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전기록관 보존기간 재평가 추진계획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대전기록관 소관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세부 운영 계획 및 일정을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추진목적

❍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에 대한 보존가치 재평가를 통해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관련 근거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5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5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同種)·대량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4.>

그간 추진경과

❍ ’15년 ~ ‘16년 기록물평가심의회 안건 상정 및 심의

<대전 기록관 보존가치 재평가 대상량>

구분	기관수	권 수	30년 이하	준영구	비 고
총 합계	36	1,102	619	483	폐기 : 159
’16년	18	659	179	480	폐기 : 34권
’15년	18	443	54	264	폐기 : 125권

❍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 내역

- ’07년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따른 평가조항(제53조) 신설

-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07.6 ~ ’16.12) : 제1차 ~ 제13차

- 전체 253,870권 (재책정 90,724권, 보류 154,562권, 폐기 8,584권)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현황 : 붙임 2 참조

Ⅱ		추진내용

추진방향

❍ 선행 평가 기록물 유형 및 검토서의 내용을 토대로 일관성 유지

- 동일 유형 구분의 타당성, 평가 내용의 적절성 등 검토

- 보존기간 상이 기록물의 평가 이력 추적 검토

❍ 신규 유형 기록물의 실사 및 다각적 검토로 적정 보존기간의 책정

- 법령, 표준, 기관 기록관리기준표 등의 교차 검토

- 해당 기관의 업무 기능 관련 특정 법률 근거 검토

’17년 소관기록물 보존기간 재평가 추진

❍ 대 상 : 경찰청 등 21개 기관 1,184권

<′17년 보존기간 재평가 대상량>

보존기간 재평가 대상량 현황					비 고
기관수		권 수	30년 이하	준영구
21		1,184	1,109	75	• 1986년 이전 30년 기록물 • 1946년 이전 준영구 기록물
국가기록원 전체	(51)	(18,908)	(6,976)	(11,932)

※붙임 1 : 2017년 대전기록관 기관별 보존가치 재평가 대상량

❍ 내 용

- 기관별․유형별 기록물평가검토서 작성

※ 생산기관별 선행 평가검토서 참고 및 신규 검토서 작성

- 원내 예비 검토(3관의 평가기준 통일 및 일관성 유지)

- 생산기관 의견 조회

- 기록물평가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추진절차

대전 기록관 자체 일정		사전준비		• 보존기간 재평가 대상 선정 - 준영구 : 1946년 이전 생산 - 30년 : 1986년 이전 생산 • 선행 재평가 내역 및 신규유형 대상기록물 구분
		□
		검토서 작성		(1)선행평가	• 기평가 심의된 동일 유형 기록물은 일관된 기준 적용
				(2)법령, 기준 등 검토	• 現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확인 * 보존기간 준칙, 공통과제 기록물 보존기간 표준, 기록관리기준표 등 참고
				(3)기록물 실사, 내용 검토	• 해당 시기의 행정·제도적 배경, 역사적 사건 등과 관련하여, 기록에 내재된 다양한 가치 여부 검토
				(4)검토서 작성	• 기록물 재책정(준영구, 영구)및 보류, 폐기 결정시 참고할 세부 기준 제시 ※ 붙임 3 : 기록물평가심의회 관련 서식
		□
수집 기획과 협의 일정		예비 검토		• 3관 평가심의 내용의 균질성 유지와 다각적인 검토 의견 청취를 위해 원내 예비 검토 실시(연내 1~2회 진행)
		□
		생산기관 의견조회		• 기록물 생산기관에 해당 기록물 보존기간 재책정에 대한 의견 조회 (기록물평가검토서 활용)
		□
		기록물평가 심의회		• 안건별 보고 및 심의 - 생산기관의견 불일치와 신규유형기록물 평가의 기준 검토
		□
		후속조치		• 심의 결과 공표(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CAMS 기록물 정보 수정 및 변경

