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17. 1.

□ 일반기록물

❍ 비공개대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A1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다

❍ 판단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 금지, 타 사용목적 금지,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인지 여부

-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정보공개법 제2조 참조)된

코드	세부기준
A1-01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대통령기록물관리법」제17조, 제19조)
A1-02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록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A1-03	【-】(적용제외, 2016) 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기록 (「형사소송법」제47조)
A1-04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의 비공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A1-05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제14조 및 제14조의 3)
A1-06	【-】(적용제외, 2014)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누설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A1-07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 예산내역 (「국가정보원법」제6조, 제12조)
A1-08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A1-09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과세정보)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A1-10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
A1-1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관한 자료의 목적 이외의 사용,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통계 결과의 비공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제13조, 제27조3항, 제33조)
A1-12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과정·여부·내용 등 (「통신비밀보호법」제11조)
A1-13	【-】(적용제외, 2016)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
A1-14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금융 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A1-15	외국환 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외국환거래법」제22조)
A1-16	직무발명의 내용 (「발명진흥법」제19조)
A1-17	과세정보(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3항)
A1-18	【-】(적용제외, 2016) 공무원징계위원회의 회의 (「공무원징계령」제20조)
A1-19	【-】(적용제외, 2016)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A1-20	【-】(적용제외, 2016)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28조)
A1-21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생산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A1-22	「저작권법」 적용 대상 정보 및 내용
A1-23	법률과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회의 및 조정정보 (「국회법」 제118조4항,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199조의 5, 구「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A1-24	【+】수사자료 내용 누설금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A1-25	【+】군사기밀 (「군사기밀보호법」)
A1-26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 (「민사소송법」제162조)
A1-2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예시보완 일러두기	【+】:추가, 【-】:삭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A2

- 비공개대상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판단기준

- 비공개대상정보가 공개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개별국민의 권익보장이라는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미칠 영향을 비교검토

코드	세부기준
A2-01	대통령 경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기존 중표목 A2-01, 02 통합】
A2-02	⇒ A2-01로 이동(2016)
A2-03	대통령의 정상회담 자료, 면담록, 말씀록 등으로써 공개시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A2-04	외교, 통상교섭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외교문제, 국제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 받은 정보
A2-05	남북경협, 북한인권,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대북첩보, 대북지원, 군사정전위 등 통일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남북관계 또는 통일대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A2-06	⇒ A2-04로 이동(2016)
A2-07	전시대비, 사이버테러, 국가재난대비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이러한 사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A2-08	⇒ A2-07로 이동(2016)
A2-09	국방부 조직, 군비, 군수 물자, 방위비, 해외파병 등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군사정보․전략 및 전투력 노출, 군 수사․경호․공작을 방해하거나 군사동맹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거나 이러한 사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A2-10	⇒ A2-07로 이동(2016)
A2-11	SOFA 합동위 및 분과위 운영절차에 따라 비공개 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 A3

- 비공개대상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판단기준

- 해당정보가 공개시 공공(불특정 ․ 특정 다수)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제4호, 제5호 및 제6호와 중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름을 인정하고, 제3호의 제정 목적을 숙지하여 적용여부 판단

코드	세부기준
A3-01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고발자, 참고인 정보 및 신고 민원 조사 결과 ⇒ A6-05, 07로 이동
A3-02	위험인물의 행동예정 정보로써 공개시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A3-03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행정기관의 단속정보 <⇒ 필요시 해당 각호 적용, 2016>
A3-04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거나 방화, 실화, 우범자 단속계획에 관한 정보로써 국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A3-05	<삭제, 2014> ⇒ A3-04로 이동
A3-06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변조 및 기타 범죄목적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A3-07	<삭제, 2016>
A3-08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구조(도면, 구조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불특정 다수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A3-09	【+】건축물 등 경비․위탁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시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A3-10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정보로써 공개시 특정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A3-11	【+】총기허가․위탁관리 현황정보로써 공개시 특정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A3-12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자료로써 공개시 특정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A4

- 비공개대상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판단기준

- 형사사전정보(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와 형사사후정보(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을 방해하는지 여부

코드	세부기준
A4-01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정보
A4-02	⇒ A4-01로 이동(2016)
A4-03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A4-04	⇒ A4-03로 이동(2016)
A4-05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A4-06	⇒ A4-05로 이동(2016)
A4-07	⇒ A4-05로 이동(2016)
A4-08	⇒ A4-05, 08로 이동(2016)
A4-09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A4-10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A4-11	<삭제, 2016>
A4-12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A4-13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A4-14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A5

- 비공개대상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판단기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 또는 동종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고려

