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통령기록관 토양오염도검사 실시계획 보고

대통령기록관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경유)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자 보고드림.

□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도검사),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 위험물저장소 시설현황

· 시 설 명 : 옥내탱크저장소(품명 : 경유) 제23-0899-150309호

· 용량/위치 : 1기(2,000리터) / 지하2층 비상발전기실 내 경유저장탱크실

· 형상/규격 : 사각탱크 / 1,850×850×1,400㎜

· 완공검사(설치허가) : 2015. 3. 9.(2014. 8. 1.)

□ 검사개요

□ 채 취 일 : ‵17. 7. 28.(금) 예정

□ 검사기관 : 토양오염관련 전문검사기관

□ 소요예산 : 금618,400원(금육십일만팔천사백원)

검 사 항 목	시료수	검사수수료	합 계(원)	비고
계			618,400
석유계총탄화수소(TPH)	4개소	62,700	250,800
시 료 채 취 비	4개소	91,900	367,600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별표11(토양오염검사수수료)

□ 예산과목 : 2238-304-210-01(일반수용비)

□ 향후일정

□ 검사결과 보고 및 대금지급 : ‘17. 8. 18.(금)

붙임 : 관련법 1부.  끝.

붙임)

관  련  법

관 련 법	내 용	비 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30.> 1. 매년 1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7.30., 2009.6.25., 201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