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회 표준전문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17. 9. 12.(화) 정책기획과(042-481-6246)

2017년도 제1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2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된 '17년 제2회 표준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7. 8. 30.(수) 10:00~12:20,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해무회의실

○ 참석위원(8명) : 정경희(간사), 박용기, 이연창, 이영곤, 장완규,  정기애, 최재희, 현문수 위원

※ 표준전문위원 총 9명 중 8명 참석

○ 배석자(7명) : 정책기획과장, 이젬마, 이지영, 최희진(정책기획과), 유영문(기록정보기반과), 김상국, 김재평(기록보존복원센터)

□ 회의 결과

○ (심의안건) ’17년 제1차 기록물관리 공공표준 개정(안) 2건

구분	표준명	심의결과
개정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부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미달(찬성4, 반대4)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원안의결

○ (보고안건) 기록물관리 공공표준 번호체계 변경(안)

□ 주요 심의 및 검토 내용

가. (개정)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 업무 단계별(생산, 보존, 활용, 이관)로 매체요건이 작성되어 동일 내용이 중복 서술되고 있으며, 매체별 기술보다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 있어도 기록관리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무 단계별로 서술하였음. 다만, 보존단계보다 설명이 부족한 생산단계의 경우 매체 선택 유의사항 등을 보완하겠음

○ 매체 유형별(종이매체, 시청각매체, 전자매체, 마이크로필름) 구분 기준이 모호하여 표준 이용자에게 혼란 야기 우려

⇒ 개정안의 매체유형 구분 기준이 기록의 유형과 매체로 섞여있어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매체 중심으로 구분기준 및 본문내용 수정

○ ‘부속서 C. 전자기록의 진본성 및 무결성 관리기준’은 내용이 모호하며 본문과의 관련성도 적어 표준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디지털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정의 등은 심도 깊은 연구 후 별도 표준에서 다루고, 실무적으로 필요하다면 진본성․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실제사례 중심으로 지침 마련 필요

○ 전자매체에 저장된 기록물의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수단으로 제시한 ‘부속서 E’의 방안 중 일부 방안은 좀 더 구체적인 조건 등이 필요

⇒ 매체에 수록된 디지털 기록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국제 표준 등의 사례 추가 조사하여 내용 보완 필요

○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준을 보완하여 다음 표준전문위원회 회의에 재상정 필요

나. (개정)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므로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과의 데이터연계 표준 필요

⇒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간 데이터 연계 규격은 이미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으로 고시되어 있음

다. 기록물관리 공공표준 번호체계 변경(안) 보고

○ 표준번호체계 변경(안)의 번호 분류방식(기록물관리/영구기록물관리/전자기록)은 분류구분이 의미 없는 경우 단순 일련번호 방식으로 재검토 필요

⇒ 분류방식을 재검토하고 분류가 의미가 없는 경우 분류없이 일련번호로 부여하겠음

□ 향후 계획

○ 제44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안건(1건) 상정 : 9월 3주

○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은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표준 수정 후 2017년 제3차 표준전문위원회에 재상정 : 11월 예정

[붙임 1] 2017년 제2회 표준전문위원회 회의 사진 및 참석자 명단

□ 회의 사진

□ 표준전문위원회 위원(8명)

성 명		소 속	참석
1	정경희(간사)	한성대 지식정보학부 조교수	참석
2	박용기	한국광물자원공사 홍보실장	참석
3	이연창	한국문헌정보기술(주) 대표이사	참석
4	이영곤	한국산업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참석
5	장완규	용인송담대 법률실무과 교수	참석
6	정기애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참석
7	최재희	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특임교수	참석
8	현문수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참석

□ 원내 배석자(7명)

성 명		소 속	참석
1	박찬서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배석
2	이젬마
3	이지영
4	최희진
5	유영문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	배석
6	김상국	국가기록원 기록보존복원센터	배석
7	김재평		배석

[붙임 2] 2017년 제2회 표준전문위원회 안건심의서 및 집계

[붙임 3] 2017년 제2회 표준전문위원회 회의록 <발언요지>

일시: 2017년 8월 30일(수) 10:00~12:00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해무회의실

※ 참석자(총 15명)

[표준전문위원회 위원]

정경희(간사, 한성대), 박용기(한국광물자원공사), 이연창(한국문헌정보기술), 이영곤(한국산업기술대), 장완규(용인송담대), 정기애(국가기록원), 최재희(이화여대), 현문수(부산대)

[배석자]

박찬서, 이젬마, 이지영, 최희진(정책기획과), 유영문(기록정보기반과), 김상국, 김재평(기록보존복원센터)

안건1. ’17년 제1차 기록물관리 공공표준 개정안(개정 2개)

1. 표준안별 주요 개정 내용 (설명: 이젬마 사무관)

가.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개정)

□ 개정배경

○ ’15년에 개정된 기록물법령 및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록매체로 사용가능한 전자매체의 범위 확대 필요

○ ‘기록관리표준 정비 계획’에 따라 원내표준 통합 및 관련내용 반영

※ 대상 : 「이관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이관절차」, 「보존복원처리 실무매뉴얼」

