무현전대통령국민장방명록, 고김대중전대통령국장방명록
	전라남도	315	고노무현전대통령국민장방명록, 고김대중전대통령국장방명록
	전라북도	201	고노무현전대통령국민장방명록, 고김대중전대통령국장방명록
	제주특별자치도	62	고노무현전대통령국민장방명록, 고김대중전대통령국장방명록
	충청남도	649	태안기름유출사고관련 기록물
	충청북도	126	고노무현전대통령국민장방명록, 고김대중전대통령국장방명록
교육청 (1)	대전광역시교육청	49	학원조례 개정서류, 상훈일반철 등

붙임2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실적

대전기록관

(단위 : 건)

구분	합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보류
합계	6,714,161 (100%)	175,581 (2.6%)	5,847,824 (87.1%)	690,746 (10.3%)	10
‘15년	5,558,602	39,381	5,225,751	293,470	0
‘16년	476,035	54,768	36,445	384,822	0
‘17년	679,524	81,432	585,628	12,454	10*

◯ 2015~2017년 대전기록관 비공개·미분류 기록물 6,714,161건(139,136권) 공개재분류 완료

* 국방부 육군지도창 기록물(’17년 제68회 기록물공개심의회 보류)

※ 국가기록원 전체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실적

(단위 : 건)

구분	합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합계	11,078,616 (100%)	575,096 (5.2%)	7,518,282 (67.9%)	2,985,238 (26.9%)
‘15년	6,891,460	269,599	5,991,503	630,358
‘16년	2,841,253	170,910	547,754	2,122,589
‘17년	1,345,903	134,587	979,025	232,291

붙임3	공개재분류 기준서 예시

• 검토번호 : 30년경과 비공개–2017–○○청-01

■ 대상 기록물
기록물 유형	▢외교 ▢감사 ▢소청․소원․소송 ▢인사․징계 ▢수사 ▢정보․보안 ▢외사 ▢법무․행형 ▢인․허가 ▢국유재산 ▢재산 ▢시설 ▢문화재관리 ▢개인 ▢병무 ▢건설․토목 ▢토지(▢농지개혁▢지적▢토지일반) ▢지방행정 ▢사회․복지 ▢국적관리 ▢학적관리 ▢법령․예규 ■기타
생산기관 및 처리부서	○○청 ○○과
기록물 제목	상속세미달결의, 상속세결정결의서, 특별소비세대장, 보존문서기록대장
생산년도	1985년
수량	8권
■ 기록물 내용
개요	○○청에서 생산된 기록물, 세금 등 기타유형 기록물임
상세내용	· 철명 : 보존문서기록대장 (1권)
	《보존문서기록대장》은 <폐기문서 용해일지>, <보존문서 기록대장>, <1985년도 문서정리기간 설정>이 편철되어 있다. <폐기문서 용해일지>에는 재근량, 반출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반출일시, 용해장소, 용해기간, 용해자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내용의 누설이나 유출의 보안에 관한 각서가 첨부되어 있다. <보존문서 기록대장>에는 년도, 보존기간, 보존철(분류번호, 기능 명칭 및 부제목), 보관처(서고), 파기년월일, 비고의 서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85년도 문서정리기간 설정>에는 실시기간, 실시대상기관, 문서정리 실시내용, 행정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정리요령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정리요령에는 문서의 보관, 문서의 보존, 문서의 인계·이관, 문서의 폐기, 정부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책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가 기재되어 있고 별첨서식으로는 문서정리실적, 문서정리기간 실시 후 보존문서 현황, 문서유통현황 등이 있다.
	· 철명 : 상속세과미달결의, 특별소비세대장 등 (7권)
	《특별소비세 대장》은 여러 건의 <특별소비세 대장>이 편철되어 있다. <특별소비세 대장>에는 주소, 상호,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월별, 당월(품명, 수량, 과표, 산출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고지세액, 방위세), 누계(수량, 세액, 방위세)의 서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속세과미달결의서》는 <상속세 일괄 미달 결정 결의>가 편철되어 있다. <상속세 일괄 미달 결정 결의>에는 상속세 과세 미달 결의 명세서, 상속세 과세자료전이 첨부되어 있다. 상속세 일괄 미달 결의 명세서에는 연번, 주소, 성명, 상속가액, 비고의 서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속세 과세자료전에는 상속인사항(주소, 변경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등급, 면적, 단위, 지분율, 신축년도, 층·최상층, 연료구분, 등기원인, 등기목적, 등기원인일자, 등기접수일자), 자진신고내역, 상속재산합계(토지면적, 건물면적, 재산가액), 과세자료 처리 진행사항(일자, 서명, 지시사항, 조사사항, 처리구분), 간접조사내용(증빙서류 제출내용, 조사내용), 직접 조사내용 등의 서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속개시자료전 겸 전산수록 자산·소득 명세표에는 피상속인(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개시일자, 상속개시원인, 자료관리번호, 자산·소득명세(자산·소득 종류, 소재지 또는 발생처(사업자등록번호), 귀속년도 등급 분류번호, 지목, 면적·수량, 취득(양도)일자, 회원권 번호(계좌번호), 자산가액, 수입금액·소득금액), 과세자료 처리 진행사항(일자, 서명, 조사진행사항, 처리구분), 간접조사내용(증빙서류 제출내용, 조사내용), 처리구분, 간접조사처, 공평과세위원회회부, 직접조사처리 등의 서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재분류 결과
재분류 유형	기존 공개이력		재분류 의견	사유 및 근거
문서대장	비공개		공개	-
국세징수	비공개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검토의견
○ 문서대장 (공개) - 해당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이미 사안이 종결되어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른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공개 ※ 제00회 기록물공개심의회(0000.00.00.)에서 공개로 의결 ○ 국세징수 (부분공개, 6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와 인감증명서 등 증빙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제00회 기록물공개심의회(0000.00.00.)에서 부분공개로 의결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생산기관 의견조회	문서번호
	의 견

■ 기록물 상세 비공개 대상정보
대상 기록	비공개 대상정보
문서대장	- 공개
국세징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읍면동 이하) 등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