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법 제2권 : 기록물 관리(2009년 5월 14일 개정판)

제1편 : 기록물에 대한 일반 규정

제1장 : 총칙

제211-1조

기록물이란 그 작성 연대, 보존 장소, 형식, 매체에 상관없이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 또는 사설 부서나 기구가 활동하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들의 총체이다.

제211-2조

기록물 보존은 자연인과 공․사법인의 권리를 관리하고 증명할 필요 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역사 문헌의 정리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에 맞게 조직된다.

제211-2-1조

문화부장관 산하 기록물최고위원회는 공공기록물 및 사(私) 기록물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에 대해 자문한다.

기록물최고위원회는 의장 1인 외에, 하원의원 1인, 상원의원 1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선출직 다수, 자격을 갖춘 인물 다수, 직원대표 다수로 구성된다. 이 회의의 구성, 구성원 임명방법, 및 기능 등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11-3조

제1부의 조항들이 적용되는 기록물을 수집․보존하는 일을 맡은 모든 공무원 또는 담당관은 법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문서와 관련된 직업적인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211-4조

공공 기록물이란 :

a)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법인 혹은 공무수탁 사인의 활동으로 생산되는 문서들. 양원의 의사록과 문서는 양원 기능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제58-1100호 행정명령에 따른다.

b) 삭제됨

c) 공무원이나 부처직원들의 의사록과 편람집

제211-5조

개인기록물은 제211-1조에 규정된 문서들 중 제211-4조에 해당되지 않는 문서들의 총체이다.

제211-6조

제1장 조항의 적용 방식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제2장 : 수집□보존□보호

제1부 : 공공기록물

제1항 : 일반 규정

제212-1조

공공기록물은 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무단으로 공공기록물을 소유할 수 없다.

기록물 행정기관이나 공공기록물 관리기관 등 문서 소유자는 공공기록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록물의 무단소유 금지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의 무효 주장 또는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록물 행정기관이란 문화부 산하 프랑스기록국을 지칭하고, 공공기록물 관리기관이란 국립․도립․시립기록원 등 개별 기록관을 지칭하는 표현임-역자 주

위 조항의 적용사항은 국참사원 시행령에 따른다.

최고행정법원-역자 주

제212-2조

이 법 제212-3조에서 정한 기록물 외의 공공기록물은 활용기간이 종료되면 보존될 문서와 행정적․역사적․학문적 가치를 상실하여 폐기될 문서로 구분하기 위한 분류대상이 된다.

폐기될 문서의 범위와 목록 및 폐기 조건 등은 문서를 생산 혹은 접수한 기관과 기록물관리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2-3조

정보화와 자유 등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법률 제78-17호)에 의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가 공공기록물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록물은 동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후 보존될 자료와 행정적․역사적․학문적 가치를 상실하여 폐기될 자료로 구분하기 위한 분류대상이 된다.

폐기될 자료의 종류 및 폐기조건은 그 자료를 생산․접수한 기관과 기록물관리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2-4조

I. 제212-2조와 제212-3조에 따른 분류 결과 보존하기로 결정된 공공기록물은 국참사원 시행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된다. 이 시행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즉, 상기 조항의 예외로서, 기록물 행정기관은 특정 행정기관 혹은 기구가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보존 임무를 해당 행정기관이나 기구의 관련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이 부서들이 기록물의 보존, 안전, 열람, 접근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록물 행정기관과 해당 행정기관 혹은 기구 사이의 협력 조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위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연합의 기록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I. 문화유산법 제211-4조의 적용을 받는 자들의 활동의 결과로 생산되었으나, 제212-2조와 제212-3조가 정한 분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공공기록물은 기록물 행정기관의 학문적․기술적인 통제 하에 기록물 생산기관이 보존한다. 상기의 기록물 생산기관은 기록물 행정기관에 신고한 후, 상기 행정기관이 기록물 보존을 목적으로 승인한 개인 혹은 법인에게 이 문서 전체 혹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계약은 위탁된 문서의 보안과 보존 조건 및 열람과 접근 방식, 해당 문서들에 대한 기록물 행정기관의 통제 방식, 계약만료 시 위탁 주체에게 반환하는 방식 등을 규정한다. 사전 신고 방식과 허가 조건 및 수탁자 승인에 대한 취소 규정, 위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국참사원의 시행령으로 정한다.

개인적 성격의 건강 관련 자료는 공공보건위생법 제 111-8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위탁된다.

III. 제II항은 공공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의무가 없는 공공기록물의 위탁에도 적용된다.

제212-5조

공공기록물 보유 부처나 영조물법인 및 기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폐지를 정하는 문서가 소관기록물의 승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이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다.

