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지정 현황 (‘18.11.16 기준)

□ 개요

○ 근거법령

- (기록물의 생산의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회의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주요회의 지정 고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 :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포함) 중 하나를 생산해야 함.

* 시행령 제18조 제2항 개정(’14. 11. 4.)에 따라 속기록 지정 회의 추가․확대 지정

	< 대 상 회 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 (보호조치)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대통령 참석회의는 15년, 그 밖의 회의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록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공기록물 지정 회의 : 71개

구분	소관기관	대상회의	관련규정	지정일
1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09.7.14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05.3.19
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09.7.14
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 및 사건절차등에 관한 규칙	’09.7.14
5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01.12.13
6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09.7.14
7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09.7.14
8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8.20
9	행정안전부 (前 국민안전처)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3.8.20
10		중앙민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	‘13.8.20
1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3.8.20
12		함정 항공기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위	해양경찰청 해상치안장비 도입업무 규칙	‘13.8.20
13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연금법	‘13.8.20
14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법	‘13.8.20
15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前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	‘13.8.20
16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정책기본법	’05.3.19
17	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3.8.20
18	국방부	국방부 정책회의	국방부훈령 제981호	’09.7.14
19		군무회의	국방부훈령 제981호	’09.7.14
2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13.8.20
21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01.12.13
22		스마트도시위원회 (前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11.6.30
23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05.3.19
24		시도경제협의회	시도경제협의회규정	’01.12.13
25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09.7.14
26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09.7.14
27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09.7.14
28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09.7.14
29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법	’09.7.14
30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11.6.30
31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11.6.30
3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前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기본법	’01.12.13
3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8.20
34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생명공학육성법	’01.12.13
35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법	’01.12.13
3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09.7.14
37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09.7.14
38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09.7.14
39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09.7.14
40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13.8.20
41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	‘13.8.20
42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3.8.20
43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13.8.20
44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09.7.14
45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3.8.20
46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6.30
47		외국인투자위원회	외국인투자촉진법	’01.12.13
48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01.12.13
49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	’05.3.19
50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09.7.14
5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13.8.20
5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8.20
53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7.14
54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1.6.30
55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3.8.20
56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12.26 (변경지정)
5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3.8.20
58		기록물공개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3.8.20
59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3.8.20
60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3.8.20
61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3.8.20
62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도서개발촉진법	‘13.8.20
63		서해5도 지원위원회	서해5도지원특별법	‘13.8.20
64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3.8.20
65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접경지역지원법	‘13.8.20
66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법	‘13.8.20
67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법	‘13.8.20
68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13.8.20
69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09.7.14
70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13.8.20
7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법	’09.7.14

□ 대통령기록물 지정 회의 : 25개

구분	소관기관	대상회의	관련규정	지정 일시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01. 12. 13 ’14. 12. 26 ‘18. 6.22 (변경지정)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 (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09. 7. 14 ‘18. 6.22 (변경지정)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14. 12. 26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09. 7. 14 ’14. 12. 26 ’18.11.16 (변경지정)
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18.11.16
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09. 7. 14
7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05. 3. 19
8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법	’09. 7. 14
9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인적자원개발기본법	’05. 3. 19 ’14. 12. 26 (변경지정)
1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기본법	’14. 12. 26
11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법	’14. 12. 26
1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법	’09. 7. 14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09. 7. 14
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14. 12. 26
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11. 6. 30 ’14. 12. 26 (변경지정)
1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운영위원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14. 12. 26
17	자치분권위원회 (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14. 12. 26 ‘18.4.12 (변경 지정)
1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前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前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09. 7. 14 ‘18.4.12 (변경 지정)
19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8.4.12
20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8.4.12
21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8.4.12
22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8.4.12
2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합동연석회의	건축기본법	‘18.4.12
24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8. 6.22
25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전체회의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8.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