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계획(안)

2018. 1.

기록서비스부

공개서비스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내용	4

Ⅲ. 추진일정	7

붙임 자료

1. 연도별 공개재분류 추진실적	8

2. ‘18년 공개재분류 기록물 세부내역	9

3.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예시)	20

4.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현황	22

참고 자료

1. 공개재분류 관련 공공기록물관리 법령	24

2. 기록관리 단계별 공정 및 공개재분류 절차	25

2018년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기본계획(안)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2018년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추진배경

❍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주기적(30년, 5년)으로 재분류 및 공개로의 적극 전환

❍ 비공개·미분류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추진실적

❍ ’07∼’17년, 비공개･미분류 기록물 약 260만권(7,901만건) 공개  재분류 완료

- 공개(67%, 부분공개 포함), 비공개(33%)

<공개재분류 추진현황 >

(단위 : 건)

구분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79,017,247 (100%)	17,554,787 (22%)	35,559,870 (45%)	25,902,590 (33%)

※ [붙임1] ‘07~’17년 공개재분류 추진실적 세부내역

업무 추진체계

❍ ‘15년 조직개편에 따라 공개서비스과, 각 기록관별로 공개재분류 업무를 분담하여 업무 추진

❍ 공개재분류 업무의 통일성 및 공개기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월 1회)

구분	업무내용
공개서비스과	공개재분류 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록유형별 비공개 기준」 작성·관리 「공개재분류 결과 건별입력 사업(위탁)」 추진 공개재분류 실무협의회 운영(공개서비스과, 3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공개재분류 결과 사후조치 및 통계 관리
각 기록관	기록물 유형 분류(생산기관별, 기록물 유형별) 기록물 내용 검토 및 「공개재분류 기준서」 작성 생산기관 의견조회 기록물공개심의회 안건 제출 공개재분류 결과를 각 기록물 생산기관에 통보 「공개재분류 결과 건별입력사업(위탁)」 작업장 확보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 반입/반출
기록정보기반과	공개재분류 결과물의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업로드 및 비공개 사유별 현황 홈페이지 공고
행정지원과	「공개재분류 결과 건별입력 위탁사업」의 조달계약 및 예산집행

Ⅱ	추 진 내 용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

❍ 5년주기 공개재분류 유예조항 신설(법 제35조 제2항 및 제4항)

- 법령 규정 비공개정보(제1호), 개인정보(6호)를 사유로 비공개된 기록물의 5년주기 공개재분류 유예조항 신설

◯ 기록관리법 제35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및 6호를 사유로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할 때까지 재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 기록관리법 제35조 제4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를 사유로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비공개 상한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재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생산 후 30년 경과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건」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폐지검토(법 제35조제4항)

-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전문성 및 운영을 강화하여 심의 완료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폐지 검토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사항으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검토 필요(정책기획과, 기록협력과)

❍ 비공개 상한기간제도 도입(법 제36조)

- 기록물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시행령에 도입

※ 관계기관·민간단체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추진

❍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전문성 강화

-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경험이 풍부한 원내 전문가(역사학 등) 참여 확대 검토(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74조)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개 및 열람 운영규정」(훈령 제113호) 개정 필요

-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 안건에 대한 전문가 예비심사 추진

· 특정한 주제·사건 관련 기록물의 공개 검토 시, 해당 전문가의 자문 및 예비심사 추진

※ 예비심사 검토결과는 기록물공개심의회에 제출하고, 예비심사 전문가의 기록물공개심의회 참석 및 발언기회 부여

❍「공개재분류 기준서」공유

- 기록물의 맥락, 내용 및 공개이력, 비공개 대상정보 등이 담겨진「공개재분류 기준서」를 정리·기술 및 수집 부서 등 원내 공유

- 기록물 생산기관에도 해당 기관 관련「공개재분류 기준서」공유

※ ’18년 공개재분류 위탁사업에 반영하여 추진(’07∼’17년 작성된「공개재분류 기준서」를 기록물 유형별로 정리하여 배포)

❍ 공개재분류 개선방안 검토 및 3관 협의(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① 공개재분류 통합 추진방안 검토

② 공개재분류 위탁사업 개선방안 검토

조선총독부 기록물 기획재분류 추진

❍ 대상량 : 506,940건(약 1만권)