Ⅲ		추진일정

❍ 기록물 선행·신규 유형 기록물 구분 및 목록 추출     : 1월

❍ 선행 재평가 내역, 기록물 관련 주요사건·인물조사    : 2월

❍ 기록물 실사 및 평가검토서 작성                         : 3 ~ 5월

❍ 기록물평가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 ~ 6월

❍ 기평가심의 폐기기록물 재검토 및 폐기(예정)           : ~ 12월

붙임 1	2017년 대전기록관 기관별 보존가치 재평가 대상량

❍ 기관별 보존가치 재평가 대상량

대상기관/ 합계		평가 대상	30년	준영구
21/ 1,184		1,184	1,109	75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3	43
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57	56	1
	대전고등검찰청	10	9	1
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168	168
	전라남도지방경찰청	166	166
	제주지방경찰청	3	3
	충청남도지방경찰청	133	133
관세청		35	35
	제주세관	1	1
광주광역시		52	52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62	62
	충청북도교육청	17	17
교정청	군산교도소	9		9
국방부	해군본부	1	1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22	22
	대전지방국세청	10	9	1
농촌진흥청		40	40
문화재청		248	185	63
미래창조과학부	전남지방우정청	11	11
	충청지방우정청	15	15
병무청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6	6
조달청		12	12
충청남도		6	6
충청북도		3	3
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	30	30
	목포해양경찰서	1	1
	여수해양경찰서	9	9
	제주해양경찰서	3	3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	2
	여수지방해양항만청	2	2
환경부	광주환경지청	3	3
제주도		3	3

붙임 2	연도별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현황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현황(제1차 ~ 제13차) : 전체 253,870권

(단위 : 권)

회차

개최

대상 기관

대상량

평가 결과

비고

재책정

보류

폐기

총계

253,870

90,724

154,562

8,584

1차

‘07.6

법무부

1,322

1,291

31

0

• 입국허가대장

보류 의결

2차

‘07.12

국세청

34,502

34,502

0

0

• 동종 대량기록물 심의

(부가가치세대장 30000여권)

3차

‘08.7

중앙부처 14개 및 지자체

2,216

2,215

0

1

• 후생복지 기록물

폐기 의결

4차

‘08.12

기상청, 철도청, 폐지기관

1,473

1,471

0

2

• 폐지기관 기록물

전량 보존 의결

5차

‘09.10

중앙부처 6개 및 지자체

6,208

997

25

5,186

• 한시기록물 재평가

• 행정심판사건철

등 폐기 의결

6차

‘09.12

국정홍보처 등 4개 기관

1,335

466

0

869

• 한시기록물 재평가

• 행정심판 청구철 등 폐기 의결

7차

‘10.12

재정경제부 등 24개 기관

14,635

14,625

0

10

• 재경부 경제관계 자료 응신 등 폐기 의결

8차

‘11.10

2002월드컵조직위, 행안부 등 40개 기관

22,894

22,075

0

819

• 성업공사 영수증철 등 폐기

9차

‘12.11

행정안전부 등 32개 기관

2,229

2136

49

44

• 검찰청 공증관계철 등 폐기

• 경찰 기여금관련철 등 보류

10차

‘13.11

법무부 ‘수용자신분장’

검찰청 ‘공증관련’, ‘정보보고’

153,379

16

152,566

797

• 법무부 '수용자신분장‘(152,566)  보류

• 검찰 ‘공증’(797) 폐기, ‘정보보고’(16) 재책정

11차

‘14.12

경찰청 등 46개 기관

6,862

4,771

1,796

295

• 경찰청 범죄사건
처리부 등 보류

• 경찰청 등 15개 기관 295권 폐기

12차

‘15.12

국세청 등  41개 기관

3,438

3,164

29

245

•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비밀관리  보류

• 행자부 법화학성적서

준영구

제1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결과(대전기록관)

2015년 대전기록관 보존가치 재평가 대상량	18개 기관, 대상기록물 : 443권, 영구(54권), 준영구(264권), 폐기(125권)
신규 유형 기록물 대상량	14개 기관, 대상기록물 : 106권, 영구(4권), 준영구(94권), 폐기(8권)

13차

‘16.12

검찰청 등  41개 기관

3,377

2,995

66

316

• 법무부 ‘범법외국인 조사기록철’(66) 보류

• 고용노동부 근무평정 기록물 폐기

제13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결과(대전기록관)

2016년 대전기록관 보존가치 재평가 대상량		18개 기관, 대상기록물 : 659권, 영구(145권), 준영구(480권), 폐기(34권)
신규 유형 기록물 대상량		15개 기관, 대상기록물 : 105권, 영구(39권), 준영구(59권), 폐기(7권)
‘준영구’→‘영구’ (4권)	중소기업청(2) 대전지방국세청(1) 문화재청(1)		‘30년’→‘폐기’ (34권)	광주지방국세청(5) 광주고등검찰청(10) 대전고등검찰청(3) 전남지방경찰청(7) 충남지방경찰청(2) 관세청(2) 농촌진흥청(1) 충청북도(1) 조달청(3)

붙임 3	기록물평가심의회 관련 서식

기록물평가검토서

생산기관			생산연도
보존기간			수량
일련번호			작성자
기록물 평가단위
평가결과	생산 기관
	국가 기록원
	평가 심의회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의견
기록물 평가심의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