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계획(안)

소장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전환 및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한 ’17년 대전기록관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현 황

추진배경

❍ 비공개 기록물의 주기적인 공개재분류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록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

※ 공공기록물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 <붙임1> 참조

그간 추진실적

❍ ’07~’16년, 국가기록원 전체 비공개․미분류 기록물 77,671천건(약 2,460천권) 공개재분류(공개 66.9%, 비공개 33%) 실시

(단위 : 건)

구분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77,671,344 (100%)	17,420,200 (22.4%)	34,580,845 (44.5%)	25,670,299 (33%)
’07~’09년	38,814,631	15,614,526	8,934,091	14,266,014
’10~’14년	29,124,000	1,365,165	19,107,497	8,651,338
‘15년	6,891,460	269,599	5,991,503	630,358
‘16년	2,841,253	170,910	547,754	2,122,589

※ ’07~’09년은 공공기록물법 부칙 제5조에 따른 3개년 기본계획에 의거해 추진

❍ 3관 조직개편 이후(’15~’16년), 대전기록관 비공개․미분류 기록물은 6,034천건(96천권)으로 원내 작업량(9,732천건)의 62%를 차지

구분	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6,034,637(100%)	94,149(1.6%)	5,262,196(87.2%)	678,292(11.2%)
’15년	5,558,602	39,381	5,225,751	293,470
’16년	476,035	54,768	36,445	384,822

Ⅱ	’17 추진계획

대상기록물

	< ’17년 공개재분류 대상 선정방향 >
□ 소관기관 비공개 기록물을 선정하되,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적정량 산정 ※ 3관별 소관기관을 원칙으로 작업하되, 협의된 경우에 한해 대상을 포함할 수 있음 □ 정부산하공공기관 생산기록물은 대전기록관에서 담당(3관 순환)

❍ ’17년 목표량 : 47개 기관, 43,092권

- 기관구분별

(단위 : 권, 점)

구 분	계	중앙부처 (19)	지자체 (5)	대학 (3)	공공기관 (18)	폐지기관 (2)
계	43,092	36,196	5	64	6,103	724
30년 경과 비공개	41,419	35,932	3	60	5,401	23
30년 미경과 비공개	1,673	264	2	4	702	701

※ ’17년 공개재분류 기록물 생산기관별 세부내역 : <붙임2> 참조 ※ 변동될 수 있음

- 유형구분별

합 계 (a+b)	30년 경과				30년 미경과
	소계 (a)	최초	재도래	미분류	소계 (b)	최초	재도래	미분류
43,092	41,419	41,324	-	95	1,673	13	563	1,097

추진방법

유형 분류		검토서 작성		생산기관 의견조회		공개심의회 심의 의결		국가기록관리위 심의 의결

※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절차 : <붙임3, 4> 참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생산 후 30년이 경과했음에도 비공개되는 기록물에 대해서 최종 심의ㆍ의결

CAMS 입력 위탁사업 관리

❍ 기 간/인 원 : 7개월(’17.5～12월) / 일평균 15명(예상)

❍ 대 상 : 47개 기관, 43,092권

❍ 내 용 : ’17년 공개재분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을 건별로 입력하여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에 반영

- 담당자 : 공개재분류 검토서 작성, 입력결과 품질검수, 사업장 운영

- 위탁업체 : 16개 입력항목 CAMS 입력 및 수정

❍ 사업장 : 대전청사(미정), 대전기록관(401호)

	< ’17년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위탁사업 개요 >
․기간 : 7개월(5~12월) / 인원 : 40명 / 예산 : 587백만원 * 기록물 서고별 작업장 운영(성남 : 20명, 대전 : 15명, 부산 : 5명) ․대상 :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111개 기관 11만권

※ 위탁사업은 공개서비스과 통합발주, 사업장 관리는 기록관별 수행

Ⅲ	향 후 계 획

❍ 공개재분류 검토서 작성 및 생산기관 의견조회(∼11월)

❍ 기록물공개심의회 상정․심의(5․8․11월 / 3회 예정)

❍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 건별 입력 위탁사업 관리(5∼12월)

❍ ’17년 공개재분류 추진 결과보고(12월)

- ’17년 공개재분류 결과를 생산기관에 통보

-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공개서비스과)