- 판결문, 학적부 및 인감대장, 사형집행기록 등

※ 비공개 상한기간 관련 역사 기록물의 일괄공개 검토

법정 공개재분류 추진대상량 선정

❍ 대상량 : 1,621,134권  (※ 기록관리법에 의한 법정 추진 대상량)

- 30년 경과(1987년 이전 생산) 기록물 : 590,196권

- 30년 미경과(1987년 이후 생산, 2013년 이전 이관) 기록물 : 1,030,938권

❍ ‘18년도 추진 대상량 : 163,093권  *잔여량 : 1,458,041권

- 30년 경과 비공개·미분류 기록물 : 18,413권

- 30년 미경과 비공개·미분류 기록물 : 144,680권

[참고1] 공개재분류 대상량 선정 원칙

◇ 서울기록관(2명) : 외교부, 안행부, 진실화해위원회 등 7.6만 권

◇ 부산기록관(1명) : 경찰청, 해양경찰청, 대검찰청 등 3.8만 권

◇ 대전기록관(1명) : 국방부, 법무부, 관세청 등 3.8만 권

※ 공개서비스과는 기록물‧정보 공개심의회 및 위탁사업 운영, 기획재분류

※ 비공개·미분류 기록물 중 공개재분류 이력이 없는 기록물 우선순위 선정 및 한시문서, 민간･해외수집 기록물, 개인정보 비공개 기록물 등 제외

※※ 추후 예산 확보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정대상량 누락없이 추진

< ‘18년 공개재분류 추진량 선정 내역 >

(단위 : 권)

구 분		대상량	추진량				잔여량
			계	서울	대전	부산
합 계		1,621,134	163,093	81,531	43,650	37,912	1,458,041
30년 경과	소계	590,196	18,413	7,487	3,242	7,684	571,783
	최초 재분류 (재분류 이력 無)	106,716	18,413	7,487	3,242	7,684	88,304
	5년주기 재분류 (재분류 이력 有)	483,480	0	0	0	0	483,480
30년 미경과	소계	1,030,938	144,680	74,044	40,408	30,228	886,258
	최초 재분류 (재분류 이력 無)	426,342	144,680	74,044	40,408	30,228	281,662
	5년주기 재분류 (재분류 이력 有)	604,596	0	0	0	0	604,596

※ [붙임2] ‘18년 공개재분류 세부추진내역

기록물 유형별 공개여부 검토 및 심의ㆍ의결

❍ 대상 기록물 유형분류

- 1차 분류(생산기관별 분류) : 감사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

- 2차 분류(기록물 유형별 분류) : 23개 유형 및 세부유형 분류

⦁공통업무: 인사․징계, 법령․예규, 감사, 국유재산, 소청․소원․소송, 인․허가 등 6개 유형으로 분류

⦁고유업무: 외교, 수사, 재산, 지방행정 등 17개 유형으로 분류

※ 세부유형 예) : 인사·징계–인사기록카드/인사발령/상훈/징계 등

❍ 공개재분류 기준서 작성

- 기록물의 내용, 기존 공개이력, 개별 법령정보,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기록물 유형별 ｢공개재분류 기준서」작성

- 기 작성된 ｢공개재분류 기준서」를 병행 검토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

※ [붙임3] 공개재분류 기준서(예시)

❍ 생산기관 의견조회

- 국세청, 대검찰청 등 121개 기록물 생산기관에 ｢공개재분류 기준서｣ 및 해당 기록물 목록을 제공하여 공개 여부 의견 조회

- 우리 원 검토의견과 생산기관 의견이 다른 경우는 협의·조정

※ 협의ㆍ조정이 안되는 경우,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기록물 공개여부 심의

-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분기별, 비정기 서면심의 별도)

⦁｢공개재분류 기준서｣, ｢생산기관 의견조회｣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ㆍ미분류 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심의ㆍ의결

⦁외부민간전문위원(4명), 내부위원(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운영하여 전문가 검증 및 객관성 확보

※ [붙임4]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현황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12월)

⦁생산년도 30년이 경과했음에도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심의

공개재분류 결과 건별입력

❍ 심의회·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재분류 결과를 기록물 건별로 입력하여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에 반영

