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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 (지방자치) 추진계획(안)

2018. 4

	대통령기록관 기록콘텐츠과

역대 대통령 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지방자치) 추진 계획(안)

대통령기록물의 학술적 가치 발굴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 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추진 계획(안)을 보고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대통령기록물의 학술적 가치 및 활용성 강화

-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학술적 가치 확대

○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 사료적 가치가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조사와 학술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공

그간 사업성과

○ 역대 대통령의 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 추진

	< 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 추진 현황 >
2013, 역대 대통령 경제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 연세대 산학협력단 국가관리연구원(책임연구원 : 박명림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1~15대 대통령기록물(대상 4,204건, 해제 250건) 2014, 역대 대통령의 외교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 서강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류석진 정치외교학과 교수) 1~15대 대통령기록물(대상 2,525건, 해제 886건) 2016, 역대 대통령 문화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 한국외국어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노명환 교수) 1~15대 대통령기록물(대상 4,485건, 해제 246건) 2017, 역대 대통령 노동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아시아역사연구소(책임연구원 : 이신철 교수) 1~17대 대통령기록물(대상 4,688건, 해제 300건)

- 경제(13년), 외교(14년), 문화(16년), 노동(17년)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 및 콘텐츠화

- 대통령기록물 주제별 분류 연구사업 (’12년 중앙대 산학협력단 남영준 교수)

Ⅱ		주제 선정 및 추진 방향

□ 주제 선정 : 역대 대통령(이승만~이명박) 지방자치 관련 기록

○ 정치·제도적 민주화 영역의 확장과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정책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

- 1949년 「지방자치법」제정 이래 지방자치의 경험과 중단(1961), 지방의회의 재구성(1991: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과정과,

- 1990년「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분권(分權)의 법적・제도적 확장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

	<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
1948.07.17. 「제헌헌법」 제정(지방자치 관련 조항 포함) 1949.07.14. 「지방자치법」 제정·공포 1952.04.25. 첫 지방선거 실시(시·읍·면의회 의원선거) 05.10 도의회 의원선거 1956.02.13. 「지방자치법」 2차 개정(시·읍·면장 주민직선제 및 임기단축 4년→3년) 08.08. 시·읍·면의원선거 08.13 서울특별시 및 도의회 의원선거 1960.11.01. 「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12.12. 서울특별시와 도의원 선거 12.19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1961.05.16. 「군사혁명위원회 포고」제4호(지방의회 해산 및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 09.0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지방자치법 효력 정지,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1972.12.27. 제7차 헌법 개정(조국통일까지 지방의회 구성 보류) 1990.12.31.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1991.6.30. 이내 지방의회구성) 1991.03.26.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시·군·구의원 선거) 06.20 서울시·도의회 의원선거 1992.01.10. 자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발표 1995.06.27~2014. 제1회~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붙임 ⑤｣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참조

○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가 정책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기록물

- 지방분권의 정책적 과정으로써 사무이양 과정을 고찰하며,

- 중앙집권의 비효율성 감소,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주민의 삶을 우선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정책 변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 조사 추진

□ 기본 방향

○ 기존「역대 대통령 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및 정책 콘텐츠와 연계성・통일성을 고려하여 추진

- 경제(13년), 외교(14년), 문화(16년), 노동(17년)에 이어 지방자치 관련 기록조사

※  ｢붙임 ④｣ ｢대통령기록 정책주제별 소장 기록물 현황｣ 참조

○ 지방자치·지방분권·지방사 등 관련 분야 전문 연구자, 연구단체(기관)로 구성

- 행정학·역사(현대사)·정치학 등 관련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자로 구성, 전문성 확보

□  추진 방향

○ 대통령기록물이 갖는 통치사료로써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 분석

- 정부수립 이후 1960년까지 지방자치 관련 기록은 양적인 측면에서 소량이나 사료적 가치 측면에서 희소성 있는 기록이며,

- 16,17대 지방분권 관련 위원회 생산기록은 회의과정 및 정책 입안・검토・결과의 운영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역사적 의미 분석

