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정 2008.06.30. 대통령기록관훈령 제1호

전부개정 2010.10.06. 대통령기록관예규 제8호

일부개정 2013.08.16. 대통령기록관예규 제17호

일부개정 2015.12.21. 대통령기록관예규 제3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이하 “대통령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기관 협조요청의 경우에 적용한다.

②대통령기록물의 열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본”이라함은 대통령기록물 원본에 대한 종이복사물, 사진의 인화물이나 복제물, 전자 또는 전자화된 대통령기록물의 전자파일 등을 말한다.

2. “열람”이라함은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보거나 사본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열람업무의 효율적 관리) ①대통령기록물의 열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제도과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열람실 운영관련 정책 및 기준 수립

2. 대통령기록물열람매뉴얼 작성 및 관리

3.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총괄처리

4.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업무 처리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열람처리

6. 기타 열람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열람실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열람, 장비 등을 비치하여 열람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제5조(대통령기록물의 열람 신청) ①대통령기록물의 열람 신청은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하려는 자는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1〕서식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6조(대통령기록물의 열람 및 사본 교부시 신청인의 확인)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 및 복제물을 교부받고자 하는 공공기관 또는 개인(법인․단체 포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또는 제시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경우, 열람의 구체적인 범위, 열람기간, 열람자 인적사항 등이 명시된 문서

2. 개인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소송제기증명 등 증명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한 그 신원의 확인

제7조(대통령기록물의 열람 등) ①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자는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을 방문하여 직접 열람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통령기록관이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물이 보존매체에 수록되어 있거나 복제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열람인이 신청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량이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직접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열람은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야 하며, 필기도구는 연필만을 사용할 수 있다.

⑤대통령기록물을 원본을 열람하는 자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 은닉, 유출, 손상, 멸실, 문자의 가감 및 변경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기록물 편철상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열람인이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중지, 대통령기록물 회수 및 열람인에 대한 퇴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열람의 제한) 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과 부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 중 비공개 대상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통령기록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이 있어 물리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제한된 조건으로 기증․위탁된 대통령기록물로서 기증․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대통령기록물의 공개검토)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열람을 신청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한다.

제10조(대통령기록물의 사본 교부) ①대통령기록물의 사본 제공은 열람인의 신청에 따라 종이 복사물․사진의 인화물 또는 복제물․전자 또는 전자화된 대통령기록물의 전자파일의 형태로, 직접 교부․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으로 제공한다.

②전자 또는 전자화된 대통령기록물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제공할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한 포맷으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복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열람신청인이 대통령기록관과 사전에 협의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③대통령기록물의 사본신청은 다른 열람인과의 형평성 및 업무량 등을 고려, 1인 1일 10건 이내로, 총 매수는 1,000매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대통령기록물 복사) ①대통령기록물을 복사할 때에는 대통령기록물의 멸실․손상 및 편철상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열람인이 복사를 원하는 경우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직접 복사하거나,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복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열람인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사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대통령기록물 사본의 원본확인 표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교부시는 신청자가 원본확인 표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원본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

1. 대통령기록물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경우에는 복사물의 앞면 여백 또는 바로 뒷면에 〔별지 1〕서식의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표시한다.

2.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로부터 대통령기록물을 복사하는 경우에는 복사대상 대통령기록물의 시작과 끝부분에 〔별지 2〕및 〔별지 3〕서식의 내용을 삽입하여 표시한다.

3. 대통령기록물의 이미지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복사물의 앞면 또는 바로 뒷면에〔별지 4〕서식의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표시한다.

제13조(대량복제 및 사본제공) 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량복제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서 20권 또는 2,000매 이상

2. 필름인화 100매 이상

3. 비디오테이프(60분 기준) 5개 이상

4. 이미지 데이터 500Mbyte 이상

5. 동영상 데이터 50Gbyte 이상

②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복제비용 등을 위한 추가비용을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데이터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더라도 제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복제방지 및 보안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거쳐 제공할 수 있다.

④사본의 청구량이 제1항에 의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⑤관장은 대통령기록물 대량 복제시 인력․장비․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 업체에 복제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대통령기록물 사본의 이용과 책임

제14조(대통령기록물 사본의 이용) ①대통령기록물 사본은 개인의 증빙이나 연구․학습 등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제1항의 목적 외에 출판․전시․공중송신 및 상업적 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장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대통령기록물 사본 이용 제공) ①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타인의 지적재산권, 타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지적재산권자와 이용․실시 조건 등을 파악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제공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본의 부당사용 방지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문은 [별지5]와 같다.

제4장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제16조(제한적 열람접수․처리) ①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의한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 한다.

②관장은 제한적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별지 6]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열람을 승인하는 경우, 열람내용 ․일시 및 장소

2.열람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불복절차 안내

③제1항에 따른 열람의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2항의 통지방법은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7조(열람) ①열람은 정해진 일시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한적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한적 열람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18조(제한적 열람대장의 비치)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에는 [별지 7] 서식에 의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열람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대통령기록물 열람 수수료

제19조(열람수수료 등) 열람수수료 기타 비용부담은 정보공개법시행규칙 제7조〔별표〕에 의하되,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비율은 이 규정의 별표와 같다.