❍ 입력 작업량이 방대하고 시스템 반영을 위한 파일변환 기술 등이 필요하여 위탁사업으로 추진

	< ‘18년 공개재분류 추진 위탁사업 내용 >
〇 기간/인원/예산 : 7개월(‘18.5～12월)/ 일평균 40명(예상)/ 587백만원 ※ 3관 공개재분류 작업장 확보 필요(성남 : 20명, 대전 : 15명, 부산 : 5명 예상) 〇 대 상 : 국세청, 대검찰청 등 121개 기관 생산 기록물 약 16만권 〇 내 용 : 기록물 건별 공개여부,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재분류일자 등 16개 항목을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에 입력

공개재분류 결과 사후조치

❍ ‘18년 공개재분류 결과를 생산기관에 통보(법무부 등 121개 기관)

❍ 생산년도 3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비공개 되는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별 현황을 관보ㆍ홈페이지에 공고

❍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서비스

※ 기록물의 목록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식별화 조치        예시) 징계관계철(홍길동) → 징계관계철(홍○○)

｢기록물 유형별 공개재분류 기준서｣ 정리

❍ 기록 유형별로 공개 여부 및 비공개 사유·대상정보 검토 및 정리

❍ ‘자료집’ 형태로 발간하여 3관 및 열람실 등에 배포

Ⅲ	추 진 일 정

❍ ‘17년 공개재분류 추진결과 사후조치(홈페이지 공고 등)(2월)

❍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2∼12월) (정책기획과 협의)

- 법령 개정(5년주기/비공개 상한기간/위원회 안건상정 폐지)

- 심의회 전문성 강화 및 통합추진, 위탁사업 개선방안 검토(2∼10월)

❍ ‘18년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2∼12월)

- 기록물 유형분류, 기준서 작성, 생산기관 의견조회(3∼12월)

-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5월, 8월, 11월) 및 결과보고(12월)

- 「공개재분류 기준서」원 내·외 공유 및 배포(12월)

- ‘18년 공개재분류 추진결과 사후조치(홈페이지 공고 등)(~’19.2월)

❍ ‘18년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위탁사업 추진(2∼12월)

- ‘18년 공개재분류 위탁사업 계획 수립 및 조달의뢰(2월)

- 계약 체결, 사업 추진(5월∼12월) 및 완료보고회(12월)

붙임1	연도별 공개재분류 추진실적

구 분		합계(건)	공 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계	합 계	79,017,247	53,114,657	17,554,787	35,559,870	25,902,590
		100%	67.2%	22.2%	45.0%	32.8%
	30년 미경과	25,044,722	3,023,328	822,407	2,200,921	22,021,394
	30년경과	53,972,525	50,091,329	16,732,380	33,358,949	3,881,196
’07년 ~ ’09년	소 계	38,814,631	24,548,617	15,614,526	8,934,091	14,266,014
	30년 미경과	14,463,784	878,587	36,258	842,329	13,585,197
	30년경과	24,350,847	23,670,030	15,578,268	8,091,762	680,817
’10년	소 계	2,707,843	1,298,854	169,928	1,128,926	1,408,989
	30년 미경과	1,503,232	218,880	136,634	82,246	1,284,352
	30년경과	1,204,611	1,079,974	33,294	1,046,680	124,637
’11년	소 계	1,231,191	971,319	339,063	632,256	259,872
	30년 미경과	147,434	63,089	24,597	38,492	84,345
	30년경과	1,083,757	908,230	314,466	593,764	175,527
’12년	소 계	3,914,276	3,121,668	206,720	2,914,948	792,608
	30년 미경과	1,036,613	295,216	184,304	110,912	741,397
	30년경과	2,877,663	2,826,452	22,416	2,804,036	51,211
’13년	소 계	17,223,708	11,719,823	245,812	11,474,011	5,503,885
	30년 미경과	3,845,858	70,923	31,953	38,970	3,774,935
	30년경과	13,377,850	11,648,900	213,859	11,435,041	1,728,950
’14년	소 계	4,046,982	3,360,998	403,642	2,957,356	685,984
	30년 미경과	1,346,900	731,287	117,406	613,881	615,613
	30년경과	2,700,082	2,629,711	286,236	2,343,475	70,371
’15년	소 계	6,891,460	6,261,102	269,599	5,991,503	630,358
	30년 미경과	662,508	172,847	70,082	102,765	489,661
	30년경과	6,228,952	6,088,255	199,517	5,888,738	140,697
’16년	소 계	2,841,253	718,664	170,910	547,754	2,122,589
	30년 미경과	1,663,702	336,950	140,488	196,462	1,326,752
	30년경과	1,177,551	381,714	30,422	351,292	795,837
’17년	소 계	1,345,903	1,113,612	134,587	979,025	232,291
	30년 미경과	374,691	255,549	80,685	174,864	119,142
	30년경과	971,212	858,063	53,902	804,161	113,149