제2항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연합의 기록물

제1절 : 일반 규정

제212-6조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나온 기록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스스로 그 기록물들을 보존하고 활용한다. 그러나 현(région)들과 코르시카의 지방자치체는 협정에 의거해서 현의 청사가 위치한 도(道)의 기록물관리기관이나 코르시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의 보존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2-6-1조

지방자치단체 연합은 각 기록물의 소유자이며 각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의 책임자이다. 이 연합체는 또한 협약을 통해 각 기록물의 보존을 해당 연합(체) 소속 기초 자치단체 중 하나의 기록물관리기관에 위임하거나 관할 도립 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연합의 기록물이 적절하게 보존되지 않고, 시정을 촉구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도지사는 직권으로 해당 기록물을 도립 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한다.

제212-7조

기록물의 소장과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1986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 조건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원을 계속 받는다.

제212-8조

도(道) 기록물관리기관들은 도에서 재정을 지원받는다. 도 기록물관리기관은 도에 소재지를 둔 국가분권기구들의 기록물들을 수령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도에 소재지를 둔 국가분권기구들은 도 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을 이전할 의무를 지닌다. 도의 관할 아래 있는 다른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도 기록원에 이전할 의무가 있거나 이전하기로 결정한 기록물들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도립 기록물관리기관들은 사적 기록물들도 수령할 수 있다.

제212-9조

국가의 공적 기능에 관한 규정을 담은 1984년 1월 11일 법(법률 제84-16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국가 기록물을 다루는 전문 직원들은 도립 기록물관리기관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도립 기록물관리기관장은 문화유산 국가 학예연구관 또는 문화유산 국가 총 학예연구관 중에서 임명된다.

해당 조항의 적용 방식은 국참사원의 시행령에 따른다.

제212-10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에 속한 기록물들 및 제212-6조와 제212-8조의 적용을 받는 도립 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은 국가의 전문적․기술적 통제 아래 해당 분야에서 적용되는 입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다.

이 조항의 적용 조건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에 의해 정해진다. 특히 국가 전문위원의 일원이지만 도의회나 현 의회의 의장(長)― 코르시카의 경우 집행위원장 ―의 관할 아래 있는 기록물 보관인들이 위의 조항에 명시된 전문적․기술적 통제를 담당할 수 있는 조건들은 국참사원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제2절 : 시 기록물의 공탁

제212-11조

인구 이천 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기관에 보관된 문서들 중에서, 150년 이상 지난 호적 문서들,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한 도면 및 토지대장들, 작성 후 100년이 경과한 다른 기록물들은 반드시 도(道) 기록물보관소에 공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문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보존하거나,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연합이 보존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이 협약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기초자치단체가 보존할 수 있다.

제212-12조

인구 이천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기관에 보관된 문서들 중에서 제212-11조에 언급된 문서들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 해당 자치단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연합의 기록관리기관 또는 협약에 따라 상기 연합의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치단체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의를 거친 후, 자치단체장이 도 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기록물 보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시정을 촉구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직권으로 도립 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2-13조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문서들의 보존 조건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계고할 수 있다.

해당 자치단체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이 문서들을 해당 자치단체의 중요성이나 문서의 연혁에 상관없이 도 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도록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제212-14조

제212-11조와 제212-13조에서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위탁한 문서들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자치단체에게 있다.

위탁된 자치단체 기록물들의 보존, 분류, 열람은 도 기록물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도 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자치단체 기록물들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파기될 수 없다.

제2부 : 사적 기록물

제1항 :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분류

제212-15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적 기록물들은 기록물 행정기관의 제안으로 행정 당국의 결정에 의해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

제212-16조

특정 문서를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한다는 것이 분류된 문서들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212-17조

기록물 소유주의 승낙이 없는 경우, 사적 기록물들은 국참사원의 동의에 따라 취해진 데크레(법규명령)에 의거해서 직권에 의해 분류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제212-18조

기록물 행정기관은 분류작업의 개시에 대해 즉시 기록물 소유주에게 고지(告知)한다. 이 고지로부터 분류의 모든 효력이 완전하게 발효된다.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물 소유주가 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분류 결정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분류의 효력은 중지된다.

제212-19조

직권에 의한 분류로 인해 기록물 소유주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보상 청구는 분류 데크레(법규명령)가 고지된 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은 민․형사 관련 법원에서 결정한다.

제212-20조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된 기록물은 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제212-21조

분류의 효력은 기록물이 어디로 이전되든 기록물을 따라다닌다.

제212-22조

분류된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요청받을 경우,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 조건 안에서 그에 합당한 권한을 지닌 담당관들에게 기록물들을 제출해야 한다.

제212-23조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된 기록물의 소유자로서 기록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이 사실을 국참사원 시행령이 정한 기한 내에 기록물 행정기관에 사전 통고해야 한다. 이는 분류된 기록물을 이동하고자 하는 기록물 소유자, 보유인 또는 수탁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록물을 양도할 경우 이를 동의한 자는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실을 기록물 행정기관에 통고해야 하며, 통고 시에는 새로운 취득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한다. 이는 상속, 분할, 기증 혹은 유증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류기록물의 양도에도 적용된다. 통고는 상속인, 공동분할인, 피기증자, 또는 피유증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212-24조

분류된 기록물들의 양도 절차를 밟고 있는 기록물 소유주는 양수인에게 그 기록물들이 분류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212-25조

기록물행정기관의 허가 없이는, 분류된 기록물들은 변조 또는 파손될 수 있는 작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분류기록물에 대한 모든 작업은 기록물 행정기관의 허락을 받고, 그 학문적, 기술적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

제212-26조

분류 해제는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서나 프랑스 기록원(Archives de France)의 지시에 의해 행하여 질 수 있다. 분류 해제 결정은 분류 결정과 마찬가지의 절차에 따른다.

