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안)

개최개요

◌ 일시 : 2016. 12. 16.(금) 16:00~19:30*  ＊만찬 예정

◌ 장소 : 서울기록관 중회의실

◌ 참석 대상 : 18명

-  위촉직(13명) : 이종욱(위원장), 남영준, 이해영, 정경희, 조송암, 정연경, 허동현, 강동석, 이완범, 김창조, 장재경, 오건택, 김미진

-   당연직(5명) : 이상진(국가기록원장), 이향은(국회기록보존소장), 김정환(법원기록보존소장), 전상보(헌법재판소 심판제도과장), 김남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보존소장)

※ 진행 ․ 안건발표(4명) : 정책기획과장(위원회 간사), 표준협력과장, 수집기획과장, 공개서비스과장

※ 배석 : 기록정책부장, 기록관리부장, 기록서비스부장, 대통령기록관장

안건 : 심의 4건

구 분	내 용	소 관 과
심의	ㆍ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의 건	공개서비스과
	ㆍ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이관 연장 심의(안)	수집기획과
	ㆍ2017년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계획 등	표준협력과
	ㆍ2017년(‘16년 실적) 기록관리 평가 계획(안)	표준협력과

진행순서(안)

시 간		회 의 내 용	비 고
16:00∼16:05	5‘	개회	정책기획과장
16:05∼16:15	10‘	인사 말씀	위원장
16:15∼17:45	90‘	안건별 보고 및 토의	간사/소관 과장
17:45∼18:00	15‘	위원장 마무리 말씀/폐회	위원장
18:00∼19:30	100‘	만찬장 이동 및 만찬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회의 참석 수당 및 안건집 발간 등	: 9,500천원

❍ 제41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의뢰	: 12. 9(금)

❍ 제41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안건집 발간	: 12.14(수)

	≪ 참고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현황 ≫
□ 업무 개요 ○ 운영목적 :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심의 및 자문 ○ 관련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5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규정(국가기록원 훈령 118호) □ 심의사항 (법률 제15조 제1항)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분기별 개최 원칙, 필요시 임시회 소집 가능 ※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개최 ○ 추진예산: 36,900천원(’16년 기준) ○ 위원회 구성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구성(총리 결재) - 전문위원회 구성(위원장 결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호)

참고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구분	성 명		現 직 위	비 고
1	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사학과 명예교수
2	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3	김창조		경북대 법학과 교수
4	이해영		명지대 기록정보대학원 교수	女
5	장재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디지털전략연구 센터장	女, 현장 전문가
6	정경희		한성대 지식정보학부 교수	女
7	조송암		㈜딤스 대표이사	현장 전문가
8	김미진		전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女
9	정연경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女
10	오건택		KIST 경영지원본부장	현장 전문가
11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12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3	강동석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 센터장	현장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