- 대통령비서실 생산기록과 관련 위원회 생산기록으로 나누어 추진

▶ 1~17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실 등 생산 지방자치·분권 관련 기록

▶ 15~17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생산 기록

15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16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17대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붙임 ①｣ ｢역대 대통령 지방자치 관련 소장 기록물 현황｣ 참조

○ 지방자치단체 생산기록을 활용하여 지방자치제 공백기 보완 추진

- 1961년 지방자치 중단 이후 지방자치제 공백기는 대통령비서실과 각 지자체 사이 지시 및 보고 문서 분석으로 행정적 의미 분석

○ 주제별 분류를 통한 체계적・계층적 접근 추진

- 지방자치 관련 기록물을 ‘대·중·소’로 주제 분류 (예) 지방자치〉지방자치법〉주민소환제

- 개별 대통령을 넘어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분류 ※「대통령기록물 주제별 분류 연구」(’12년) 분류체계 참조

○ 결과물은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서비스

- 콘텐츠 활용계획에 따라 즉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완결성 확보

Ⅱ		세부 추진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명  : 역대 대통령의 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지방자치)

○ 사업대상 : 이승만~이명박 대통령 생산 지방자치·분권 관련 기록

○ 사업내용 : 지방자치·분권 관련 기록물 선별・분류 및 분석(개요 및 평가)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18.6~11월) *11월까지 검수 완료

○ 사업예산 : 6천만 원 / 위탁사업비 (｢붙임 ②｣ 사업 소요예산 산출내역)

○ 계약방식 :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47호, 2015.9.21.)

□ 사업 대상 ( ｢붙임 ①｣ 역대 대통령 지방자치 관련 소장 기록물 현황)

○ 1대～17대 지방자치 관련 기록물 3천 354건

	이승만	허정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총건수
대상기록 (대통령비서실)	287	12	63	2041	145	1541	1455	1944	9815	39219	32834	89,356
대상기록 (관련 위원회)	-	-	-	-	-	-	-	-	8707	52819	42482	104,008
검토 결과	71	0	12	286	7	390	287	210	582	1,248	261	3,354

※ 비공개 및 미분류 기록은 제외되었으며, 사업 대상량은 추진 과정에서 증감 가능

□ 사업 내용

○ 역대 대통령의 지방자치 관련 정책 개관

- 학계 연구 성과 및 역대 정부 백서 등 전문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지방자치 정책 총설 및 대통령별 정책의 성격 개관

￮  원칙적으로 용어 등은 당시 용어를 사용하고 구체적 정책명을 적시

￮  지방자치·행정정책 총설은 대통령마다 집권기 정책의 지향점, 특징 등 내용 서술

￮  대통령 간의 지방자치정책의 연속성, 변화의 지점 등 거시적으로 서술

○ 역대 대통령 지방자치 관련 대통령기록물 검토 및 선별

- 제공 목록(1차 선별)을 기초로 지방자치 분야와 관련 있는 기록물 선별·정리(2차 선별)

- 정책적 중요성, 사료적 가치 등을 판단하여 중요 기록물 선별(3차 선별)

- 기록물 내용 검토 후 정책·사안에 따라 주제별 계층분류 추진

￮ 지방자치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기본 목록은 사업자 측에서 제공(1차 선별)

￮ 제공 목록을 기초로 검토 대상 기록물 선별(2차 선별) 및 중요 기록 선별(3차 선별)

￮ 중요 기록 선별은 주관기관과 수행 연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 분류체계는 「대통령기록물 주제별 분류 연구」(’12년 연구서비스과) 분류체계를 참조

⇨ <붙임③_ 서식>에 따라 선별된 기록물 목록 작성

○ 선별한 지방자치 기록의 건별 개요 작성 및 사료적 가치 평가

-  선별된 기록물 건을 대상으로 기록물 건별 내용 요약, 역사적·정책적 배경 및 의미,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하여 개요 작성 * 선별기록 250건 내외