제212-27조

분류된 기록물들 또는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인 기록물들은 파기가 금지된다.

그러나 기록물 목록집을 처음 작성할 때 일부 문서들이 역사적 중요성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제212-2조의 두 번째 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기록물의 소유주와 기록물 관리소 사이의 합의를 거쳐 그 문서들을 파기할 수 있다.

제212-28조

제111-7조에 명시된 임시 반출에 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분류된 기록물의 반출은 모두 금지된다.

제2항 : 반출 전 복제에 관한 권리

제212-29조

국가는 제111-2조에 근거하여 증명서 요청의 대상이 되고 분류되지 않은 사적 기록물의 전체 혹은 부분 복제에 대하여 동일한 조항에 근거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국가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혹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 법인 혹은 공익재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복제 비용은 복제 요구자와 수혜자가 지불한다.

복제 작업은 허가를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진행된 복제물은, 소유자가 기록물 제공 전에 다르게 약정하지 않았다면, 복제를 요청한 모든 자에게 열람될 수 있다. 열람관련 정보는 복제 요청시 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제3항 : 선매권

제212-30조

기업이 법적으로 청산될 경우, 기록물제도는 다음의 상법 제642-23조에 의해 규정된다.

“제642-23조 : 채무자의 기록물을 매도하거나 파기하기 전에, 청산담당자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그 사실을 기록물 보존에 관련된 해당 행정당국에 보고한다. 당국은 선매권(先買權)을 갖는다.

“직업상 비밀과 관련된 채무자의 기록은 직업규정에 의거 또는 관할당국의 동의하에 청산담당자가 그 사용목적을 정한다.

제212-31조

역사적 기록물로의 분류 결정의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개인 기록물들의 공개 매각에 참여하는 모든 해당 공무원들과 그러한 매매를 조직할 권한을 지닌 모든 회사들은 적어도 2주일 전에 기록물 관리소에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하며, 의견서에는 해당 문서들에 대한 유용한 지침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 의견서에는 매매 시간과 장소를 명기한다. 발송 취지를 명기한 (매매) 목록을 발송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대신한다.

법정 경매의 경우, 위에서 정한 시한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 해당 공무원들은 그 매매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는 즉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기록물 행정기관에 알린다.

상법 제321-9조 마지막 행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 기록물의 합의 매매를 조직할 자격이 있는 회사는 기록물 행정기관에 상기 문서와 관련된 모든 유용한 정보와 함께 이 매매 사실을 유예기간 없이 통고해야 한다.

제212-32조

만일 기록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는, 공매되는 사 기록물 혹은 상법 제321-9조 마지막 행에 의거하여 합의에 따라 매매되는 사 기록물에 대해 국가가 낙찰인 혹은 구매인으로서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록물 행정기관의 선매권 행사 공표는 낙찰을 지휘하는 공무원이나 부처직원, 혹은 공매나 합의 매매를 조직할 자격을 갖춘 회사에 의해서 매매 이후 이루어진다. 기록물 행정기관의 결정은 공매 혹은 합의 매매가 통보된 날짜로부터 15일의 유예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

제212-33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누벨 칼레도니 공익재단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제212-32조에 명시된 선매권을 행사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역시 필요에 따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

요구가 상충될 경우, 행정 당국이 수혜자를 결정한다.

제212-34조

기초 자치단체 의회는 국가가 분류 또는 미분류된 기록물들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선매권을 해당 기초 자치단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시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122-23조에 따라 이 권한의 행사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2-35조

도(道) 의회는 기록물 관련 법률에 명시된 선매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212-36조

현 의회와 코르시카 지방의회 또는 이 의회들이 회기 중이 아닐 경우, 상임위원회는 기록물 관련 입법에 명기된 선매권을 현이나 코르시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행사할 수 있다.

제212-37조

제212-1조 내지 제212-5조, 제212-15조 내지 제212-29조, 제212-31조 내지 제212-33조의 적용 방식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제3장 : 열람제도

제213-1조

공공기록물은 문화유산법 제213-2조의 조치들을 조건으로 하여 자유롭게 열람된다.

