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전기록관 기록물 수집계획

충청·전라·제주권역에서 생산한 중요기록물에 대한 2018년도 수집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Ⅰ		추진 목적

○ 국가 중요 기록물의 정기적‧체계적 수집을 통한 안전한 보존관리

○ 중요 기록유산의 후대전승 및 대국민 서비스에 기여

Ⅱ		추진 경과

○ ’18년 충청·전라·제주권역 수집대상 기록물 조사 : ’17. 9.～10.

○ 수집 대상기록물 검토(수집기획과)	: ’17. 11.～12.

○ 기관별 수집대상 기록물 최종협의‧확정(대전기록관) : ’18. 1.~3.

Ⅲ		추진 방향

○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중앙․특행․군)의 수집

- 각급기관 주요 고유 업무 핵심기록 중심 수집

※ 보존문서목록, 물품대장 등  기관 공통업무 관련 비치성 기록물은  이관대상에서 제외

- 기관별 기록관리기준표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기록물의 가치 및 보존기간을 파악하여 선별 수집 추진

- ‘즉시이관’ 유형* 이외 동종대량 기록물은 이관대상에서 제외**

* 즉시이관 유형 : 사료적 가치가 있거나 국민의 재산‧신분과 관련한 기록물

** 동종대량 기록물관리 개선방안 보고(수집기획과-102, ’16. 1. 19.)

○ 이관누락 기록물의 지속적 발굴·수집

- 우리 원 소장 기록물 현황 및 기관별 보유기록물 비교분석 후 미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이관 추진

○ 비전자문서 중복등록 방지 및 전자문서와 연계하여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2004년 이후 생산 문서*는 가급적 전자문서 이관 선행 후에 수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생산‧등록한 기록물

Ⅳ		수집 계획

※ 기관별 수집일정 및 주요기록물은 붙임1, 2 참고

□ 수집 대상

○ (대상기관) 충청‧전라‧제주권역 62개 기관 중 45개 기관

- 이관연기, 비치 등의 사유로 17개 기관 이관 제외

※ 이관 제외 기관

사 유	기 관 명
이관연기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대전고검, 대전지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제주지방병무청, 제주지방경찰청
비치기록	충북지방병무청
대상없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지방우정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충북지방병무청, 육군, 국방대학교

○ (대상기록물) 2007년 이전 생산,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총 22,008권

□ 수집 방식 및 대상량

○ (정기이관) 총 44개 기관 12,008권(상반기 5,817권 / 하반기 6,191권)

- 이관대상 기록물 97,427권 중 동종대량, 비치기록물 등 제외

연번	유 형	기관수	계	문서(권)	시청각(점)	비고
	계	44	12,008	12,008	0
1	중앙행정기관	10	1,572	1,572	0
2	특별지방행정기관	33	10,350	10,350	0	12개 기관 제외
3	군(軍) 기관	1	86	86	0	4개 기관 제외

○ (비정기이관) 폐지기관 1개, 기록물 수량 미정(2015광주하계U대회)

※ ’18년 청산 예정(’14~’17년 6,286권(점) 이관)

○ (즉시이관 대상 동종대량) 특허청 특허심판기록 수집(약10,000권 예정)

※ 3개년동안 순차 이관 추진(총 26,000여권 / ’16년 1차 6,018권, ’17년 2차 9,670권 이관)

Ⅴ		향후 일정

○ ’18년도 기관별 이관대상 기록물 및 이관일정 통보(’18. 3.)

○ 기록물 수집 추진(’18. 3.~11.) 및 수집결과 분석‧정리(’18. 12.)