붙임2	’17년 공개재분류 추진 세부내역

□ 생산년한별 세부내역

구 분	대상량	기록물 내역
계	163,093	-
30년경과 기록물	18,413	⦁생산기관 : 44개(법무부, 대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등) (중앙 41/ 지자체･교육청 8/ 위원회 1/ 대학 1/) ⦁생산년도 : 미상~1988년
30년미경과 기록물	144,680	⦁생산기관 : 77개(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 43 지자체･교육청 16/ 위원회 9/ 대학 9) ⦁생산년도 : 1989~2013년

□ 생산기관별 세부내역

○ 법무부, 국세청 등 51개 기관 30년 경과 기록물 18,413권

구분	생산기관명	수량				주요기록물
		총계	서울	부산	대전
합 계		18,413	8,702	7,684	2,027	-
중앙행정기관	소 계	17,859	8,681	7,157	2,021	-
	감사원	34	34	0	0	인사계시행문서철, 감사원의 활동 등
	경찰청	5,860	0	5,860	0	치안일지, 수사사건철 등
	고용노동부	586	0	586	0	범죄사건처리부, 징계관계철 등
	공정거래위원회	5	5	0	0	소비자단체등록철
	관세청	75	0	0	75	내사사건처리철, 범칙사건대장 등
	교육부	151	151	0	0	교원자격 검정위원회 관계철, 정관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03	2,338	40	25	주파수할당, 공로상원부 등
	국가보훈처	36	23	0	13	해외유적 대통령지시사항 관계철 등
	국가정보원	44	44	0	0	공산당은 싫어요 등
	국무조정실	283	283	0	0	국세심판결정서철 등
	국방부	883	0	0	883	국유재산매각건철 등
	국세청	267	124	63	80	주류판매면허, 법인신고서철 등
	국토교통부	1,208	1,177	22	9	항공보안, 도로망기본계획 등
	기상청	20	20	0	0	대만기상청협력 등
	기획재정부	166	166	0	0	한-콜롬비아조세협약 등
	농림축산식품부	80	80	0	0	농지전용허가, 공유수면매립허가 등
	농촌진흥청	183	0	0	183	국유재산대장, 종자저장 등
	대검찰청	448	0	448	0	형사사건부, 신원특이자명부 등
	문화재청	72	0	0	72	국유재산 사용허가, 문화재불법반출 등
	문화체육관광부	590	590	0	0	대한뉴스완료보고서철 등
	방송통신위원회	3	3	0	0	유선방송사업허가 등
	법무부	1,215	1,215	0	0	소년부, 수용자신분장 등
	법제처	9	9	0	0	법률안처리부 등
	병무청	57	29	11	17	입영연기자명부 등
	보건복지부	155	155	0	0	법인대장, 에이즈예방법 등
	산림청	400	0	0	400	국유재산교환, 국유림대부승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40	1	0	39	의약품 제조품목 신고수리 등
	여성가족부	174	174	0	0	청소년보호캠페인 등
	외교부	1	1	0	0	사업체대장1987
	원자력안전위원회	612	612	0	0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관련철 등
	인사혁신처	284	284	0	0	해직공무원민원, 수당규정개정 등
	조달청	2	0	0	2	외자구매처직제 등
	중소벤처기업부	3	0	0	3	직제 등
	통일부	7	7	0	0	우리의 통일정책 등
	통계청	21	0	0	21	별정직임명, 정밀토양도 등
	특허청	50	0	0	50	행정심판관계철 등
	해양수산부	443	172	126	145	해수수질측정망, 공유수면매립허가 등
	해양경찰청	370	370	0	0	함정도면승인철 등
	행정안전부	529	529	0	0	부검감정서, 호적표 등
	환경부	90	85	1	4	상수원보호구역현황도 등
지자체 및 교육청	소 계	552	20	526	6
	경기, 강원, 대전, 전남, 경남, 경북 등 6기관	548	17	526	5	공유재산취득, 주민등록표 등
	서울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4	3	0	1	임용서류철 등
위원회	소 계	1	1	0	0
	거창사건등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1	1	0	0	유족등록신청서사실조사서 등
대학교	소 계	1	0	1	0
	대구대학교	1	0	1	0	부설 사회교육원