이 기록물에 대한 접근은, 행정기관과 일반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개선조치들과 행정, 사회, 재정 영역의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 1978년 7월 17일의 법률(78-753호) 제4조에서 정한 행정문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13-2조  제213-1조 규정의 예외로서,

I.  공공기록물은 다음의 유예 기간 소멸 후 자유롭게 열람된다.

1° 문서의 날짜 혹은 문서철에 포함된 문서 중 가장 최근 문서의 날짜로부터 25년

a) 열람이 허용되면, 정부 및 행정집행권을 가진 책임기관의 정책결정상의 비밀이나, 대외관계 업무추진상의 비밀, 화폐 및 공공신용 관련 비밀, 상업 및 산업상의 비밀, 조세 및 관세 포탈에 관한 세무당국의  조사, 혹은 통계관련 비밀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문서들. 단, 4°와 5°에 규정된 사생활 관련 사실 및 행위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내용의 경우는 제외된다.

b) 상기한 1978년 7월 17일의 법률(78-753호) 제1조 마지막 행에서 언급된 문서. 단 양원이 생산 혹은 접수한 의사록과 문서는 제외.

c) 특정인 한명 또는 다수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서비스 계약 시에 만들어진 문서들의 경우. 단 이 문서들의 내용이 제I항의 3°와 4°의 적용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2° 이해당사자의 사망 날짜로부터 25년

열람이 허용되면 의료 비밀이 침해되는 문서. 만약 사망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유예기간은 이해당사자의 출생일로부터 120년.

3° 문서의 날짜 또는 문서철 중 가장 최근 문서의 날짜로부터 50년

열람이 허용되면 국방 관련 비밀이 침해되거나, 대외정책 추진에서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혹은 사생활 보호가 침해되는 문서. 단, 4°와 5°에서 언급된 문서는 제외. 기명 문서나 쉽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평가 혹은 가치 판단과 관련되는 문서, 또는 개인의 행위를 드러나게 하여 해당 개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서에도 동일한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수감 혹은 일반적으로 수감자 수용에 사용되는 제작물, 건물 혹은 건물의 일부의 건축, 설비, 기능과 관련된 문서에도 동일한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이 유예 기간은 관련 제작물, 건물 혹은 건물 일부의 이러한 용도 전용이 완료된 후부터 계산된다.

4° 문서의 날짜 혹은 문서철에 포함된 문서 중 가장 최근 문서의 날짜로부터 75년, 혹은 관련자 사망일로부터 25년. 만약 후자의 유예 기간이 더 짧다면 후자를 적용한다.

a) 열람이 허용될 경우 통계상의 비밀이 드러나는 문서로서, 사생활에 관한 질문서로 수집한 자료들의 경우

b) 사법 경찰이 공무수행 중에 실시한 조사와 관련된 문서.

c) 법원이 취급/심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되는 특정조치에 관한 문서와 판결 관련 기록

d) 판결에 관한 법무 공무원들의 의사록과 목록

e) 출생 및 결혼 관련 대장. 단, 대장의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

5° 문서의 날짜 혹은 문서철에 포함된 문서 중 가장 최근 문서의 날짜로부터 100년, 혹은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4°에서 언급된 문서의 경우 관련자가 사망한 날짜로부터 25년. 만약 후자의 유예 기간이 더 짧다면 후자를 적용한다.

국가 안보상의 비밀에 관련되거나 관련됐던 자료들의 경우. 자료열람을 통해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쉽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 사법 경찰의 공무수행을 위한 수사관련 자료, 법원에서 취급하는 사건 관련 자료, 그리고 열람이 허용되면 개인들의 성적 경향과 같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법원 결정의 집행과 관련된 자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II. 열람이 허용되면, 핵무기, 생화학 무기 혹은 그와 유사한 수준의 직접․간접적인 파괴력을 가지는 무기들을 구상․제조․이용하거나, 그 위치파악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누설하게 되는 그런 공공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다.

제213-3조

I. 제213-2조 제1항이 정한 열람유예 기간 만료 이전의 공공기록물의 열람은, 해당 기록물의 열람으로 인한 이득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득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람을 요구한 자에게 허가될 수 있다. 공증업의 조직을 다루는 혁명력 XI년 풍월 25일[1803년 3월 16일] 법 제23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공증사들의 의사록 및 목록과 관련하여서는 문서 생산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열람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기록물관리기관이 열람을 허가한다.

열람 요구에 대한 대답 시기는 요구 등록으로부터 2 달을 넘을 수 없다.

II. 기록물관리기관은 문서생산자와 협의 후 소장중인 공공기록물을 예정 보다 앞서 공개할 수 있다.

제213-4조

대통령, 수상 및 다른 정부 각료가 생산한 공공기록물의 이관에 관해서는 기록물을 이관하는 측과 기록물관리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협약을 통해 합의할 수 있다. 이 협약에는 제213-2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동안 이관기록물의 관리․보존․활용․열람 등에 관한 조건이 포함된다. 이 협약은 서명당사자의 개별 보좌관들이 생산한 공공기록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213-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소장 기록물의 열람 혹은 예정보다 앞선 공개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을 이관한 협약서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협약 서명자가 사망하거나 제213-2조가 정한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기록물과 관련된 2008년 7월 15일 법률(2008-696호)이 공포되기 전에 이관된 공공기록물은 조인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자가 지정한 대리인에 관한 조항들은 서명자 사망 후 25년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는다.

