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 조사 결과보고(’18.6.30. 기준)

□ 조사개요

○ (대상) 각급기관 기록관 총 791개

- 중앙부처(48), 중앙소속(131), 대통령관련기관(3), 군기관(121)

-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8), 교육청(광역17, 지역176), 국공립대학(50)

※ 정부산하 공공기관(사립대 포함)은 수집기획과 별도 조사

○ (기간) ’18. 7. 23. ~ 8. 31. (6주간)

○ (내용) 각급기관 전문요원 정·현원, 배치유무, 직급 유형 등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관 현황(2018.6.30. 기준)

○ 총 791개 기관 중 635개 기관(80.3%) 배치

- ’17년 12월 616개 기관(77.9%) 대비 19개 기관(2.4%) 증가

- ’12년도 전문요원 확충계획 수립이후 총 203명(25.5%) 증가

○ 기관 별 배치현황

- (중앙·시도·시도교육청) 전문요원 배치 완료(’14년 말) 이후 큰 변동이 없었으나 기록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개원**에 따라 소폭 증가

* 대검 국가형사사법기록관 3명 증가, ** 서울기록원․경남기록원 개원에 따라 7명 증가

- (중앙소속*·기초자치·국공립대) 각 96.1%, 97.4%, 84%로 큰 변동 없음

* 문화재청 소속기관(국립무형유산원)의 기록관 추가 설치에 따른 전문요원 배치

- (군기관*․교육지원청) 각 35.5%→46.2%, 56.8%→59%로 소폭 증가

* 군기관은 국방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통해 39명 추가 배치

구분	기준일	계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대
			중앙 부처	소속 기관	대통령	軍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대상 기관	’18.6.30.	791	48	131	3	121	17	228	17	176	50
배치 기관	’17.12.31	616	48	125	3	43	17	221	17	100	42
	’18.6.30.	635	48	126	3	56	17	222	17	104	42
배치 인원	’17.12.31	676	54	106	3	36	35	229	18	100	43
	’18.6.30.	700	57	125	5	75	42	228	19	106	43
배치 정원	’17.12.31	719	55	129	3	89	40	222	18	119	44
	’18.6.30.	779	58	129	4	139	47	223	18	118	43
배치기관비율	’17.12.31	77.9%	100%	96.2%	100%	35.5%	100%	96.9%	100%	56.8%	84%
	’18.6.30.	79.6%	100%	96.1%	100%	46.2%	100%	97.4%	100%	59%	84%

※ 정부산하 공공기관(사립대 포함) 전문요원 배치 현황 : 908개 기관 중 210개(23.1%) 배치(’18.4.기준)
□ 채용 형태 및 현황

○ 공무원 채용 형태 및 직급별 유형

- 일반직 559명(80%) : 연구직 470명(67.2%), 행정‧사서 등 기타 89명(12.7%)

- 임기제 135명(20%) : 일반임기제 120명(17.2%), 시간선택제 20명(2.9%)

○ 기관별 채용 형태 및 직급별 유형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 일반직 100% 배치

- 시도·교육(지원)청·국공립대학 : 일반직 80% 이상 배치

- 기초자치 : 113개 기관(50%) 임기제 배치, 일반직 전환 필요

< 직급별 전문요원 배치 현황 >

	연도	총계 (명)	일반직(560명, 80%)		임기제(140명, 20%)
기관			기록연구직	행정/사서 등 기타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총계(795개)		700	471(67.3%)	89(12.7%)	120(17.2%)	20(2.9%)
중앙부처(48개)		57	55(96.5%)	2(3.5%)
중앙소속(131개)		125	125(100%)
대통령관련기관(3)		5	4(80%)	1(20%)
군기관(121개)		75		72(96%)	3(4%)
시□도(17개)		42	33(78.6%)	2(4.7%)	7(16.6%)
시□군□구(228개)		228	112(49.1%)	3(1.4%)	94(41.2%)	19(8.3%)
시□도교육청(17개)		19	15(79%)	2(10.5%)	2(10.5%)
교육지원청(176개)		106	87(82.1%)	6(5.7%)	12(11.3%)	1(0.9%)
국공립대학(50개)		43	40(93%)	1(2.3%)	2(4.7%)

□ 향후 계획

○ 군기관‧교육지원청 등 배치 미흡기관에 대한 전문요원 확충 지원

- 국방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수료자*의 기록관리 부서 배치 독려

* ’17년 29명 수료, ’18년 19명 수료 예정/ 현재 19명 기록관리부서 배치

- 미배치 기관* 배치 및 임기제 채용 기관** 일반직 채용 촉구, 관련 부처 협의

* 교육지원청(72개), 공사·공단·사립대 등 공공기관(698개) 등/ ** 시․도(5개), 시․군․구(113개) 등

※ 행자부(조직실), 기재부, 교육부․지자체(자치분권과) 총액인건비 조정 등 지속 협의

○ 전문요원·일반직 정원 확대를 위한 ‘전문요원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19년)

- 전문인력 산출기준 정비*(’19.3월)에 따라 각급 기관 전문요원 확충 계획 수립

* 기록물관리기관 전문인력 구성 및 소요인력 산출기준 연구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