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교육 강사 수당 등의 지급규정

〔제정 2008. 6.13. 국가기록원 예규 제3호〕

〔개정 2012. 2. 6. 국가기록원 예규 제6호〕

〔개정 2016. 3.11. 국가기록원 예규 제14호〕

〔개정 2016. 11.3. 국가기록원 예규 제15호〕

〔개정 2018. 4.18. 국가기록원 예규 제16호〕

Ⅰ. 강사료

□ 지급대상자

○ 기록관리 교육에 초빙한 내․외부강사

※ 기록관리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전임 교수요원 및 직원 제외

□ 지급기준

○ 강의시간 : 1시간 단위로 인정

- 강의시간 산출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

※ 단, 최초 1시간을 산출하는 경우, 30분 경과를 불문하고 1시간으로 산출

- 동일 강사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하는 경우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과목․강좌명)이 다른 강의

○ 강사 수당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강 (Ⅰ)		최초 1시간		40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1시간	10
			2시간이상	20
특강 (Ⅱ)		최초 1시간		35	∘전·현직 차관(급),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1시간	8.75
			2시간이상	17.5
일반 (Ⅰ)		최초 1시간		30	∘전·현직4급이상,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기업·연구소 임원 등
		초과	1시간	7.5
			2시간이상	15
일반 (Ⅱ)		최초 1시간		20	∘전·현직 5급이하,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시민단체·기업 직원, 연구소 연구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1시간	5
			2시간이상	10
보조강사	외부	최초 1시간		6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자로, 전문분야의 경우 해당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초과	1시간	1.5
			2시간이상	3
	내부	최초 1시간		3
		초과	1시간	0.75
			2시간이상	1.5
내부강사		최초 1시간		6	∘기록관리 교육에 초빙한 국가기록원 직원 (기록관리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제외)
		초과	1시간	1.5
			2시간이상	3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보조강사 수당은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감액지급 가능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함

□ 초빙강사여비

○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되, 관례에 따라 일비․식비를 제외한 교통비 지급

○ 원내 비전임 교수가 근무지외 출장․강의시 교육센터에서는 강사수당만을 지급하고, 출장비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

※ 원내 비전임 교수요원은 출장비 이중수령 금지에 따라 강사수당만 지급

○ 근무지내 강의시 교육센터에서는 강사수당지급

※ 근무지내란 동일 건물내에서의 강의를 하는 것임

Ⅱ. 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