제213-5조

공공기록물이나 사 기록물을 보유하는 모든 행정기관은 기록물 열람요구를 거부할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제213-6조

기증, 유증, 양도 혹은 위탁의 형태로 개인기록물을 수령한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은 그 기록물의 보존 및 열람과 관련하여 기증자, 유증자, 양도자 혹은 위탁자의 요청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제213-7조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은 제213-1조 내지 제213-3조, 제213-5조, 제231-6조와 제231-8조의 규정을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에 잘 보이도록 공시해야 한다.

제213-8조

기록물 문서의 발송과 초본발급 조건에 대해서는 국참사원의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 시행령은 특히 비용지급 조건을 정한다.

a) 공공기록물관리기관에 보존된 문서의 발송 혹은 초본 발급

b)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원본과 동일한 비율로 제작된,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존된 지도 복제본의 공증

c) 상기 기록관리기관에 보존된 문서의 사본 및 복제본에 대한 공증

제4장 : 처벌 조항

제214-1조

제211-3조의 규정들을 위반한 자는 형법 제226-13조와 제226-31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214-2조

형법 제314-1조와 제432-15조의 적용과는 별도로,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을 맡은 공무원 또는 담당관은 제213-6조에 명시된 보존과 열람 조건을 어길 경우, 1년의 금고형과 15,000 유로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제214-3조

형법 제322-4조, 제432-15조, 제432-16조, 제433-4조의 적용과는 별도로, 직무상의 이유로 공공기록물을 보유한 자가 해당 기록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유용 혹은 사취하거나 기록물 행정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파기한 경우 3년의 금고형과 4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직무상의 이유로 공공기록물을 보유한 자가 기록물 행정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이 기록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파기, 유용, 사취하도록 방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형법 제121-3조의 조건과 특례에 명시된 부주의로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범법행위를 저지를 자는 1년의 금고형과 1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1문에 규정된 범행 시도와 제2문의 대상이 되는 자가 이러한 시도를 방조한 경우 동일하게 처벌된다.

제214-4조

제214-3조에 규정된 범법행위를 저지른 개인은 다음의 추가 형벌을 받는다.

1° 형법 제131-26조의 규정에 따른 민권, 공민권, 가족권의 박탈

2° 형법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공직 수행 금지, 혹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업무 혹은 그 업무와 관련한 직업적․사회적 활동 금지

3° 형법 제131-21조의 규정에 따른 범법행위자가 불법 수령한 금액 혹은 물품의 몰수. 단 반환 대상은 제외.

제214-5조

권리도 증명서도 없이 공공기록물을 보유한 자가 공권력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1년의 금고형과 15,000유로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제214-6조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된 개인 기록물 소유자가 해당 기록물을 파괴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 212-27조의 조항에 대한 위반으로서 3년의 금고형과 45 000유로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제214-7조

다음의 경우는 4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며, 기록물을 불법 양도했을 경우 해당 기록물 가치의 두 배까지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 212-23조에 위반하여,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된 개인 기록물을 그 소유주가 양도한 경우

2° 제212-31조에 위반하여 개인 기록물을 매도한 경우

제214-8조 다음의 경우는 30 000유로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 제212-24조에 따라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된 사실을 양수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된 기록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제212-25조에 따른 행정적 허가 없이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된 기록물을 변형하거나 혹은 훼손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한 경우

3° 제212-22조에 규정된 담당관에게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되었거나 분류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4° 제212-23조 첫 행에 위반하여,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된 기록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

5° 제212-23조의 마지막 행에 위반하여, 상속, 분배, 기증, 혹은 유증의 방식으로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된 기록물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214-9조

제214-3조에 규정된 범법사항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된 법인은 형법 제 131-39조의 2°, 8°, 9°에 따라 처벌 받는다.

형법 제131-39조의 2°에 규정된 금지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업무 혹은 그 업무와 관련된 활동과 관계된다.

제214-10조

형법 제432-15조와 제433-4조의 원칙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른 자는 공공기록물 열람장소에 접근금지 될 수 있다. 접근금지 조치는 해당 행정기관이 국참사원의 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제2편 : 법원의 시청각 기록물

제1장 : 구 성

제221-1조

행정․사법 재판소의 공판(公判)은 재판의 역사적 기록물 구성을 위해 중요한 경우 제2부에서 정한 조건 아래 시청각 또는 음성 녹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21-4조의 규정을 유보조건으로 녹취는 생략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제221-2조 공판의 녹취를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은 다음과 같다.

a) 관할분쟁 법원의 경우: 부원장

b) 행정 재판의 경우: 국참사원의 부원장

c) 민․형사 재판의 경우: 파기원(破棄院) 소송에서는 파기원의 법원장, 항소법원 및 그 관할 재판에서는 항소법원장

제221-3조

제221-2조에서 명시한 결정은 직권에 의해서 아니면 관계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 또는 그 대리인이나 검찰의 청원에 의해서 내려진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청원은 녹취를 요청한 공판 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원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정에 앞서서 주무 관청은 관계 당사자들이나 그 대리인, 녹취 예정인 공판의 재판장 그리고 검찰의 소견서를 받는다. 주무 관청은 소견서와 의견서를 주고받는 기한을 정한다.