(단위 : 권/점)

□ 30년 미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대상량

○ 국방부, 경찰청 등 77개 기관 기록물 144,680권

(단위 : 권/점)

구분	생산기관명	수량				주요기록물
		총계	서울	부산	대전
합 계		144,680	74,044	30,228	40,408	-
중앙행정기관	소 계	125,927	57,736	29,516	38,675	-
	감사원	523	523	0	0	국가결산심사보고서 등
	고용노동부	5,755	0	5,755	0	노사협의회신고철, 부당노동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726	726	0	0	소위원회, 약식, 전원회의 안건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59	2,048	87	124	전송망사업자지정, 우주개발전문위원회 등
	경찰청	7,552	0	7,552	0	치안일지, 변사종결철 등
	관세청	1,002	0	0	1,002	개인사정기록카드, 징계 등
	교육부	6,213	6,213	0	0	교육전문직임용예정자과정 등
	국가보훈처	2,328	2,328	0	0	전공사상심의철 등
	국가인권위원회	3,343	3,343	0	0	인권침해, 전원회의 등
	국무조정실	66	66	0	0	소액심판청구서 등
	국민권익위원회	2	2	0	0	의결서, 심의록 등
	국방부	9,291	0	0	9,291	대외접수철, 관내출장비 등
	국세청	2,649	1,502	1,092	55	심사분석평가보고서, 주류면허대장 등
	국토교통부	5,510	5,369	21	120	판교신도시관계철, 공인감정사신규등록 등
	금융위원회	987	987	0	0	은행국채 매매허가 등
	기상청	121	121	0	0	한독기상청간협력, 기상기술장기발전계획 등
	기획재정부	612	612	0	0	관세법개정, 할당관세운용 등
	농림축산식품부	1,656	1,656	0	0	전통식품명인신청, 한미쇠고기협상 등
	농촌진흥청	2,361	0	0	2,361	국유재산사용허가, 유전자원분양 등
	대검찰청	14,686	0	14,686	0	형사사건부 등
	문화재청	4,927	0	0	4,927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남포읍성정비 등
	문화체육관광부	1,584	1,584	0	0	월드컵대책,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등
	방송통신위원회	2,254	2,254	0	0	남북방송 교류 관계기관 협의 등
	법무부	12,580	0	0	12,580	외국인기록보관철, 수용자신분장 등
	법제처	200	200	0	0	법령정비위원회 등
	병무청	1,062	0	27	1,035	합동수사본부제출자료, 소송관계철 등
	보건복지부	1,823	1,823	0	0	의료보호법시행령, 입양 등
	산업통상자원부	990	990	0	0	남극사업, 해외석유개발사업변경철 등
	산림청	771	0	0	771	소청, 사방사업법 개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6,776	1,601	102	5,073	의약품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철 등
	여성가족부	3,768	3,768	0	0	행정소송수행, 성희롱 등
	외교부	164	164	0	0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업무협조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1,903	1,903	0	0	영광4호기 정기검사, 울진원전운영변경허가 등
	인사혁신처	6,351	6,351	0	0	헌법소원, 특별채용 등
	조달청	14	0	0	14	소송, 행정심판 등
	중소벤처기업부	95	0	0	95	인사발령대장, 징계 등
	통일부	93	93	0	0	납북한저작권보호방안, 비무장지대 등
	통계청	334	0	0	334	경상조사 임시조사원철, 인구주택총조사 등
	특허청	372	0	0	372	행정심판관계철, 특허법인인가신청서 등
	해양경찰청	1,470	1,470	0	0	유가족실태조사, 건조관계철 등
	해양수산부	1,040	757	194	89	수협개혁철, 공유수면관계철 등
	행정자치부	1,665	1,665	0	0	외자감정장비관계철 등
	환경부	8,049	7,617	0	432	해양오염방지계획, 화학물질안전성시험 등
지자체및교육청	소 계	2,340	27	580	1,733
	경기, 인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대전,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4기관	2,286	22	580	1,684	지방공무원임용, 인천신공항 건설현장 등
	서울교육청, 대전교육청	54	5	0	49	학생체격 및 체질검사 집계표 등
위원회	소 계	16,403	16,281	122	0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조 직 위 원 회	5	0	5	0	의전요원교육교재 등
	부산ITU아시아2004조직위	117	0	117	0	자원봉사신청철, 텔레마케팅관계철 등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423	423	0	0	여순사건, 포항지역 미군폭격사건 등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983	983	0	0	유족등록신청 확인조사 결과, 유족등록신청서 등
	국방부 6.25전쟁 50주년기념사업단	66	66	0	0	전사사망자유가족찾기, 참전종군기장 등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774	774	0	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의결서 등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13,801	13,801	0	0	제주4.3위원회 사건희생자 심의결정요청서 등
	대북송금의혹 특별검사 차정일	47	47	0	0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백서 등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 차정일	187	187	0	0	이용호 비리관련사건 등
대학	소 계	10	0	10	0
	울산대, 구미1대, 동서대, 부산교대, 경남대, 대구교대, 경북여자외국어전문대, 부경대, 춘해대 등 9기관	10	0	10	0	사회교육원, 구미1대학, 동서대학교 등