-  사료적 가치 측면에서 해당 기록물이 차지하는 의미 기술

-  기록물 건은 검색에 용이하도록 키워드 작성 * 건별 키워드 3~4개

￮  기록물 개요는 정책적 배경 등을 포함한 문서의 내용 요약과 결론, 부전지    등을 활용하여 작성

￮  기록물의 사료적 의미는 시대적 배경, 정책 수립 배경, 정책 결과와 평가 등을    포함하여 형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기술

⇨ <붙임③_ 사례>를 참고

□ 활용 계획

○ 최종 산출물은 대통령기록포털 ‘정책콘텐츠’에 추가 구축

- 경제(13년), 외교(14년), 문화(16년), 노동(17년) 결과물 콘텐츠 제공

※ 기록 목록(건), 기록 정보, 기록 내용요약, 기록 해제, 원문 등 제공

Ⅳ		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구 분		업무	주요 역할
주관 기관	기록콘텐츠과	사업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 ∘ 결과물 검수 등 사업 관리․감독 및 지원
수행 기관	용역수행자	과업수행	∘ 사업 진행관리 및 추진실적 보고 등 연구용역 수행 ∘ 착수‧최종보고회 개최 준비 및 결과물 제출 ∘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및 보안교육
협조	기획지원과	계약관리	∘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등

□ 추진일정

○ 추진계획(안) 보고                                      3월

○ 조달공고 및 제안서 평가                             4~5월

○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                            5월

○ 대통령기록물 조사사업 추진                        6 ~ 11월

○ 최종보고회 개최 및 검수·사업완료                      11월

붙 임 ①

역대 대통령 지방자치 관련 소장 기록물 현황

□ 역대 대통령 지방자치 관련 기록물_ 대통령비서실 등 생산기록

생산 기관	주제		대통령											총건수
			이승만	허정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비서실	자치	대상	20	-	5	92	12	27	89	148	903	9159	7118	17,573
		검토 결과	19	-	5	14	0	7	13	41	75	106	18	298
	지방	대상	188	3	42	977	109	223	376	1241	8,824	28,545	248,35	65,363
		검토 결과	44	-	7	206	5	31	48	93	167	238	43	882
	선거	대상	79	9	16	749	10	53	56	495	59	1,515	881	3,922
		검토 결과	8	-	-	-	-	-	11	25	3	3	19	69
	지시사항	대상	-	-	-	140	3	299	-	-	-	-	-	442
		검토 결과	-	-	-	26	1	4	-	-	-	-	-	31
	업무보고	대상				34	3	432	768					1,237
		검토 결과				1	0	33	70					104
지방자치단체	-	대상				45	1	447	154	51	29			727
		검토 결과				39	1	289	143	51	29			552
내무부 생산기록	-	대상				4	7	60	12	9				92
		검토 결과				-	-	26	2	-				28
총건수		대상	287	12	63	2,041	145	1,541	1,455	1,944	9815	39,219	32,834	89,356
		결과	71	0	12	286	7	390	287	210	274	347	80	1,964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건수
위원회명	지방이양 추진위원회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지방이양 추진위원회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대상	8,707	42,365	10,454	25,274	17,208	104,008
검토결과(건)	308	380	521	141	40	1,390
검토결과(철)	199	151	106	16	7	479

□ 15~17대 지방자치 관련 위원회 생산기록물

붙 임 ②

역대 대통령 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지방자치) 사업 소요예산 산출내역

□ 사 업 명 : 역대 대통령 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지방자치)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산출금액 :  58,805,096원