제221-4조

녹취는 심리의 순조로운 진행과 변론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녹취는 정해진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위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판을 맡은 재판장은 자신의 질서유지권을 행사해서 녹취를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제221-5조

녹취물은 공판을 맡은 재판장에 의해 녹취물 보존을 책임질 프랑스 기록원(Archives de France)으로 이관된다. 공판을 맡은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녹취 중에 발생한 모든 사안을 적시한다.

제2장 : 열람과 복제

제222-1조

(법원의) 시청각 또는 음성 녹취물은 소송의 종결과 동시에, 역사적․학문적 목적을 위해 열람될 수 있다.

시청각 또는 음성 녹취물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복제와 유포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활용하도록 계고한 후에 파리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반인류 범죄 공판의 녹취물에 대한 전체적 또는 부분적 복제와 유포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야 허용될 수 있다. 50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청각 또는 음성 녹취물의 자유로운 복제와 유포가 허용된다.

제222-2조

1990년 7월 13일 이전에 녹취가 허가된 소송은 제222-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복제 또는 유포될 수 있다.

제222-3조

제221-1 내지 제221-5조와 제222-1조의 적용 형태, 특히 제221-2조와 제222-1조에 명시된 결정에 대항하여 행해질 수 있는 항소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Code du patrimoine

Version consolidée au 14 mai 2009

LIVRE II : ARCHIVES

TITRE Ier : RÉGIME GÉNÉRAL DES ARCHIVES

Chapitre 1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L211-1

Les archives sont l'ensemble des documents, quels que soient leur date, leur lieu de conservation, leur forme et leur support, produits ou reçus par tout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et par tout service ou organisme public ou privé dans l'exercice de leur activité.

Article L211-2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est organisée dans l'intérêt public tant pour les besoins de la gestion et de la justification des droits d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publiques ou privées, que pour la documentation historique de la recherche.

Article L211-2-1

Le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placé auprès du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est consulté sur la politique mise en œuvre en matière d'archives publiques et privées.

Il est composé, outre son président, d'un député et d'un sénateur, de membres de droit représentant en particulier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personnalités qualifiées et de représentants élus du personnel.

La composition, les modes de désignation des membres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ce conseil sont fixés par arrêté.

Article L211-3

Tout fonctionnaire ou agent chargé de la collecte ou de la conservation d'archive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est tenu au secret professionnel en ce qui concerne tout document qui ne peut être légalement mis à la disposition du public.

Article L211-4

Les archives publiques sont :

a) Les documents qui procèdent de l'activité, dans le cadre de leur mission de service public, de l'Eta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s établissements publics et des autr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ou des personnes de droit privé chargées d'une telle mission. Les actes et documents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sont régis par l'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b) supprimé ;

c) Les minutes et répertoires des officiers publics ou ministériels.

Article L211-5

Les archives privées sont l'ensemble des documents définis à l'article L. 211-1 qui n'entrent pas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L. 211-4.

Article L211-6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chapitre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Chapitre 2 : Collecte, conservation et protection

Section 1 : Archives publiques

Sous-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L212-1

Les archives publiques sont imprescriptibles. Nul ne peut détenir sans droit ni titre des archives publiques. Le propriétaire du document,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ou tout service public d'archives compétent peut engager une action en revendication d'archives publiques, une action en nullitéde tout acte intervenu en méconnaissance du deuxième alinéa ou une action en restitution.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s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L212-2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5

A l'expiration de leur période d'utilisation courante, les archives publiques autres que celles mentionnées à l'article L. 212-3 font l'objet d'une sélection pour séparer les documents àconserver des documents dépourvus d'utilité administrative ou d'intérêt historique ou scientifique, destinés à l'élimination. La liste des documents ou catégories de documents destinés à l'élimination ainsi que les conditions de leur élimination sont fixées par accord entre l'autorité qui les a produits ou reçus et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Article L212-3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5

Lorsque les archives publiques comportent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collectées dans le cadre de traitements régis par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ces données font l'objet, à l'expiration de la durée prévue au 5° de l'article 6 de ladite loi, d'une sélection pour déterminer les données destinées à être conservées et celles, dépourvues d'utilité administrative ou d'intérêt scientifique, statistique ou historique, destinées à être éliminées. Les catégories de données destinées à l'élimination ainsi que les conditions de cette élimination sont fixées par accord entre l'autorité qui a produit ou reçu ces données et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Article L212-4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5