붙임1	공개재분류 관련 공공기록물법령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록물 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붙임2	’17년 공개재분류 기록물 생산기관별 세부내역

(단위 : 권)

기관명	수량	주요 기록물
계	43,092
경찰청	601	표창대장, 경찰공무원증발급대장, 사건송치부 등
고용노동부	8	1977년도 제2회(일반) 전기기기(1) 1급 개인별 채점표, 판정서철 등
관세청	74	소청사건철
국가보훈처	82	독립유공자묘소관리대장, 국유재산, 인허가지원 등
국방부	1,690	수준점대장, 삼각점 재설성과 및 점의 조서 종합철 등
국세청	31,142	귀속재산매각철 등
농촌진흥청	63	국유재산대장, 토지대장 등
검찰청	555	형사사건부, 결정문원본철 등
문화재청	246	국유재산사용허가, 발굴매장문화재국가귀속 등
미래창조과학부	53	신원대장, 영달서철, 징계, 포상원부 등
법무부	5	만기력부, 수용자신분장 등
병무청	5	행정소송철, 등기권리증 등
산림청	1,392	교환, 국유재산교환, 국유림대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5	고시철,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검토및고시 등
조달청	55	조달기금법, 조달청 직제중 개정령 등
중소기업청	1	정책심의회관계철 업무발전 연구과제 관계철 위원회 운영 관계철
특허청	27	국가소송관계철, 인사제도, 승급 등
해양경찰청	39	내사종결철, 함정 조수기 사양서 등
해양수산부	153	기선유창호등록일건서류, 부선동신호등록일건서류, 어업면허협의대장, 공유수면점용허가관계철 등
공공기관	6,103	수원실내체육관(원본), 부동산매각철, 수표류 및 장표류 작업지시관계철, 이사회관계철, (국)역무계약서, 철도소운송업인가 등 ※ 생산기관이 다양한 관계로 공개재분류 작업 중 소관이 변동될 수 있음
폐지기관	724	대전엑스포93기공식-노태우대통령참관사진, 서울아시아경기대회백서, 제10회아시아경기대회자원봉사수기집 등
대학	64	졸업증서,수료증서대장(야간부합철)(철도종사원양성소), ’07년 군사교육훈련 연감 등
전라북도	2	인사발령원본, 식품위생행정처분대장 등
제주도	2	식품위생행정처분대장(1987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개관 기획전 물·쇠·나무·흙·돌
충청북도	1	청주노인전문병원 신축공사 건설지

붙임3	기록관리 단계별 공정 및 공개재분류 절차

단계별

내        용

수집

생산․등록 (공공기관)		수집 (3관)		중앙영구기록관리 시스템(CAMS)등록 (3관)

보존

	입고(入庫) (3관)		탈산 소독 (3관)		매체 수록 (3관)

공개

재분류

	기록물 유형 분류			공개여부 검토 및 검토서 작성			생산기관 의견조회
	생산기관별, 유형별* 분류 (3관) * 공통․고유-구분 및 세분류 예) 인사․징계-인사카드/상훈 등			기록물 공개여부 심층 검토 및 「검토서(붙임4)」 작성 (3관) ※ 기록물 내용, 공개이력, 판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단, 기심의한 동종대량기록물은 이력 기재로 대체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조정 (3관) ※ 생산기관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협의․조정. 조정불가는 공개심의회 상정

	기록물 심의회 심의			기록물 공개재분류 입력			공개재분류 결과 사후조치
	기록물공개심의회*, 국가기록관리위** 심의 (공개서비스과) * 7인 구성(민간 4, 내부3)/연3회 ** 생산 후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상정/비정기			심의회 결과에 따라 공개 재분류 결과 입력 (3관) * 용역수행			공개 목록 게시 및 비공개 유형별 현황 공고 (공개서비스과)

열람

제공

	기록물 검색		열람 및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 확인 후 기록물 제공

붙임4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서(예시)