구 분		금 액(원)	산출내역
인건비(A)		소 계	47,070,638
① 인 건 비	인 건 비	47,070,638	․책임연구원 : 3,169,323원 × 1인 × 5월 × 0.4 = 6,338,646원 ․연 구 원 : 2,430,194원 × 3인 × 5월 × 0.85 = 30,984,973원 ․연구보조원 : 1,624,503원 × 2인 × 5월 × 0.6 = 9,747,018원
경 비(B)		소 계	2,428,600
②경 비	여 비	1,708,600	․책임연구원 : 96,800원 × 1인 × 1일 × 2회 = 193,600원 ․연 구 원 : 77,000원 × 3인 × 1일 × 3회 = 693,000원 ․연구보조원 : 77,000원 × 1인 × 1일 × 6회 = 462,000원 ․숙박 : 60,000원 × 2인 × 3회 = 360,000원
	최종보고서	200,000	․출력 : 1,000페이지×장당 35원× 5부 = 175,000원 표지(제본) : 개당 5,000원 × 5부 = 25,000
	정보공개청구	100,000	․(전자파일/사본) 50원×1장×1000장 = 50,000원 (열람) 50원××1장×1000장 = 50,000원
	회의비	420,000	․회의준비비 : 60,000원 × 7회 = 420,000원
소 계(C) (C=A+B)		49,499,238
일반관리비(D) (D=C×4%)		1,979,970	․소계(C)의 5%이하
이 윤(E)(4%)		1,979,970	․10%이하
부가가치세(F)		5,345,918	(C+D+E)의 10%(비영리법인은 미계상)
합 계(G) (G=C+D+E+F)		58,805,096

※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계약예규」2017.12.28. 별표5)를 준용,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국가기록원 예규 제10호), 공무원 여비규정(2015.1.6.) 기준에 근거함

※ 여비 산출 내역

구분	왕복 교통비 (서울-오송 KTX기준)	숙박비	일비	식비	합계
책임연구원	51,800원	-	20,000원	25,000원	96,800원
연구원	37,000원	-	20,000원	20,000원	77,000원

※ 인건비 범위 내에 참여율 및 인원 조정 가능, 경비는 용역수행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 조치함. 단,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붙 임 ③

(예시) 역대 대통령의 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_ 최종 산출물 서식

<서식>

정책 구분	대통령명	기록물건명	기록물철명	관리 번호	기록물 철·건번호	생산 기관	생산 일자	공개 여부	쪽수	키워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필요에 따라 2∼3단계의 세분류 가능 / ②∼⑨ 주관기관에서 정보 제공 / ⑥,⑦은 추진 중 수정 가능

(사례) 개요 및 키워드 _ 노동정책(17년)

[ 김대중 대통령 ]

정책구분	(예)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연번	28
대통령명	김대중
기록건명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방안(요약)
기록철명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
관리정보	관리번호	PKA0008511	건번호	1A00614174917679		공개 여부	공개
			철번호	0A00000000040940
형태정보	생산기관	기소장-대비실 생산 및 접수(부처보고서CD2)		생산일자	2002.05	쪽수	70
키워드	외국인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문서 개요]

2002년 5월 20일 노동부가 비정규직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문서 내용]

문서는 크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보호대책으로 나누고, 세부목차에서는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인력운용방식 변화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임금, 사내 복지 등에서 차별대우가 이루어지고,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재해발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서술했다. 다음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비정규직의 재해가 많은 5대 제조업에 대한 집중안정점검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해나간다. 둘째,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5인 미만 사업장 및 1개월 이상 임시직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임의적용 대상인 식당․숙박업종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셋째,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의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위’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해서 추진한다. 넷째, 고용형태에 따라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 파견 등의 비전형근로로 나우어 비정규직 개념을 정비하고 통계를 개선해서 혼란을 해소한다 등이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보호대책에서는 현행 법령이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는 급증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의해 불법취업자의 신분상 지위를 악용한 사례가 집중발생하고 산업연수생의 경우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개선대책으로는 일단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 및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8개 국어로 안전수첩과 교육비디오를 제작, 배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창구와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부처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할 뿐 아니라 새로운 외국인력제도의 추진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사료적 가치]

IMF사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유연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량실업과 비정규직 전환이 발생했다. 2001년 8월 조사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의 27.3%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이 일상화된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국내 근로자의 지위가 저하됨에 따라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한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실태가 빈발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다. 이들의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고, 이들의 생존권 투쟁이 일어나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 문제는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었다.