제6장 기관 간 업무협조

제20조(기관 간 업무협조) ①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록물 열람 관련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 사본 제공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요청목적, 요청대상 기록물 목록과 함께 그 업무협조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각호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 중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1.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개별법에 자료제공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요청 기관에서 생산하여 이관한 기록물인 경우 또는 타 기관에서 생산하여 이관한 기록물 중 사전에 기록물 생산기관의 이용허락을 득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사본을 제공받거나 열람한 기관은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21조(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열람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열람수수료 감면기준 〉

관련규정	청구목적	청구자	감면 비율	소 명 자 료
				청구자격	청구목적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 공개 (정보통신망이란 나라기록포털,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말함)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용역(위탁)사업은 비감면	비영리 학술단체	50%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 中 1종
		비영리 공익단체
		비영리 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은 기관 간 업무협조에 해당하므로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용역(위탁)사업은 비감면	교수․교사 또는 학생	50%	신분증(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 中 1종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기관장 날인 포함) 中 1종
	대통령기록관 연구지원 사업 참여자	사업참여자	50	상동	연구지원사업 제출서류 (연구협약서, 연구계획서 등) 1종

관련규정	청구목적		청구자	감면비율	소 명 자 료
					청구자격	청구목적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취재․보도	언론사	50%	사원증	공문(기관장 날인), 프로그램 제작계획서 中 1종
		법정 고유 업무 수행	공익법인	50%	법인설립허가증	공문(기관장 날인), 업무계획서 中 1종
		제한 없음	院 및 대관 기증자 (사망 시 배우자, 자녀)	본인기록 100%, 그 외 50%	기증자 카드	제한 없음
			院 및 대관 업무협약 단체	50% ※ 협약과정에서 수수료 감면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사원증, 재직증명서 中 1종	제한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5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관련 기록물을 청구할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사망 시 유족)		독립유공자 등록증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국가유공자 등록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
			5.18 민주유공자 (사망 시 유족)		5.18민주유공자 등록증
			참전군인		참전군인 등록증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시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감면사유 중복 시 중복감면 불가(감면비율이 높은 것 적용)

【별첨 1】 감면대상 적용범위

감 면 대 상	적 용 범 위
비 영 리 학술단체	ㅇ「학술진흥법」제2조의 제4호 ‘나’항 에 의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비 영 리 법 인	ㅇ「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익단체	ㅇ「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2항의6호에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라 정의
교 수	ㅇ「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설립인가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상 ㅇ「평생교육법」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상 ㅇ「평생교육법」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상
교 사	ㅇ「유아교육법」제7조(유치원의 구분)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의 교원 ㅇ「초․중등교육법」제19조1항(교직원의 구분)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 ㅇ「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학 생	ㅇ 위의 교수와 교사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별첨 2】 감면대상 중 유족의 범위

감면대상	유족의 범위
독립유공자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 :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보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
	손자녀(孫子女) :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
	며느리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로, 보상금(報償金)을 받는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

감면대상	유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 :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봄
	부모 :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봄
	조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로,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봄

[별지 1]

(가로 8.5cm X 세로 3.5cm)

	원 본 대 조 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문서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20 . . . 대통령기록관장

[별지 2]

	원 본 대 조 필
대통령기록관 보존문서 원본으로부터 촬영된 마이크로 필름으로부터 복사되었음을 증명함. 20 . . . 대통령기록관장

[별지 3]

	원 본 대 조 필
대통령기록관 보존문서 원본으로부터 스캔해서 수록된 광디스크로부터 복사되었음을 증명함. 20 . . . 대통령기록관장

[별지 4]

	원 본 대 조 필
대통령기록관 보존문서 원본으로부터 촬영해서 수록된 이미지로부터 복사되었음을 증명함. 20 . . . 대통령기록관장

[별지 5]

이 대통령기록물은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기록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른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 등의 죄 및 출처명시위반의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별지 6]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열람 (□승인 □불승인) 통지서(제16조 관련) 수신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기록물내용
승 인 내 용		열 람 내 용
		열 람 일 시
		열 람 장 소
불승인 사유 및 불복절차
귀하의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열람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통령기록관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7]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열람대장(제18조 관련)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년 월 일
담당부서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신청사항
신청자		연락처
소 속		이메일
주 소
신청 내용
◎처리사항
열 람 내 용	□열람 □비열람		결정 통지 일자		년 월 일
열 람 일 시	년 월 일 ( : ~ : )
열람자(대리자)			연락처
열 람 내 용	※ 열람 기록물 등록번호, 제목, 페이지 등 상세 기재
비고	※ 재심의 청구 등의 특기 사항 기재
위와 같이 열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첨 3】

《 관계 법령 상 공공기관의 범위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 제외)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별첨 4】 〔별표〕정보공개 수수료(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2014.12.10. 개정)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