○ 특정 매체 혹은 매체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공통적인 상위 요건 필요

□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23조(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양한 기술로 기록을 보호할 수 있는 매체 추가

- (현행) 자체 WORM*기능 탑재 저장장치 → (개정) 스토리지 계열의 온라인 저장장치 등 추가(기록물 보호 솔루션 탑재)

※ WORM(Write Once Read Many) - 한번 쓰고 수정 불가, 읽기만 가능

- 기록매체의 구분을 현행법령의 구분에 맞도록 조정

○ 사용자 편의를 위해 표준을 재구성하여 기록관리 단계별(생산․보존․활용․이관․폐기) 기록매체의 선택고려사항, 보존환경, 취급기준 제시

- (현행) 매체종류별 구분 → (개정) 기록관리 업무단계별 구분

현행표준	개정표준
머리말 1 적용범위 2 적용근거 2.1 법률상 근거 2.2 인용표준 2.3 다른 표준과의 연계 3 용어정의 4 기록매체 유형 5 종이기록매체 5.1 종이기록매체 요구기준 5.2 종이기록매체 보호 및 취급 5.3 종이기록매체 보존환경 6 사진·필름기록매체 6.1 사진·필름기록매체 요구기준 6.2 사진·필름기록매체 보호 및 취급 6.3 사진·필름기록매체 보존환경 7 전자기록매체 7.1 전자기록매체 요구기준 7.2 전자기록매체별 세부기준	머리말 1 적용범위 2 적용근거 2.1 법률상 근거 2.2 인용표준 2.3 다른 표준과의 연계 3 용어정의 4 일반사항 4.1 기록매체로서의 기본 요건 4.2 기록매체의 안전한 보존에 필요한 조치 4.3 기록매체 유형별 특성 4.4 기록관리 단계별 표준 내용 구성 5 생산단계 기록매체 요구 기준 5.1 일반사항 5.2 생산단계 기록매체 선택 시 고려사항 6 보존단계 기록매체 요구 기준 6.1 일반사항 6.2 보존단계에서의 기록매체 선택 시 고려사항 6.3 보존단계에서의 기록매체 보존환경 기준 6.4 보존단계에서의 기록매체 취급 기준 7 활용단계 기록매체 요구 기준 7.1 일반사항 7.2 활용단계에서의 기록매체 보존환경 기준 7.3 활용단계에서의 기록매체 취급 기준 8 이관단계 기록매체 요구 기준 8.1 일반사항 8.2 이관단계에서의 기록매체 선택 시 고려사항 8.3 이관단계에서의 기록매체 보존환경 기준 8.4 이관단계에서의 기록매체 취급 기준 9 폐기단계 기록매체 요구 기준 9.1 폐기단계에서의 기록매체 취급 기준

○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 개념(임진희), 전자매체 취급기준(조원익) 전문가 자문 실시(7.27.~8.9) 및 반영

나.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개정)

□ 개정배경

○ 클라우드 기반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2.0) 도입에 따른 연계정보 반영

○ 현행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기능 및 변경된 연계정보 반영

□ 주요내용

○ 클라우드 기반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능 개선사항 추가

- 클라우드 체계하에서 새로 추가된 전자심의 기능에서 생성되는 ‘위원회 안건’, 타 부처와의 공동결재에 따른 ‘공동결재문서대장’ 등 이관

○ 현행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따른 연계데이터 수정사항 반영

- ‘문서관리카드’의 문서요지붙임파일 추가, 목록별 공개여부 반영

- ‘메모보고’의 수신유형(보고, 의견) 추가, 보고자 추가의견 및 붙임파일 등

※ 온-나라 시스템 담당부서(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와 규격반영사항 상호점검 및 협의 완료

2. 표준안 심의 (간사: 정경희 교수)

가.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개정)

○ 표준의 구성이 매체별 기술에서 업무 단계별 기술로 대폭 변경

- 업무단계별 배치방식은 각 단계별로 동일 내용이 본문과 부속서에 중복으로 서술되게 되며(이연창), 매체별 기술보다 활용성이 떨어질 것이 염려됨(정경희)

⇒ 표준을 주로 이용하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업무단계별로 기술하였음. 기관 담당자들은 이관이나 보존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해 주로 질의함(이젬마, 김상국)

⇒ 업무단계 중 보존단계에서의 매체 선택이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보존을 중심으로 생산, 이관 등의 업무단계별 고려사항을 매체별로 기술하는 것이 더 적합하리라고 생각함(정경희)

⇒ 열악한 기록관리 현장에서 제도나 표준을 따를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기록관리 전문요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표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놓은 상태여서 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박용기)

⇒ 표준의 작성 측면에서 이 구조(업무단계별)는 향후 새로운 매체가 추가되었을 경우 작성하기 까다로울 수 있으나 이런 구조로 표준을 운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음(정기애)

- 이 개정안은 주로 보존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생산단계의 보완이 필요. 따라서 기록물 생산시 수록할 매체의 구매시 고려사항 등이 기술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현문수)