I.-Les archives publiques qui, à l'issue de la sélection prévue aux articles L. 212-2 et L. 212-3, sont destinées à être conservées sont versées dans un service public d'archives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Ce décret détermine les cas où,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laisse le soin dela conserv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roduits ou reçus par certaines administrations ou certains organismes aux services compétents de ces administrations ou organismes lorsqu'ils présentent des conditions satisfaisantes de conservation, de sécurité, de communication et d'accès des documents. Il fixe les conditions de la coopération entre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et ces administrations ou organismes. Les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ne sont pas applicables aux archiv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s groupements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II.-La conserv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procédant de l'activité des personnes visées à l'article L. 211-4 qui n'ont pas encore fait l'objet de la sélection prévue aux articles L. 212-2 et L. 212-3 est assurée par ces personnes sous le contrôle scientifique et technique de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Lesdites personnes peuvent, après en avoir fait la déclaration à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déposer tout ou partie de ces documents auprès de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agréées àcet effet par ladite administration. Le dépôt fait l'objet d'un contrat qui prévoit les conditions de sécurité et de conservation des documents déposés ainsi que les modalités de leur communication et de leur accès, du contrôle de ces documents par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et de leur restitution au déposant à l'issue du contrat. Un décret en Conseil d'Etat fixe les modalités de la déclaration préalable ainsi que les conditions d'octroi et de retrait de l'agrément des dépositaires, et précise le contenu des clauses devant figurer dans les contrats de dépôt. Les données de santé à caractère personnel sont déposé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L. 1111-8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III.-Le II s'applique au dépôt des archives publiques qui ne sont pas soumises à l'obligation de versement dans un service public d'archives.

Article L212-5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5

Lorsqu'il est mis fin à l'existence d'un ministère, service, établissement ou organisme détenteur d'archives publiques, celles-ci sont, à défaut d'affectation déterminée par l'acte de suppression, versées àun service public d'archives.

Sous-section 2 : Archiv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s groupements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aragraphe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L212-6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ont propriétaires de leurs archives. Elles en assurent elles-mêmes la conservation et la mise en valeur. Toutefois, les régions et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peuvent également confier la conservation de leurs archives, par convention, respectivement au service d'archives du département où se trouve le chef-lieu de la région ou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Article L212-6-1 Cré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6

Les groupements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ont propriétaires de leurs archives et sont responsables de leur conservation et de leur mise en valeur. Ils peuvent également confier la conservation de leurs archives, par convention, au service d'archives de l'une des communes membres du groupement ou les déposer au service départemental d'archives compétent.Le dépôt au service départemental d'archives est prescrit d'office par le préfet, après une mise en demeure restée sans effet, lorsqu'il est établi que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du groupement n'est pas convenablement assurée.

Article L212-7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ontinuent de bénéficier, pour la conservation et la mise en valeur de leurs archives, des concours financiers de l'Etat dans les conditions en vigueur au 1er janvier 1986.

Article L212-8

Les services départementaux d'archives sont financés par le département. Ils sont tenus de recevoir et de gérer les archives des services déconcentrés de l'Etat ayant leur siège dans le département. Ceux-ci sont tenus de les y verser. Il en va de même des autres archives publiques constituées dans leur ressort ainsi que des archives que les communes sont tenues ou décident de déposer aux archives départementales. Les services départementaux d'archives peuvent également recevoir des archives privées.

Article L212-9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7

Par dérogation au II de l'article 42 de la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la mise à disposition des personnels scientifiques et de documentation de l'Etat auprès des départements pour exercer leurs fonctions dans les services départementaux d'archives n'est pas soumise à l'obligation de remboursement.

Les directeurs des services départementaux d'archives sont choisis parmi les conservateurs ou les conservateurs généraux du patrimoine de l'Etat. Un décret en Conseil d'Etat fix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L212-10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8

La conservation et la mise en valeur des archives appartenant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aux groupements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insi que de celles gérées par les services départementaux d'archiv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L. 212-6 et L. 212-8 sont assuré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applicable en la matière sous le contrôle scientifique et technique de l'Etat.

Un décret en Conseil d'Etat fix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et notammen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s conservateurs d'archives, appartenant au personnel scientifique de l'Etat, mis à disposition du 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 ou régional ou, en Corse, du président du conseil exécutif, peuvent assurer le contrôle scientifique et technique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Paragraphe 2 : Dépôt des archives communales.

Article L212-11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9

Les documents de l'état civil ayant plus de cent cinquante ans de date, les plans et registres cadastraux ayant cessé d'être en service depuis au moins trente ans et les autres documents d'archives ayant plus de cent ans de date, conservés dans les archives des communes de moins de 2 000 habitants, sont obligatoirement déposés aux archives du département, sauf dérogation accordée par le préfet sur la demande du maire. Dans ce cas, les documents peuvent être conservés soit par les communes elles-mêmes, soit par le groupement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ont elles sont membres, soit, par convention, par la commune désignée par ce groupement pour gérer les archives de celui-ci.

Article L212-12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9

Les documents mentionnés à l'article L. 212-11, conservés dans les archives des communes de 2 000 habitants ou plus, peuvent être déposés par le maire, après délibération du conseil municipal, aux archives du groupement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ont elles sont membres, par convention, aux archives de la commune désignée par ce groupement pour gérer les archives de celui-ci ou aux archives du département.

