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계획(안)

‘16. 1.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방향	2

Ⅳ. 추진내용	3

V. 추진일정	6

붙임 자료

1. ‘16년 공개재분류 기록물 생산기관별 세부내역	7

2.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서(예시)	9

참고 자료

1. 공개재분류 관련 공공기록물관리법령 내용	12

2. 기록관리 단계별 공정 및 공개재분류 절차	13

’16년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계획(안)

비공개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전환 및 기록열람서비스 강화를 위한 ’16년 대전기록관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주기적(5년, 30년)으로 재분류

❍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그간 추진실적

❍ ’07~’15년, 비공개･미분류 기록물 약 227만권(6,483만건) 공개재분류 완료

- 공개(68.5%, 부분공개 포함), 비공개(31.5%)

< ’07~’15년 공개재분류 추진현황 >

(단위 : 건)

구분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64,830,091 (100%)	17,249,290 (23%)	34,033,091 (45.5%)	23,547,710 (31.5%)
’07~’09년	38,814,631	15,614,526	8,934,091	14,266,014
’10~’13년	25,077,018	961,523	16,150,141	7,965,354
‘14년	4,046,982	403,642	2,957,356	685,984
‘15년 (대전기록관)	6,891,460 (5,558,602)	269,599 (39,381)	5,991,503 (5,225,751)	630,358 (293,470)

Ⅱ		현황 및 문제점

추진현황

❍ 기록물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6호(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신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 공개심의회 결과, 기(旣)심의 공개재분류 의견을 동일하게 수용

문제점

❍ 동일 유형 기록물의 반복적인 검토기준서 작성 및 생산기관 의견조회 추진으로 업무량 증가 및 업무 효율성 저하 초래

- 기심의 이력이 있는 경우 기심의 의견대로 의결됨에도 불구하고, 심의 이력이 없는 기록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서 작성 및 생산기관 의견조회 추진

Ⅲ		추진방향

공개재분류 처리 절차의 간소화 추진

❍ 기심의 이력이 있는 기록물의 경우 기심의 이력 총괄표를 작성하여 검토서 작성 및 생산기관 의견 조회 생략하고,

❍ 심의이력이 없는 신규 유형의 기록물 위주로 기록물 검토기준서 작성 및 생산기관 의견조회 실시

※ 기록물공개심의회 의결을 거쳐 1분기 이후 추진 예정

Ⅳ		추진내용

대상량

❍ 대상량 : 45,828권 (30년 경과 670권, 30년 미경과 45,158권)

※ 전체 16.5만권 (서울 8.8만권, 부산 3만권)

❍ 대상량 선정 원칙

- 소관기관 기준으로 대상량을 나누되 관별 업무량을 고려

- 법무부 기록물은 서울기록관(법무부 30년 경과, 법무부 30년 미경과 미분류)과 대전기록관(법무부 30년 미경과 최초)이 담당

- 성업공사,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등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 생산 기록물은 부산기록관이 담당

< ‘16년 공개재분류 대상량 >

(단위 : 권)

구 분	합 계	30년 경과			30년 미경과
		소계	최초 재분류 (재분류 이력 無)	미분류 (공개값 없음)	소계	최초 재분류 (재분류 이력 無)	미분류 (공개값 없음)
대상량	45,828	670	629	41	45,158	43,613	1,545

< ‘16년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 내역 >

구 분	대상량(권)	기록물 내역
계	45,828	-
30년경과 기록물	670	⦁생산기관 : 국방부, 검찰청, 산림청 등 20개 기관 (중앙 18 / 지자체 2) ⦁생산년도 : 1951~1986년 ⦁기록물 형태 : 문서 626/ 카드 1/ 도면 3/ 사진필름류 40
30년미경과 기록물	45,158	⦁생산기관 : 법무부, 검찰청 등 22개 기관 (중앙 17 / 지자체 5) ⦁생산년도 : 1987~2013년 ⦁기록물 형태 : 문서 43,740 / 카드 147/ 도면 2/ 사진필름류 250/ 녹음동영상 1,014/ 간행물 5