⇒ 기록물 생산시 수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해서는 한정하지 않고, 기술발전 등에 따른 위험요소 등을 제시하여 매체 선택시 고려할 사항을 기술하였음(김상국)

- 표준에서 기록매체, 보존매체 등을 혼용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동일한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음(최재희)

⇒ 검토하겠음(김상국)

- 생산단계에서 향후 보존을 염두에 두고 기록매체를 선택해야 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보완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정경희)

⇒ 반영하겠음(이젬마)

○ 기록매체 유형별 특성과 종류 구분(4.3의 표1)

- 매체유형 구분(표1)의 기준이 섞여있어 논리적이지 않으며(정경희), 분류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표준의 구분으로써 적절하지 않음(장완규). 또한 시청각매체는 전자매체에도 해당할 수 있음(이연창, 현문수)

⇒ 기록관리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에서 구분하는 기준(종이/전자/시청각/행정박물)과 유사하게 구분하였으나, 시청각의 경우 전자, 비전자방식 모두 해당될 수 있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 표준의 시청각매체는 비전자 방식임을 ‘비고’에 명시할 것을 제안(이젬마)

⇒ 전자/비전자 구분없이 디스크, 테이프, 광매체, 필름, 종이 등 매체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으나 기록관리 담당자들이 친숙한 구분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음(김상국)

⇒ 개정될 가능성이 많은 현행 법령에 따라 매체를 구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 표준에서 시청각매체로 구분해놓은 것만 시청각기록을 수록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현행 구분은 적합하지 않음. 매체관련 국제표준(ISO, IEC 등)의 구분하는 기준을 준용하였으면 함(정기애)

⇒ 사진·필름·음반, 아날로그, 디지털로 보존조건 등이 유사한 매질별 구분을 제안함(이연창)

⇒ 아날로그에 사진, 필름도 포함되므로 중복될 수 있음(김상국)

- 저작권법에서는 표현 형식(어문/음악/영상/건축/컴퓨터프로그램)에 따라서만 구분함. 콘텐츠 표현 형식에 의한 분류와 매체 자체에 의한 분류를 뒤섞지 말고, 고유 매체에 의한 분류하면 이용자가 이해하기 수월할 것임(정경희)

○ ‘부속서 C’의 전자기록의 진본성 및 무결성 관리 기준

- 기록관리 현장에서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정기애)

⇒ 시청각기록의 경우 포맷(코덱)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다른 포맷으로 변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에 대한 정의가 필요(김상국)

⇒ 포맷변환 및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국제표준(ISO 13008)이 이미 발행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함(정기애)

- ‘부속서 C’에 정의된 내용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표준과는 별도로 실제 사례(어떤 경우에 진본성, 무결성을 인정하는지)를 제시하는 지침 작성이 실무현장에 필요(현문수)

⇒ 현재 기록관리 분야에서 진본성, 무결성에 대해 국가표준에서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공표준에서 디지털기록의 진본성, 무결성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김상국)

⇒ 필요성은 충분히 동의하나 이 표준안의 내용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실례 중심의 별도 지침이 도움이 될 것임(정기애)

⇒ ISO 17068(디지털 기록에 대한 신뢰기반의 제3자 저장소)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기록의 4대 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가 굉장히 많음을 알게 되었음. 부속서 C는 좀 더 보완할 부분이 많아 보여 우려됨. 이 표준에서 부속서 C를 빼는 편이 좋겠음(이영곤)

- 이 표준은 매체에 관한 표준이므로 매체간 이동시 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 유지를 위해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제시하였으면 함(현문수)

⇒ 디지털기록의 진본성, 무결성에 대한 정의 등에 대한 내용은 심도 깊은 연구 후 별도의 표준에서 다뤘으면 하며, 이 표준에서는 매체간 이동시 진본성, 무결성 유지를 위한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면 함(정경희)

-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으로 표준을 수정하고 다음 표준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것을 제안(최재희)

○ ‘부속서 E’의 전자매체 보호수단 및 방법

- 보호수단으로 WORM 기능 및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일반 스토리지를 사용하면서 절차적 요건으로 진본성, 무결성을 충족하는 방법도 있음. 다만 부속서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접근권한에 의한 통제, 매체의 쓰기방지 기능, 봉인 기능 등은 진본성,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임. 표준에서는 범용성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정기애)

⇒ ‘부속서 E’를 삭제하고 본문 6.2.4의 비고2에 부속서E의 내용을 축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젬마)

⇒ 매체의 보호수단과 관련한 국제 표준 등의 사례를 좀 더 조사 후 해당 내용이 이 표준에 반영되었으면 함(정기애)

○ 기타

- 내용 및 절에 사용된 ‘고려사항’보다 ‘권고사항’이 적합(정경희)

⇒ 검토하겠음(이젬마)

- 표 1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므로 ‘시청각매체’, ‘전자매체’ 등에 대한 용어정의 필요(정경희)

⇒ 매체 유형별 분류 기준을 재정리하기로 하였으므로 별도 정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정기애)