• 검토번호 : 30년경과 비공개–2017–○○청-01

■ 대상 기록물
기록물 유형	▢외교 ▢감사 ▢소청․소원․소송 ▢인사․징계 ▢수사 ▢정보․보안 ▢외사 ▢법무․행형 ▢인․허가 ▢국유재산 ▢재산 ▢시설 ▢문화재관리 ▢개인 ▢병무 ▢건설․토목 ▢토지(▢농지개혁▢지적▢토지일반) ▢지방행정 ▢사회․복지 ▢국적관리 ▢학적관리 ▢법령․예규 ■기타
생산기관 및 처리부서	○○청 ○○과
기록물 제목	상속세미달결의, 상속세결정결의서, 특별소비세대장, 보존문서기록대장
생산년도	1985년
수량	8권
■ 기록물 내용
개요	○○청에서 생산된 기록물, 세금 등 기타유형 기록물임
상세내용	· 철명 : 보존문서기록대장 (1권)
	《보존문서기록대장》은 <폐기문서 용해일지>, <보존문서 기록대장>, <1985년도 문서정리기간 설정>이 편철되어 있다. <폐기문서 용해일지>에는 재근량, 반출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반출일시, 용해장소, 용해기간, 용해자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내용의 누설이나 유출의 보안에 관한 각서가 첨부되어 있다. <보존문서 기록대장>에는 년도, 보존기간, 보존철(분류번호, 기능 명칭 및 부제목), 보관처(서고), 파기년월일, 비고의 서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85년도 문서정리기간 설정>에는 실시기간, 실시대상기관, 문서정리 실시내용, 행정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정리요령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정리요령에는 문서의 보관, 문서의 보존, 문서의 인계·이관, 문서의 폐기, 정부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책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가 기재되어 있고 별첨서식으로는 문서정리실적, 문서정리기간 실시 후 보존문서 현황, 문서유통현황 등이 있다.
	· 철명 : 상속세과미달결의, 특별소비세대장 등 (7권)
	《특별소비세 대장》은 여러 건의 <특별소비세 대장>이 편철되어 있다. <특별소비세 대장>에는 주소, 상호,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월별, 당월(품명, 수량, 과표, 산출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고지세액, 방위세), 누계(수량, 세액, 방위세)의 서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속세과미달결의서》는 <상속세 일괄 미달 결정 결의>가 편철되어 있다. <상속세 일괄 미달 결정 결의>에는 상속세 과세 미달 결의 명세서, 상속세 과세자료전이 첨부되어 있다. 상속세 일괄 미달 결의 명세서에는 연번, 주소, 성명, 상속가액, 비고의 서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속세 과세자료전에는 상속인사항(주소, 변경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등급, 면적, 단위, 지분율, 신축년도, 층·최상층, 연료구분, 등기원인, 등기목적, 등기원인일자, 등기접수일자), 자진신고내역, 상속재산합계(토지면적, 건물면적, 재산가액), 과세자료 처리 진행사항(일자, 서명, 지시사항, 조사사항, 처리구분), 간접조사내용(증빙서류 제출내용, 조사내용), 직접 조사내용 등의 서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속개시자료전 겸 전산수록 자산·소득 명세표에는 피상속인(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개시일자, 상속개시원인, 자료관리번호, 자산·소득명세(자산·소득 종류, 소재지 또는 발생처(사업자등록번호), 귀속년도 등급 분류번호, 지목, 면적·수량, 취득(양도)일자, 회원권 번호(계좌번호), 자산가액, 수입금액·소득금액), 과세자료 처리 진행사항(일자, 서명, 조사진행사항, 처리구분), 간접조사내용(증빙서류 제출내용, 조사내용), 처리구분, 간접조사처, 공평과세위원회회부, 직접조사처리 등의 서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재분류 결과
재분류 유형	기존 공개이력		재분류 의견	사유 및 근거
문서대장	비공개		공개	-
국세징수	비공개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검토의견
○ 문서대장 (공개) - 해당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이미 사안이 종결되어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른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공개 ※ 제00회 기록물공개심의회(0000.00.00.)에서 공개로 의결 ○ 국세징수 (부분공개, 6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와 인감증명서 등 증빙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제00회 기록물공개심의회(0000.00.00.)에서 부분공개로 의결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생산기관 의견조회	문서번호
	의 견

■ 기록물 상세 비공개 대상정보
대상 기록	비공개 대상정보
문서대장	- 공개
국세징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읍면동 이하) 등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