붙임1	2018년도 수집대상 기록물 기관별 현황

순번	구분	기관명	이관요청	이관대상		이관 시기	담당	이관 제외	제외 사유
				문서	시청각
계			97,427	22,008	0			75,237
1	중앙	관세청	419	97		12월	김지훈	322	전자문서 이관선행 필요, 보존기간 확인
2	중앙	농촌진흥청	175	6		9월	박미영	169	보존기간 확인, 전자문서 이관선행 필요 등
3	중앙	문화재청	984	984		3월	권혁수	0	비전자문서, 전자문서 중복여부 확인
4	중앙	병무청	171	118		9월	박미영	53	보존기간 확인, 비치성 등
5	중앙	산림청*	142	50		8월	김지훈	92	전자문서 이관선행 필요
6	중앙	식품의약품안전처	249	249		9월	권혁수	0
7	중앙	조달청	28	28		3월	김경민	0	보존기간 확인
8	중앙	중소벤처기업부	79	22		5월	김경민	57	비치성 , 참고자료
9	중앙	통계청	71	16		10월	김경민	55	비치성, 참고자료
10	중앙	특허청	362	2		3월	박미영	360	참고자료, 사본 등 제외
			10,000	10,000 (동종대량)		11월	박미영	0
11	특행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2,612	856		4월	김지훈	1,756	서고 부족
12	특행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6,462	1,994		7월	김지훈	4,468	서고 부족
13	특행	전라남도지방경찰청	1,030	300		9월	김지훈	730	서고 부족
14	특행	전라북도지방경찰청	1,162	17		10월	김지훈	980	서고 부족
15	특행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206	0		-	김지훈	138	서고 부족
16	특행	충청남도지방경찰청	2,247	623		4월	김지훈	1,505	서고 부족
17	특행	충청북도지방경찰청	53	100		9월	김지훈	0
18	특행	서해해양지방경찰청	120	120		10월	김지훈	0
19	특행	제주해양지방경찰청	0	0		-	김지훈	0
20	특행	광주고등검찰청	0	0		-	김경민	0
21	특행	광주지방검찰청*	0	0		-	김경민	0
22	특행	전주지방검찰청*	0	0		-	김경민	0
23	특행	제주지방검찰청*	0	0		-	김경민	0
24	특행	대전고등검찰청*	0	0		-	김경민	0
25	특행	대전지방검찰청*	0	0		-	김경민	0
26	특행	청주지방검찰청*	0	0		-	김경민	0
27	특행	전남지방우정청	7	7		10월	김경민	0
28	특행	전북지방우정청	0	0		-	김경민	0
29	특행	제주지방우정청*	156	8		10월	김경민	148	이관 연기
30	특행	충청지방우정청	39	38		6월	김경민	1	조기이관
31	특행	광주지방보훈청	96	48		4월	박미영	48	비치성
32	특행	대전지방보훈청	10	4		4월	박미영	6	비치성
33	특행	광주전남지방병무청	31	3		3월	박미영	28	비치성, 보존기간 확인
34	특행	대전충남지방병무청	5	2		4월	박미영	3	비치성
35	특행	전북지방병무청	3	3		5월	박미영	0
36	특행	제주지방병무청*	0	0		-	박미영	0
37	특행	충북지방병무청	24	0		5월	박미영	24	비치성, 보존기간 확인
38	특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97	271		7월	김경민	226	서고 부족
39	특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63	92		4월	김경민	71	서고 부족
40	특행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	0		-	박미영	0
41	특행	대산지방해양수산청	34	1		9월	박미영	33	보존기간 확인, 전자문서 이관 선행 필요 등
42	특행	목포지방해양수산청	3	3		3월	박미영	0
43	특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	32	31		4월	박미영	1	보존기간
44	특행	광주지방국세청*	944	18		6월	권혁수	926	동종대량, 이관연기요청, 보존기간 확인, 전자문서 이관선행 필요
45	특행	대전지방국세청	3,224	1816		6월 전	권혁수	1,408	사옥 이전에 따른 이관 대상‧수량 변경
46	특행	광주세관	11	10		3.19	권혁수	1	목록 1건 중복제출
47	특행	광주지방교정청	650	503		4월	김경민	147	비치성, 조기이관 등
48	특행	대전지방교정청	63,672	2,252		9월	김경민	61,420	동종대량, 조기이관
49	특행	광주지방고용노동청	400	400		7월	권혁수	0
50	특행	대전지방고용노동청	430	430		4월	권혁수	0
51	특행	금강유역환경청	17	17		4월	권혁수	0
52	특행	새만금지방환경청	63	63		7월	권혁수	0
53	특행	영산강유역환경청	17	17		5월	권혁수	0
54	특행	제주지방항공청	2	2		9월	권혁수	0
55	특행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4	34		10월	권혁수	0
56	특행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4	267		5월	권혁수	0
57	군	공군	147	86		11월	김지훈	61	비치성
58	군	계룡대근무지원단*	0	0		-	김지훈	0
59	군	육군	0	0		-	김지훈	0
60	군	해군*	0	0		-	김지훈	0
61	군	국방대학교	0	0		-	김지훈	0
62	한시	2015광주하계U대회조직위	미정			미정	박미영