- ‘온라인 저장장치’의 종류에서 광디스크 주크박스는 준온라인 저장장치이므로 ‘비고’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준온라인 저장장치 설명 필요(이연창)

⇒ 니어라인(준온라인)을 온라인에 포함시켜 온라인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좋겠음(김상국)

나.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개정)

○ 기타 공공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어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이 대다수임.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과의 데이터연계 표준 필요(박용기)

⇒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과의 데이터연계를 위한 표준은 별도 규격(「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으로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격을 준용하면 됨(이젬마)

○ 클라우드 환경에서 IAAS와 PAAS간 인터페이스는 RESTFul을 이용하는데 데이터 연계는 XML으로만 연계되는지?(이영곤)

⇒ 응용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시스템간 데이터는 XML로 연계하도록 함(유영문)

안건2. 기록물관리 공공표준 번호체계 변경(안) 보고

○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표준 번호 재부여 필요

- 현행 표준번호체계에서 표준분류기호(S, G, TS, A)가 삭제되는 대신 기록관리/영구기록관리/전자기록으로 분류하여 번호대(1xx, 2xx, 3xx)를 구분하고자 함

⇒ 대부분의 표준이 ‘기록관리’에 해당할 것이므로 분류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임.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정경희)

⇒ 기존에 표준을 사용하던 이용자는 S, G, TS에 따라 구분하여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연창)

- 현행 번호체계에서 S(standard)와 G(guide)는 구분이 모호하여 의미가 퇴색된 상태임. 표준화 중장기전략에 따라 공공/원내표준 58개를 39개로 통폐합할 예정이므로 S와 G의 구분없이 해당 표준들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임

⇒ 표준번호의 분류방식을 재검토하였으면 함(최재희)

⇒ 분류는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거나 일정한 의도를 이용자에게 안내하기 위해서인데 그러한 분류구분을 적용하던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순 번호부여로 재검토가 필요함(정경희)

⇒ 분류방식을 검토하고 분류가 의미가 없는 경우 일련번호로만 부여하도록 하겠음(이젬마)