이 문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여 담당부처인 노동부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노동부는 단기적으로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고, 특별고용노동자의 쟁의가 인정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법적, 제도적 정비는 미완인 상태이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는 결국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여론형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로 귀결되었다.

붙임 ④

대통령기록 정책주제별 소장 기록물 현황

정책 분야	건수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경제	11,923	252	17	885	80	1,528	521	379	560	7,701
외교(BH)	6,660	57	-	1,010	9	473	17	501	458	4,135
외교(그외)	10390	69	36	850	53	821	405	600	1120	6,436
문화*	6,051	69	23	579	10	437	141	512	1,192	3,088
노동	33,590	46	16	797	40	230	158	1,019	7,645	9,839	13,800
지방자치	193,397	287	63	2,041	145	1,541	1,455	1,944	18,522	92,083	75,316
사회복지	4,771	38	21	324	24	170	49	221	934	2,990
교육	7,523	45	28	692	29	385	117	734	1,573	3,920
국방	26,857	330	65	950	19	197	86	353	733	24,124
통일	30,256	10	-	113	-	167	139	995	15,203	13,629
과학기술	8,270	7	4	153	1	54	326	754	1,571	5,400
보건의료	3,381	61	19	327	18	112	12	75	526	2,231
재난안전	9,218	150	26	413	31	213	63	220	585	7,517
여성가족	3,897	8	3	26	-	18	8	42	413	3,379
환경	4,908	21	8	128	8	100	83	189	1,306	3,065

※ 「’14년 역대 대통령의 외교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 추진계획(안) 붙임③」 참조했으며,   노동 및 지방자치는 ’16년 이후 추가 정책과제임.

※ 노무현·이명박 대통령기록물이 조사사업에 포함된 것은 ’16년 노동정책 조사사업 이후임

※ 정책분야별 소장 기록물 건수는 유동적이며, 매 사업 추진 시 재검토(예정)

붙임 ⑤

연도	내용
1948.07.17.	「제헌헌법」 제정(지방자치 관련 조항 포함)
1949.07.14.	「지방자치법」 제정·공포
1952.04.25.	첫 지방선거 실시(시·읍·면의회 의원선거)
05.10	도의회 의원선거
1956.02.13.	「지방자치법」 2차 개정(시·읍·면장 주민직선제 및 임기단축 4년→3년)
08.08.	시·읍·면의원선거
08.13	서울특별시 및 도의회 의원선거
1958.12.26.	「지방자치법」 제4차 개정(임명제 전환 및 지방의원 임기 연장 3년→4년)
1960.11.01.	「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12.12.	서울특별시와 도의원 선거
12.19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12.29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
1961.05.16.	「군사혁명위원회 포고」제4호(지방의회 해산 및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
06.06.	「국가재건비상조치법」(서울시장·도지사의 내각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지사 임명)
06.29.	「동·리장 임명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리장을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09.0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지방자치법 효력 정지,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1962.01.27.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1972.12.27.	제7차 헌법 개정(조국통일까지 지방의회 구성 보류)
1980.10.27.	제8차 헌법 개정(지방의회 구성을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 구성)
1988.04.06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군구의회는 1989.04.30.까지, 시도의회는 1991.04.30.까지 구성
1990.12.31.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 (1991.6.30. 이내 지방의회구성, 1992.6.30. 이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규정)
1991.03.26.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시·군·구의원 선거)
06.20	서울시·도의회 의원선거
1992.01.10.	자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발표
1994.03.16.	「지방자치법」 11차 개정(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995.6.30. 이내 실시 규정)
1994.12.20.	「지방자치법」 제12차 개정(직할시→광역시로 명칭 변경)
1995.06.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주민의 직접투표 / 3년 임기)
1998.06.0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9.08.31.	「지방자치법」 제15차 개정(주민감사 청구제도 도입)
2002.0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0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공천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2010.06.0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06.0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제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