※ [붙임1] ‘16년 공개재분류 기록물 생산기관별 세부내역

기록물 유형별 공개여부 검토 및 심의ㆍ의결

❍ 대상유형분류

- 1차 분류 : 대검찰청, 법무부, 경찰청 등 생산기관별로 분류

- 2차 분류 : 23개 유형 및 세부유형 분류

⦁공통업무: 인사․징계, 법령․예규, 감사, 국유재산, 소청․소원․소송, 인․허가 등 6개 유형으로 분류

⦁고유업무: 외교, 수사, 재산, 지방행정 등 17개 유형으로 분류

※ 세부유형 분류 예시 : 인사·징계–인사기록카드/인사발령/상훈 등

❍ 공개재분류 검토서 작성

- 기록물의 내용, 기존 공개이력, 법원판례 등을 참고하여 기록물 세부유형별 ｢공개재분류 검토서｣작성

- 기존 ｢공개재분류 검토서｣를 참고하여 공개기준 일관성 유지

- 유형 분류 결과 기심의 이력이 있는 동종 대량 기록물의 경우 검토서 생략하고 기심의 이력 기재로 대체

※ 공개재분류 검토서 : 내용요약, 재분류결과, 검토의견, 비공개대상정보 등

※ [붙임2]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서(예시)

❍ 생산기관 의견조회

-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생산기관에 ｢공개재분류 검토서｣ 및 해당 기록물 목록을 제공하여 공개 여부 의견 조회

- 우리 관 검토의견과 생산기관 의견이 다른 경우는 협의·조정

※ 협의ㆍ조정이 안되는 경우,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기록물 공개여부 심의ㆍ의결

-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ㆍ의결(정기회 3회 3, 8, 11월 예정)

⦁｢공개재분류 검토서｣, ｢생산기관 의견조회｣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심의ㆍ의결

※ 민간전문위원(4명), 내부위원(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운영하여 전문가 검증 및 객관성 확보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비정기)

⦁생산 후 30년이 경과했음에도 비공개 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심의ㆍ의결

공개재분류 결과 건별 입력 위탁사업 추진

❍ 사업필요성

- ‘16년 공개재분류 결과에 따라 공개여부 및 내용을 건별로 입력하여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에 반영

- 입력 작업량이 방대하고 시스템 반영을 위한 파일변환 기술 등이 필요하여 위탁사업으로 추진

※ ’16년 위탁사업은 공개서비스과 통합 발주, 사업장 관리는 기록관별 수행

	< ‘16년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위탁사업 전체 개요 >
- 기간 : 7개월(4~11월) / 인원 : 40명 / 예산 : 587백만원 * 기록물 서고별 작업장 운영(성남 : 25, 대전 : 10명, 부산 : 5명) - 대상 :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70여개 기관 16.5만권

❍ 대전기록관 사업내용

- 기간/인원 : 7개월(‘16.4～11월) / 일평균 10명(예상)

- 대 상 : 검찰청, 경찰청 등 대전 소장기록물 4.1만권

※ 본원 서고 1.8만권, 대전기록관 서고 2.3만권

- 내 용 : 대상 기록물 건별 공개여부,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등 16개 항목을 CAMS에 수정ㆍ입력

․담 당 자 : 공개재분류 검토서 및 작업지시서 작성, 입력결과 품질검수, 사업장 관리

․위탁업체 : 16개 입력항목 CAMS 입력 및 수정

- 사업장 : 대전청사(2동 511호), 대전기록관(401호)

공개재분류 결과 사후조치

❍ ‘16년 공개재분류 결과를 생산기관에 통보

❍ 생산년도 3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비공개 되는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별 현황을 관보ㆍ홈페이지에 공고(공개서비스과)

❍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공개서비스과)

Ⅴ		추진일정

❍ 공개재분류 검토서 작성 및 생산기관 의견조회(3∼12월)

❍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정기회 3회, 3, 8, 11월 예정)

❍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 건별 입력 위탁사업 관리(4∼11월)

❍ ‘16년 공개재분류 추진 결과보고(12월)

❍ ‘16년 공개재분류 추진 결과 생산기관 통보(12월)

참고1	공개재분류 관련 공공기록물관리법령 내용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록물 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2	기록관리 단계별 공정 및 공개재분류 절차

단계별

내        용

수집

생산․등록 (공공기관)		수집 (3개 기록관)		중앙영구기록관리 시스템(CAMS)등록 (3개 기록관)

보존

	입고(入庫) (3개 기록관)		탈산 소독 (3개 기록관)		매체 수록 (3개 기록관)

공개

재분류

	기록물 유형 분류			공개여부 검토 및 검토서 작성			생산기관 의견조회
	생산기관별, 유형별 분류 (3개 기록관)			기록물 공개여부 심층 검토 및 「검토서」 작성 (3개 기록관)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조정 (3개 기록관)

	기록물 심의회 심의			기록물 공개재분류 입력			공개재분류 결과 사후조치
	기록물공개심의회,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공개서비스과)			심의회 결과에 따라 공개 재분류 결과 입력 (3개 기록관)			공개 목록 게시 및 비공개 유형별 현황 공고 (공개서비스과)

열람

제공

	기록물 검색 (나라기록포털)		열람 및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 확인 후 기록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