[참고] 2017년도 제2회 표준전문위원회 검토의견 및 우리 원 의견

▣ 표준 과제명 :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표준전문위원 검토의견					국가기록원 의견
항목	위원명	원안	대안	사유
총평	이연창	- 관련 표준들을 통합하고, 전자매체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취지 좋음. - 업무 단계별로 배치하여 참조를 편리하게 한 구성은 좋으나, 동일한 내용이 각 단계별 본문과 부속서에 중복으로 서술되어 있음.			원안유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복 서술)
	정경희	1. 기록 생산에서 폐기까지 단계별로 매체 선택, 보존, 활용시 고려사항 및 권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듯하나 v 2.0의 매체별 기술보다 활용성이 떨어질 것도 염려됨. 매체의 보존과 활용은 결국 기록관리 단계에 따른 특성보다 매체 그 자체의 특성에 따라 선택과 보존, 활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임.			원안유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복 서술) (김상국) 매체 자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함, 그러나 동일한 매체라도 기록관리 단계에 따라 선택 또는 활용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기술하였음
		2. 다만, 매체를 구분한 기준(표1)이 명확하지 않고, 3 정의에 시청각기록 항목이 누락된채 종이매체와 전자매체로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음.			논의필요 (김상국) 표1은 법령에 명시된 용어위주로 표현하였음.
		3. 고려사항보다 권고사항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음. 내용을 고려사항으로 수정하거나 혹은 절의 제목을 권고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논의필요 (다른 표준에서도 본문 권고내용에 대해 제목에서는 고려사항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음)
	현문수	전자기록 매체 요건과 관리기준을 수립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전자기록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겠으나, 매체 요건/관리기준 표준에서 전자기록의 진본성/무결성 관련 심층 내용을 부속서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아직, 공공기록에 대해 무엇이 진본성, 무결성인지에 대한 품질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의 부속서로 작성된 내용은 오히려 실무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듦			논의필요 (김상국) 구체화되지 않은 진본성, 무결성 개념으로 인해 실무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 임. 특히 지난 수년 동안 전자기록의 진본성, 무결성으로 인해 이미 실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기관에서 조차도 백인백색의 해석만으로 실무와 시스템 관리측면에서의 고충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언제까지 논의만 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 임.
	정기애	디지털 기록은 기술환경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기술환경은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입니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디지털 기록 관리 표준은 영구적 혹은 부동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록 관리의 최선의 방법은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기록매체의 요건으로 특정한 기능이나 방법론 보다는 절차적, 제도적, 기능적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래의 사항은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1. 부속서 C (참고) : 진본성,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기준 중에 일부를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 이외에 다른 경우의 수를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표준보다는 기관의 내부 지침서나 매뉴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부속서 E (참고) : 시스템적(물리적) 보호기능 요소(WORM 등) 외에 접근권한 통제나 쓰기방지 방식 등에 의한 원천적 보호가 어려운 방법론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내부의 별도의 정책, 절차, 통제수단과 통제범위의 설정과 이에 대한 이행과 감사증적 기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본 표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다소 위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논의필요 (김상국) 기술환경, 표준 모두가 가변적이라는 의견에 동의. 그렇다 하더라도 현 시점 또는 변화이전까지의 기준을 권고 또는 필수사항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수의 이해자가 유사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는 표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이라 판단 됨.(대부분의 기술표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변수를 감안, 개정주기를 짧게하는 특징이 있음.)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빠른 변화의 IT요소가 반영된 표준이 먼 미래의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없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호성만으로 표현한다면 그러한 표준의 존재가 실무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시 됨.
	최재희	전반적으로 새로운 표준화계획에 따라 잘 정리되고 조합되었다는 생각임. 다만, 표준의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봄. 4.2 기록매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에서 진본성과 무결성만 언급한 이유? 부속서 C. 전자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진본성 및 무결성 관리 기준에서, -15489의 진본성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서 언급한 이유 - 진본성 판단 요소 중 기록화의 방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 무결성을 진본성 요건에 포함되는 하위요소로 규정하는 이유 등을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대한 논거나 학설 등을 제시해주기 바람. - 무엇보다 이 부속서가 본 표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임. - 전자매체의 진본성과 무결성 등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별도 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임.			논의필요 (김상국) ① 진본성과 무결성만 언급한 이유? 특히 전자기록의 컴퓨터 처리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요소가 진본성, 무결성이기 때문임. ② 15489의 진본성 –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진본성의 정의를 제시한 표준으로, 본 표준에서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진본성, 무결성 해석에 대한 출발점 의미에서 언급. ③ 기록화의 방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 시스템에서 로그 등을 통해 유지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기록관리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대한 감사증적을 의미 함. ④ 하위요소로 규정하는 이유 – 전자기록에 있어 진본성과 무결성의 관계는 배타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관계 성격이 강함. 다만, 정보처리관점에서 무결성을 하위요소로 보는 것이 시스템 개발, 관리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며 검,경찰의 포렌식 전문가 및 관련 교수들 일부도 무결성을 진본성의 일부 또는 동일시 하는 해석을 하고 있음. ⑤ 표준취지 및 논의 – 현문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장에서는 원칙은 지키되 합리성과 융통성 있는 기록관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각급 기록현장에서는 모호한 정의로 인해 비상식적인 그리고 IT전문가들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의 비현실성을 지적받는 사례가 있음. 전자기록은 비전자기록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음을 살펴보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기록의 방치와 같은 폐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 시점에서 명확한 기준은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임.