붙임3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예시)

• 검토번호 : 30년 경과 비공개 - 2018 - ○○청 -

■ 대상 기록물
기록물 유형	▢외교 ▢감사 ▢소청․소원․소송 ■인사․징계 ▢수사 ▢정보․보안 ▢외사 ▢법무․행형 ▢인․허가 ▢국유재산 ▢재산 ▢시설 ▢문화재관리 ▢병무 ▢건설․토목 ▢토지(▢농지개혁▢지적▢토지일반) ▢지방행정 ▢사회․복지 ▢국적관리 ▢학적관리 ▢법령․예규 ▢기타
생산기관 및 처리부서	○○청 총무과
기록물 제목	승급, 인사발령대장, 징계의결서, 징계처리대장
생산년도	1949∼1988년
수량	32권
■ 기록물 내용
개요	○○부의 공무원 인사발령, 인사기록카드, 징계 관련 기록물철임
상세내용	․철명 : 인사발령대장, 승급 등 인사기록(32권)
	○《인사발령대장》에는 발령년월일, 발령사항, 직명, 성명, 적요(발령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승급》철은 유사경력의 통합과 관련된 기록물철로 승급심사와 관련한 기록물과 ｢유사경력통산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다. - 유사경력통산신청서에는 근무처, 직종 및 직급, 임용일자, 면직일자, 재직기간, 적용환산율,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력증명원, 재직증명서, 임면관계철, 공무원전력조사회보(성명, 생년월일, 근무년한, 주민등록번호, 최종직급, 최종직위, 최종학력, 근무처 등 기재) 등이 첨부되어 있다.
	․철명 : 징계의결서, 징계처리대장 등 징계기록(6권)
	○《징계의결서》는 ｢공무원 징계의결 결과통보｣, ｢징계 혐의자 출석통지서 교부｣, ｢공무원 문책｣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무원 징계의결 결과통보｣에는 직위해제자의 소속, 직급, 성명, 징계의결내용, 징계의결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징계 혐의자 출석통지서 교부｣에는 <확인서> 및 <문답서>, <출석통지수령증> 등이 첨부되어 있다. ·<확인서>에는 혐의자의 성명, 소속, 직명, 주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통지서수령거부사유, 전달확인자 및 입회관의 성명, 소속, 직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문답서>에는 본적, 주소, 생년월일, 소속 및 직급, 성명, 문답내용, 답변자의 소속, 직급,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음 ·<출석통지수령증>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속, 성명, 수령자의 성명, 전달확인자의 소속, 직명, 성명 등 기재되어 있음 - ｢공무원 문책｣에는 문책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음 ○《징계처리대장》은 처벌대장으로 징계자의 소속, 직급, 성명, 직위해제 등의 조치구분, 조치일자, 적발내용, 적발기관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재분류 결과
기록물 유형	기존 공개이력		재분류 의견	사유 및 근거
인사기록대장 승급	비공개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징계	비공개		부분공개
■ 검토의견
○ 인사발령대장 및 승급(부분공개, 6호) - 인사발령, 승급과 관련한 생산 후 30년 경과 기록물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최종학력 등 개인정보와 경력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개인증빙기록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징계 (부분공개, 6호) - 징계 내용이 기재된 생산 후 30년 경과 기록물로 공개징계대상자 및 징계위원의 이름, 주소, 본적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증빙기록
생산기관 의견조회	문서번호	○○청 운영지원과 - 0000호(2018.06.13.)
	의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에 동의

