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28303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9. 12. (제40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613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정보원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12. ～ 8.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830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7항”을 각각 “법 제15조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전자매체”를 “보존용 전자매체”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을 “관할”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3.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록물을 지체 없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제8장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ㆍ열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별표 1의 준영구의 대상기록물란 제4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30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5조제8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5조제8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존방법) ① (생 략)	제29조(보존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 -------------------------------------------------------------------------------------.
1.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물: 전자매체(전자기록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 또는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마이크로필름	1. ----------------------- 보존용 전자매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4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 제5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관할 --------------------------------------------------------------------------------------------------------------------------------------------------------------------------------------------------------------. --------------------------------------------------------------------------------------------.
제58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58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3.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록물을 지체 없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4조의2(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ㆍ열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색ㆍ열람 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2) 481 - 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