	장완규	요청하신 안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첫 번째 본 표준 개정안에서 2016년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내용은 제4호에서 “수록된 전자기록물을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 조항에서 “물리적으로”이라는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물리적 보호란 제한이 사라지고 다양한 보호수단이 활용가능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물리적 보호수단 또는 보호매체로써 자체 WORM 기능의 탑재 저장장치가 현 개정조항에서는 더 이상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기술로 보호 가능한 매체의 하나로 스토리지 계열의 온라인 저장장치를 추가하는 것이야말로 표준개정의 의의나 필요성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WORM 기능의 탑재 저장장치라 할지라도 그 장치에 ‘기록물 보호 솔루션(소프트웨어)’을 탑재하고 있다면 시행규칙 개정의 후속작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저장장치의 예가 될 것이고, 또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토리지 계열의 온라인 저장장치, 예컨대 스토리지(RFID 형식), 테이프 라이브러리, 광디스크 주크박스 등 역시 실상은 물리적 저장장치에 불과하기에 기존의 저장매체 또는 저장장치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기록물 보호 솔루션’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다면 그 점에서 기존의 저장매체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물리적 형태를 갖춘 각종 서버나 스토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물 보호 솔루션’이 작동되는 보호매체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 점에 방점을 두어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비춰볼 때, 개정안의 내용 중 온라인 저장장치만을 추가한다고 하여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에 따른 올바른 후속조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보호 솔루션은 모든 전자매체에 적용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논의필요 (김상국) 23조 4항. 수록된 전자기록물을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록현장 및 기록관리시스템 관리자에게 현 기록법 중 가장 무서운(?) 조항으로, 이 조항은 IT기술의 변화와 일정 거리감이 있는 것이 현실 임. 위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기술들은 현재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경되고 있음. 기록관리의 현실 중 가장 아픈 부분이 전자기록의 IT관점 이해부족과 수행예산의 절대부족 임. 아무리 훌륭한 제도일지라도 지키기 어렵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앙기관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 됨, 따라서, 23조 4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자기록의 보호이며 보호수단으로 가용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부속서 임. 기술적으로 그 어떤 방법도 완벽한 보호수단이 될 수 없으나, 차선책은 존재함. 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기록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실질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시한 방법들 임.
		두 번째로 또한 기록매체의 구분과 관련하여 현행 구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종이매체, 시청각매체, 전자매체, 마이크로필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자매체이면서 시청각으로도 이용되는 기록매체가 있을진대, 그 분류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표준의 구분으로써 적절하지 못하고 또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보여진다.			원안유지 (김상국) "제3조(정의)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법에서 표기된 용어중심으로 구분하고, 전자매체의 경우 모든 전자기록(문서,시청각, 데이터세트 등)을 수록할 수 있는 관계로... ※ 다만, 구분이 모호하므로 이 표준에서의 ‘시청각매체’에 부가 설명하며, 6.2.2 시청각매체에서의 전자매체 설명을 삭제 표1에 <비고1> 추가하여 부연설명 시청각매체는 특성상 전자/비전자매체가 모두 해당됨. 이 표준에서는 기록물법령의 용어와 이에 따른 기록관리 편의를 위해 시청각 매체를 별도로 구분하였으며 시청각매체 중 비전자매체는 시청각매체로, 시청각매체 중 전자매체는 전자매체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우선 검토를 요청한 <전자매체 보호수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어디에 기술할 것인지에 대한 안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참고)부속서와 비고, 양자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1. 부속서는 내용으로서는 본래 표준의 본문에 포함시켜도 되는 사항이지만, 표준의 구성상 특별히 추려서 본문에 준하여 정리한 것을 말하는데, 표준으로서의 포함 여부에 따라 규정부속서와 참고부속서로 나뉜다. ⅰ)규정부속서는 표준의 본문 내용에 추가되는 조항을 제시하는 것이고, ⅱ)참고부속서는 해당 표준을 이해하거나 사용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속서에 별도 규정 또는 참고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반면에 비고는 본문, 그림, 표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 안에 직접 기재하면 복잡해지는 사항을 따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양자의 개념 분석을 통해 현 부속서 E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매체 보호수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 ‘전자매체’를 이해하거나 사용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추가정보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전자매체’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으로써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사항인지에 따라서 본 안건의 방향을 정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정책기획과에서 제기한 혹시 모를 법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공감을 한다. 왜냐하면 참고 부속서가 아무리 표준을 이해 또는 사용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단순 참고용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기록표준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록원의 공신력 있는 가이드 내용(참고 부속서)을 그냥 무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적용기관의 입장에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국가기록원에 제기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v1.1)(20140709) 개정내용 참조			논의필요 (김상국) <전자매체 보호수단 및 방법> 부속서는 전자기록의 보호를 위한여 전자매체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부속서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제시한 방법이 모든 해결책이기 보다는 현 시점에서 제시가능한 대안이라는 보충설명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기준 또는 방법의 제시가 없어 기록의 유실, 소멸과 같은 기록관리의 중요한 문제보다 책임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되면서도 수요자의 한사람으로서 수긍이 어려움.
3.1	정경희	3.1 종이매체	3.1 종이매체 정의추가		수용
3.2	정경희	3.2 전자매체	3.2 전자매체 정의추가		수용
정의에 추가될 용어	정경희		종이매체 시청각매체 전자기록물(12쪽 비고) 23쪽 하단에 매트, 필름봉합		논의필요 (필름봉합은 ‘필름봉합처리’를 3.1.7에서 정의)
3. 용어정의	정경희	3.1과 3.2를 구분	구분없이 자모순으로 용어기술	찾아보기 쉽게	논의필요 (종이매체와 전자매체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가 매우 다르므로 구분하는 것이 표준 이용자가 이해하기 수월)
	이영곤			디지털 기록과 전자기록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니 용어 정의 필요	논의필요
3.1.6 화학적 안정성 비고에서	정경희	신간	신간(한문추가)	신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음	원안유지 (오타로서 이미 수정하였음)
3.2.1	이영곤	해시함수(Hash function) 하나의 문자열을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주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짧은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	해시함수(Hash function)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함수	해시함수 정의 조정 필요	수용
3.2.4	이연창	디스크이미지... “그대로를 추출하여 생성한”	“그대로를 복사하여 생성한”	“추출”이란 전체중에서 어떤 요소들을 골라서 뽑아내는것. 디스크이미지는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는 의미.	수용
4.1	이연창	“기술 변화 속도에도 불구하고...”단락의 비고	비고항목에 다음 내용을 추가. 현행표준 A.3.2.2(36쪽 3단락)의 “디지털기록매체는 사용되기 시작한 역사가... 주기적인 매체이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제품 위주로 전산자원을 구매하는 일반적인 관행과 다르게, 기록보존매체는 신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장비를 굳이 선택하지 말아야 함.	수용