01

■ 기록물 상세 비공개 대상정보
대상 기록	비공개 대상정보
인사발령대장 및 승급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경력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개인증빙기록
징계	- 징계협의자·대상자·처분자 및 관련인의 이름, 본적 및 주소(읍면동 이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이름

붙임4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현황

□ 운영목적 및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 소속 심의 기구

❍  전문적․체계적 공개 심의로 공개 결정의 정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록물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및

｢동법 시행령｣제74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 운영 내용

<심의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민간위원 4인, 국가기록원 소속 부장 3인으로 구성(총 7인)

❍ 민간위원은 기록물 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록원장이 위촉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주요 기능>

❍ 5년 주기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30년 경과 기록물 공개 여부

❍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 사항

❍ 기록물 성격별 비공개 상한기간

❍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청구 사항 중 열람결정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및 재심의 요청 사항

❍ 비밀기록물 재분류 및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공개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사항

❍ 기타 기록물 공개․열람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 개최 : ①국가기록원장이 요청,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시 부결로 간주

※ ‘07~’17.12월 현재 총 68회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 위원 명단(‘17.1월 현재)

성 명		소 속	전공 및 경력
외부위원	이완범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현대정치사
	김창조	경북대학교 교수	정보공개법
	유희숙	대림대학교 교수	지방‧인사행정
	윤은하	전북대학교 교수	기 록 학
내부위원	정기애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정연명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
	조소연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

붙임1	공개재분류 대상량 선정 원칙

□ 2018년도 공개재분류 대상량 : 총 1,619,134권

구 분		대상량(권수)	우선순위
총 계		1,619,134
30년 경과	소계	588,196
	비공개(재분류 이력 無)	93,595	①
	비공개(재분류 이력 有)	483,480	⑤
	공개미분류	11,121	②
30년 미경과	소계	1,030,928
	비공개(재분류 이력 無)	408,783	③
	비공개(재분류 이력 有)	604,596	⑥
	공개미분류	17,559	④

◯ 대상량 선정 원칙

1. 한시문서(1년‧3년‧5년‧10년) 제외 : 기록물 평가 후 공개재분류

2. 민간‧해외 수집 기록물 제외 : 수집협약 준용

3. 방송사 기록물 제외 : 저작권 문제로 활용성 낮음

4. 대통령기록물 제외 : 대통령기록관 재분류 대상(향후 관리전환)

5. 공공기관 생산 기록물 제외 : 3관 추진주체 불분명

6. 간행물 제외 : 공개 원칙, 정보공개 청구사안 발생 시 개별검토

7. 개인정보(6호) 비공개 기록물 제외 : 법령개정 사항(예정)

참고2	공개재분류 관련 공공기록물관리법령 내용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록물 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3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절차

단계별

내        용

수집

생산․등록 (공공기관)		수집 (서울, 대전, 부산기록관)		중앙영구기록관리 시스템(CAMS)등록 (서울, 대전, 부산기록관)

보존

	입고(入庫) (서울, 대전, 부산기록관)		탈산 소독 (서울, 대전, 부산기록관)		매체 수록 (서울, 대전, 부산기록관)

공개

재분류,

서울•대전•부산기록관

	기록물 권별 유형 분류			공개여부 검토 및 유형별 기준서 작성			생산기관 의견조회
	생산기관별, 유형별 분류			기록물 공개여부 심층 검토 및 「기준서」 작성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조정

	기록물 권별 심의회 심의			기록물 건별 공개재분류 입력			공개재분류 결과 사후조치
	기록물공개심의회,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심의회 결과에 따라 건별 공개 재분류 결과 입력 (위탁사업)			공개 목록 게시 및 비공개 유형별 현황 공고

열람

제공

	기록물 검색 (홈페이지)		열람 및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 확인 후 기록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