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계획 (요약)

□ 추진배경

○ 공공기록물법 개정*(’17.3.21. 개정, 공포후 6개월후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과 그간 법규 운영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필요

* (제15조 제5항 신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해임ㆍ해촉 기준 마련(공포후 시행)

(제25조 제1항 제2호 신설) 공공기관(국가‧지자체 제외)이 민간기관 전환시 이관 방안 마련(공포후 6개월후 시행, 2017.9.22.)

□ 주요 개정내용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① 공공기관의 민간기관 전환시, 이관대상 기록물의 범위를 정함

-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 중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기록물을 기록원으로 이관토록 함(영 제58조제1항 단서 신설)

② 국가기록원 보존 기록물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 근거 마련

- 각급기관이 국가기록원 보존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 공문 외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공이 가능토록 함(영 제74조의 2 신설)

③ 제68조 제1항 제2호가 동항 제1호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중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삭제(영 제68조제1항 개정)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	→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삭 제) 3. 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

<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

①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시 신분증 제출 조항 삭제(제42조의5제1항 개정)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근거는 대통령령이상에서 규정하여야 가능

□ 추진일정

○ 부처협의·입법예고(7월∼8월), 규제심사(7월), 법제처 심사(8월), 차관(9월)·국무회의(9월), 관보게재 및 시행(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