4.3	정경희	기록매체는 문서, 도면... .등 기록의 형태에 따라	... 등 기록에 수록된 내용의 표현 형태에 따라	기록의 형태라는 표현의 중의성 기록의 물리적 형태인지, 기록의 내용표현에 따른 형태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있음	논의필요 (기록의 형태라는 표현은 법 제3조 정의에서 차용하였음.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이영곤		전자 매체내에 광매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자 매체라기 보다는 디지털 매체가 더 적합할 듯		논의필요 (법령에 명시된 ‘전자매체’ 용어를 사용함)
			온라인 저장장치보다 SAN, NAS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저장장치가 맞을 듯. 클라우드의 가상화 저장장치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원안유지 (가상화 저장장치도 온라인 저장장치에 속한다고 볼수 있으나, 클라우드까지 본 표준에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짐. 클라우드에 대한 별도 요건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기록매체 유형별 특성과 종류	정경희	구분기준이 모호	- 비전자매체(종이, 시청각, 마이크로필름) - 전자매체	종이, 시청각, 마이크로필름을 구분한 기준은?	논의필요 (표의 구분은 표준 본문의 구성과 연관지어 구분한 것임. 비전자/전자로 구분하는 것도 의미는 있음)
4.3	이연창	표1. 매체 유형 구분이 “종이/시청각/전자”	- “비디지털/디지털”로 구분하거나, - 구분그룹의 “시청각매체, 전자매체”를 없애거나	“시청각”은 내용의 표현형식. 전자매체에도 시청각 내용을 저장할 수 있음. “아날로그자기테이프”도 전자(Electronic)매체임. 디지털매체와 전자매체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구분이 분명하지 않음.	원안유지 (다만, 구분이 모호하므로 이 표준에서의 ‘시청각매체’에 부가 설명하며, 6.2.2 시청각매체에서의 전자매체 설명을 삭제)
4.3	이연창	표1. “온라인저장장치”	비고2 항목에 “온라인, 오프라인, 준온라인 저장장치”까지를 함께 설명.	“온라인저장장치”안에 자기디스크 등이 들어가므로 구분 기준이 애매함. “온라인저장장치”의 종류로 꼽은 “광디스크주크박스”는 “준온라인저장장치”	논의필요 (준온라인 저장장치의 분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됨)
6.1 일반사항	정경희	표준에 제시된 2가지 주요 고려사항과 하단의 설명의 관련성이 낮음	하단의 설명을 고려사항 2가지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수정		논의필요 (6.1 일반사항에서는 6.2, 6.3, 6.4의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요건을 각각 선택, 보존환경, 취급으로 제시한 것임. 필요시 구분제목을 붙이도록 하겠음)
6.2.1 종이매체	정경희	종이매체를 사용하여 보존용 복제하는 경우는 전혀 없나요? 훼손된 부분을 복제하여 추가하는 등의 경우			원안유지 (훼손된 부분을 보강하는 작업에 종이가 사용되나, 재료의 개념임.)
6.2.2 시청각매체	정경희	시청각매체 항목에 인화사진 없음 인화사진은 고려사항이 없나요?			부분수용 (추가는 가능하나, 디지털화하라는 고려사항만 가능)
6.2	정경희	고려사항	고려사항이라기보다 본문내용상 권고사항이 더 적절해보임		논의필요 (다른 표준에서도 본문 권고내용에 대해 제목에서는 고려사항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음)
6.2.2	현문수	c)와 d)의 매체 구분과 6.2.4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음		애초, 시청각매체와 전자매체라는 구분이 배타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원안유지 (다만, 구분이 모호하므로 이 표준에서의 ‘시청각매체’에 부가 설명하며, 6.2.2 시청각매체에서의 전자매체 설명을 삭제)
6.2.4	이영곤		현재의 형식이 더 낫다고 봄 (즉 부속서 E 필요). 현재 부속서 E에서는 논리적, 물리적 접근제한으로 구분하여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혼란의 여지는 없자고 봄. 교육에 의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통제를 추가하면 어떨지..		논의필요
7.3.2	정경희	시청각매체	시청각매체 중 사진은 전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록이므로 전시시 취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7.3.1.1과 같이		원안유지 (7.3.2.1 첫 번째 문장에 전시시 복제본 사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됨)
8.1	이연창	- “이관이란 기록물과 기록물의 물리적인 보존 장소 및 관리 권한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매체를 자체를 이관”	- “이관이란 기록물의 물리적인 보존장소 및 관리권한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매체 자체를 이관”	- 문장 순화 - 교정	수용
8.2.2	정경희	시청각매체 중에서 인화사진, ... 등과 같이 기록(정보)과 매체가 분리되지 않는 기록물		의미가 모호함	원안유지 (디지털사진,영상의 경우에는 정보와 매체가 100% 분리가 가능하나, 아날로그매체는 매체 복제시 화질손상이 가능)
부속서A.1	이연창	2.갱지 “강도가 쉽게 저하시키고”	“강도가 쉽게 저하되고”	- 교정	수용
부속서 C	정기애	본 내용 참고	삭제 요망	위의 내용(총평) 참조	논의필요
	이영곤		기록매체에 전자기록이 저장된 경우, 진본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요소는 대상기록, 행위자, 행위시간(시작과 끝), 저장매체, 방법 등이 기록화되어야 하며,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매체 생산시점부터 모든 행위가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관리 연속성(chain-of-custody)이라고 한다. → 전자문서 생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점정보를 포함한 해쉬값이나 전자서명을 생성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은지.		논의필요
부속서 C.1	현문수	기록매체에 전자기록이 저장된 경우, ...이런 절차를 관리 연속성(chain-of-custody)이라고 한다.		진본성 판단의 1차 기준은 기록의 ‘정체성(설문원 2005)’이나 ‘초기 인증(Macfarlane 2000)’과 같이 생산 시 판단에서부터 진행됨. C.1의 두 번째 문단의 내용만 보면, 이에 대한 의미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관리상 무결성에 따른 진본성 입증만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음	논의필요 (김상국) 관리연속성은 매체를 이용 시, 기록관리 담당자의 수행절차를 명문화하여 제3자에 의한 객관적 검증 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 이며, 이를 통해 매체에 수록된 기록의 속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 임. 제시된 항목은 기록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본 표준에서 의미하는 진본성, 무결성의미를 좀 더 확대한다면 포함하여야 함.
		전자기록에서 무결성은 진본성 요건에 포함되는 하위요소로 이해하여야 한다.		법령이나 기타 기준에서 이에 대한 전제 없이 이 표준에서 제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무결성이 진본성 요건의 하위요소라면, 진본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야 할 것임	논의필요 (김상국) 법에서는 진본성, 무결성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기타 기준에서도 언급되지 않음. 본 표준에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이 다른 기준에서 인용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지? 진본성의 정의에 의하면 진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소위 기록메타데이터로 판단 가능하며 이는 메타데이터 규격에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음.
부속서 C.2	현문수	‘구조정보 무결성’은 ~		이 표준에서 제시한 구조정보를 “파일 속성정보(포맷 시그니쳐, 포맷 버전 등), 파일 생성일, 수정일, 열람일, 작성자 등 외견 상 디지털 파일의 실체(객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메타데이터)를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함 [저는 ‘구조정보’에 대해 의미있는 한 단위의 기록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요소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라고 알고 있었음]	논의필요 (김상국) 일반적으로 파일은 헤더, 본문, EOF 로 구성, 구조정보라 함은 헤더(EOF 포함)를 포함하여 OS의 파일시스템에서 보여주는 속성(파일크기, 생성일, 수정일, 접근일 등)을 포괄하는 정보로,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여러 방법 중 이러한 정보의 변경여부를 통하여 파일의 진본성 또는 무결성을 판단하고 있음. 본문이 변경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조정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파일의 변경여부는 일반적인 속성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그만큼 파일의 포맷구조가 파일종류 이상으로 다양하고 동일종류의 파일이라 할지라도 포맷이 다르기 때문이다. 용어의 적정성 여부는 논의 필요.
E	이연창	부속서E와 비고2	부속서E를 삭제하고, 비고2 보완수정하자는 정책기획과의 의견에 찬성.		논의필요 (김상국) 삭제만이 방법인지?
	정기애	본 내용 참고	내용 보완 요망	위의 내용(총평) 참조	논의필요
	장완규	현재 부속서E (참고)에 <전자매체 보호수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 중	부속서가 아닌 비고 2에 현 부속서 E의 내용을 간략하게 반영하는 방안	‘부속서’와 ‘비고’ 양자의 개념을 구별하여 그 내용과 형식에 맞게 기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논의필요
목차	이연창	4.2 기록매체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		목차와 본문의 제목 불일치	수용
목차	이연창	부속서C 전자매체에...		목차와 본문의 제목 불일치	수용