코드	세부기준
A5-01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되었다 하여도 공개시 당해 또는 유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업무협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A5-02	⇒ A5-01로 이동(2016)
A5-03	⇒ A5-01로 이동(2016)
A5-04	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해당업무의 공정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A5-05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목적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A5-06	⇒ A5-05로 이동(2016)
A5-07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예상되는 정보
A5-08	인사 운용, 관리 및 각종 인사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곤란하게 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노출될 우려가 예상되는 정보
A5-09	⇒ A5-01로 이동(2016)
A5-10	⇒ A5-01로 이동(2016)
A5-11	법령, 고시, 국가사업/정책, 제도개선 등에 관한 기관/단체 간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동종사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관단체 및 개인의 협조를 방해할 수 있는 정보
A5-1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써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삭제, 2016>
A5-13	【-】 조사 및 연구․개발 중간 단계의 사항 및 결과에 관한 정보 ⇒ A5-04로 이동(2016)
A5-14	개발계획, 교통편의시설 확충, 혐오시설 입지 선정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해당 업무 또는 동종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A5-15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 설치지역 선정 및 내부 기준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A5-14로 이동(2016)
A5-16
	<삭제, 2014> ⇒ A5-17로 통합
A5-17	각종 회의, 정책수립, 연구․개발계획, 간담회, 자문회의 등의 참석자 성명 및 발언내용으로써 공개시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방해하거나 발언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A5-18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의 회신 <삭제, 2016> ⇒ A6 적용
A5-19	예결산, 회계 관련 정보로써 공개시 예결산 및 회계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A5-20	보조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해당 업무의 정당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A5-21	직원단체 등(공무원노동조합 등)과의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정당한 교섭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A5-22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공정한 시험감독․관리, 실시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A5-23	인․허가 등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A6

- 비공개대상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구분 - 가. 공무원의 개인정보, 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정보, 다. 일반시민의 개인정보)

❍ 판단기준

공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에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 이에 준하여 공개여부 검토

코드	세부기준
A6-01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A6-02	가족 및 친인척 정보으로써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A6-03	개인의 습관 및 취향, 취미정보으로써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A6-04	개인의 진료, 질병정보으로써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A6-05	개인의 양심, 사회적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A6-06	개인의 생활방식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A6-07	개인의 재판, 범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A6-08	개인의 병역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A6-09	개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A6-10	개인의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A6-11	개인의 학력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A6-12	개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A6-13	개인의 자산정보(내용과 형성과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이외에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고려대상임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A7

- 비공개대상정보 :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판단기준

-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코드	세부기준
A7-0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A7-02	⇒ 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 또는 업체가 제출한 내용 중 제안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A7-03	⇒ A7-02로 이동
A7-04	⇒ 법인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A7-05	⇒ A7-04로 이동
A7-06	⇒ A7-04로 이동
A7-07	⇒ A7-04로 이동
A7-08	⇒ A7-04로 이동
A7-09	⇒ A7-04로 이동
A7-10	⇒ A7-04로 이동
A7-11	⇒ A7-04로 이동
A7-12	⇒ A7-04로 이동
A7-13	⇒ 계약체결 과정, 결과에 관한 사항으로써 관련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A7-14	⇒ A7-19로 이동
A7-15	⇒ A7-13로 이동
A7-16	⇒ A7-19로 이동
A7-17	⇒ A7-19로 이동
A7-18	⇒ A7-19로 이동
A7-19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자산, 기업인수/합병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정보
A7-20	⇒ A7-19로 이동
A7-21	⇒ A7-19로 이동
A7-22	⇒ A7-19로 이동
A7-23	⇒ 적용제외, 2016
A7-24	⇒ A7-19로 이동
A7-25	【+】법인단체의 식별정보로써 업체, 업소, 상호명 등의 공개 만으로도 당해 법인단체의 경영 및 영업 상의 비밀이 노출되어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A8

- 비공개대상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판단기준

-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

- 해당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 가능

코드	세부기준
A8-01	공표되지 않은 개발구역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등 공고 또는 고시 전의 국토 또는 주택개발 관련 사항으로써 공개시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A8-02	⇒ A8-01로 이동
A8-03	물품가격 변동 등 매점․매석을 조장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A8-04	⇒ A8-01로 이동
A8-88	⇒ A9로 이동

❍ 정보공개법 제2조 / A9

- 정보부존재 : 가독불가 등으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정보’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분류 보류

❍ 판단기준

- 정보의 존재유무, 파일의 가독여부 등을 고려

코드	세부기준
A9-01	정보부존재
A9-02	가독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