* 기록물 이관 연장신청서 제출

붙임 2	기관별 주요 수집대상 기록물

구분	기관명	수집 예정량	주요 기록물
중앙 행정 기관 (10)	관세청	97	세관수출입 통관청사 신축공사, 선박검사 성적서, 세관감시정 준공검사서, 관공선 현황 조사표
	농촌진흥청	6	농업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자료, 농림분야 R&D 업무조정 협의, 중장기연구개발계획 수정‧보완계획
	문화재청	984	문화재현황측량결과서, 문화재 보수‧복원‧주변정비 관련 기록물
	병무청	118	미귀국자관리, 정책심의회운영관계철, 직재개정관계철, 징계관계철, 청사이전관계철, 행정소송관계철
	산림청	50	국유림사용허가, 무상귀속, 사유림매도승낙서, 사유입목매도승낙서, 소송관계철, 입산통제구역지정, 환지
	식품의약품안전처	249	희귀의약품 지정신청관련철, 의약품 수입품목 변경허가,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의약외품 수입품목 허가, 마약류 취급자허가(변경허가),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관리
	조달청	28	기관별 물품관리 종합평가, 국가표준 인증제도, 외자수입 적하보험, 재활용사업 지침별 계약서, UNSPSC 물품분류표준화
	중소벤처기업부	22	심사평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개정, 협동조합법개정, 행정심판소송, 정원관리철
	통계청	16	건설업통계조사, 기업활동실태조사, 인력실태조사, 진해시 경제활동인구조사, 진해시 사회통계조사, 기업활동실태조사
	특허청	10,002	특허심판기록(동종대량), 생물 다양성 협약관련 자료, 브라질 바이오 다양성 리스트
특별 지방 행정 기관 (46)	지방검찰청(0)	0
	지방경찰청(7)	3,890	수사종결사건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 내사사건기록철, 변사사건종결철, 치안일지
	지방해양경찰청(1)	120	내사종결철, 사건종결철
	지방고용노동청(2)	830	송치관계철, 사업장정보집
	지방국세청(2)	1,834	예규철, 인영대장(관인), 소송사건처리부, 보통징계위원회명부, 사령원부
	세관(1)	10	범칙사건대장, 범칙사건통고부, 범칙물품출납부
	지방보훈청(2)	52	교육보호대상자카드, 청사설계도면, 청사배치도면, 청사신축공사, 국유재산관리
	지방국토관리청·항공청(3)	365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사용허가
	지방우정청(3)	53	인사발령대장, 상훈대장, 징계(경고)대장, 소청사건 처리관계, 국민생명보험이관조서, 우편저금이관조서
	지방교정청(2)	2,755	가석방자명부, 경기교도대 생활지도기록부, 병적기록부, 출소자신분장보존부, 출소좌익수명단, 특별사면감형자, 형집행정지자명부
	지방병무청(3)	8	지침철, 훈령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	301	의약품품목신고, 의약외품품목신고, 의약품 제조수입품목신고변경, 의약외품제조업신고
	지방해양수산청(3)	35	국유재산관계철,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매립관계, 토석채취허가철,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관련철,
	지방환경청(3)	97	도로확포장공사, 산지자원화개간사업, 소규모자력개간사업, 육상골재채취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도로‧하천정비공사 사전환경성검토서, 화학테러관련철, CITES수출,입승인
군(5)	공군(1)	86	국유재산매각건철, 공군 정책회의
한시 (1)	2015광주하계U대회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