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2008.7.30. 대통령기록관훈령 제3호

타법개정 2015.2.27. 대통령기록관훈령 제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

다) 및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이의신청 시 공개여부 재결정 사항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 ‘공개’로 분류하여 이관하였으나, ‘비공개’로 결정하려는 사항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 결정 및 재결정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1.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자

2. 법학, 행정학, 한국사(현대사),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을 전공한 자로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위촉한 자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 사무를 지원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 등) ①심의회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심의서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등 작성․관리) 간사는 심의회 회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이의신청 시 공개여부 재결정,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 및 재결정과 관련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기획지원과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누설 등의 금지)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및 대통령기록물 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생산기관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기록물 및 대통령기록물 공개관련 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련기관의 공개여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제3호, 2008.7.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대통령기록물 공개운영 및 제한적 열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통령기록물공개심의회”를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로 한다.

부     칙 <제17호, 2015.2.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서면심의서(제5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의안번호	제 - 호
의 결 일	20 . . .
안 건
위 원 명	(인)
검토의견
의결사항	가
	부

[ 별지 제2호서식 ]

심의의결서(제6조 관련)

의 결 일	20 . . .
안 건
심의사항
심사위원	성 명	의 결 사 항		서 명
		가	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3호서식]

회의록(제6조 관련)

작성자 :

일 시	20 . .		장 소
참석자	위 원
	배석자
회의진행순서
안 건
위원명	발언요지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