※ 국가기록원 의견 : 논의필요, 수용, 원안유지, 부분수용 중 택일

▣ 표준 과제명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국가기록원 의견 : 논의필요, 수용, 원안유지, 부분수용 중 택일

표준전문위원 검토의견					국가기록원 의견
항목	위원명	원안	대안	사유
1 적용범위	박용기	각급기관 기록관리자, ...<중략> 담당하는 자 등은 ...<중략> 이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장은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이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준 준수 주체를 각급 기관에서 영향력이 큰 자로 지정함으로써 규격준수 실행력 강화	수용
3.6 이관	이연창	“기록물과 해당 기록물의 물리적인 보존 장소 및 관리 권한을 기록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행위”	“기록물의 물리적인 보존장소 및 관리권한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행위”	- 문장 순화	수용
2. 용어정의	박용기	3.8.1 단위과제카드 3.8.2 문서관리카드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행정기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용어 수정 또는 설명 필요	적용대상은 각급 행정기관으로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용어선정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것 필요 : 전자문서시스템만 운영하는 기관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연계 시 이 표준을 준용해야 함 ※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할 의무는 명시(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되어 있으나 업무관리시스템을 보유할 의무는 없음 [의견]전자문서시스템과의 연계 규격이 개발되기까지는 전자문서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용어를 선정하는 것 필요 - 단위과제카드와 문서관리카드는 업무관리시스템에 한정된 용어로 수정 또는 설명 필요. 단, 이 용어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됨	원안유지 (전자문서시스템의 경우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에서 기록관리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규격을 정하고 있음)
5.1 ~ A.2.6	이연창	“횟수 사용범례”와 “데이터형 사용범례” 반복	4.5에 범례를 모아서 한번만 넣는것으로	- 본문 반복	수용
A.1 (48쪽)	이연창	“데이터 다음과 같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교정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