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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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10		발의연월일 : 2017. 6. 9. 발 의 자 : 박경미․박 정․손혜원 김성수․김병욱․오영훈 조승래․박찬대․조배숙 신동근․안민석․권미혁 김병관․김민기․정성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사(議事)가 모두 기록되는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으로 발언 요지만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5.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 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회의록의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생 략)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5.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 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회의록의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