Le dépôt au service départemental d'archives est prescrit d'office par le préfet, après une mise en demeure restée sans effet, lorsqu'il est établi que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d'une commune n'est pas convenablement assurée.

Article L212-13

Lorsqu'il s'agit de documents présentant un intérêt historique certain et dont il est établi que les conditions de leur conservation les mettent en péril, le préfet peut mettre en demeure la commune de prendre toutes mesures qu'il énumère.

Si la commune ne prend pas ces mesures, le préfet peut prescrire le dépôt d'office de ces documents aux archives du département, quelles que soient l'importance de la commune et la date des documents.

Article L212-14

Les documents mentionnés aux articles L. 212-11 à L. 212-13, déposés par le maire, restent la propriété de la commune.

La conservation, le classement et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communales déposés sont assur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our les archives départementales proprement dites.

Il n'est procédé, dans les fonds d'archives communales déposés aux archives du département, à aucune élimination sans l'autorisation du conseil municipal.

Section 2 : Archives privées

Sous-section 1 : Classement comme archives historiques.

Article L212-15

Les archives privées qui présentent pour des raisons historiques un intérêt public peuvent être classées comme archives historiques, sur proposition de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par décision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Article L212-16

Le classement de documents comme archives historiques n'emporte pas transfert à l'Etat de la propriété des documents classés.

Article L212-17

A défaut du consentement du propriétaire, le classement d'archives privées peut être prononcé d'office par décret pris sur avis conforme du Conseil d'Etat.

Article L212-18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notifie immédiatement au propriétaire l'ouverture de la procédure de classement.

A compter de cette notification, tous les effets du classement s'appliquent de plein droit.

Ils cessent de s'appliquer si une décision de classement n'est pas intervenue dans les six mois suivant la date à laquelle le propriétaire a accusé réception de la notification.

Article L212-19

Le classement peut donner lieu au paiement d'une indemnité représentative du préjudice pouvant résulter, pour le propriétaire, de la servitude de classement d'office. La demande d'indemnité est produite dans les six mois à compter de la notification du décret de classement. A défaut d'accord amiable, l'indemnité est fixée par les tribunaux de l'ordre judiciaire.

Article L212-20

Les archives classées comme archives historiques sont imprescriptibles.

Article L212-21

Les effets du classement suivent les archives, en quelques mains qu'elles passent.

Article L212-22

Les propriétaires ou possesseurs d'archives classées sont tenus, lorsqu'ils en sont requis, de les présenter aux agents accrédités à cette fin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L212-23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0

Le propriétaire d'archives classées qui projette de les aliéner est tenu d'en faire préalablement la déclaration à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dans un délai fixé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Il en est de même pour le propriétaire, le détenteur ou le dépositaire d'archives classées qui projette de les déplacer d'un lieu dans un autre. Toute aliénation doit être notifiée àl'administration des archives par celui qui l'a consentie, dans les quinze jours suivant la date de son accomplissement. Cette notification précise le nom et l'adresse du nouvel acquéreur. Il en est de même pour toute transmission d'archives classées par voie de succession, de partage, de donation ou de legs. La notification est faite par l'héritier, le copartageant, le donataire ou le légataire.

Article L212-24

Tout propriétaire d'archives classées qui procède à leur aliénation est tenu de faire connaître àl'acquéreur l'existence du classement.

Article L212-25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1

Sauf autorisation de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les archives classées ne peuvent être soumises à aucune opération susceptible de les modifier ou de les altérer.

Tous travaux engagés sur des archives classées s'exécutent avec l'autorisation de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et sous son contrôle scientifique et technique.

Article L212-26

Le déclassement d'archives classées peut être prononcé soit à la demande du propriétaire, soit àl'initiative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La décision de déclassement est prise dans les mêmes formes que la décision de classement.

Article L212-27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2

Toute destruction d'archives classées ou en instance de classement est interdite.

Toutefois, lorsqu'il apparaît, lors de l'inventaire initial du fonds, que certains documents sont dépourvus d'intérêt historique, il peut être procédé à leur élimina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L. 212-2, en accord entre le propriétaire du fonds et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Article L212-28

L'exportation des archives classées est interdite,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exportation temporaire prévue à l'article L. 111-7.

Sous-section 2 : Droit de reproduction avant exportation.

Article L212-29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3

L'Etat peut subordonner la délivrance du certificat prévu à l'article L. 111-2 à la reproduction totale ou partielle, à ses frais, des archives privées non classées qui font l'objet, en application du même article, de la demande de certificat. Il peut exercer ce droit pour son compte ou àla demande et pour le compte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d'un établissement public ou d'une fondation reconnue d'utilitépublique. Le demandeur et bénéficiaire de la reproduction en assume alors les frais.

Les opérations de reproduction ne peuvent excéder une durée de six mois à compter de ladite demande.

Les reproductions auxquelles il a été ainsi procédé sont communicables àtoute personne qui en fait la demande, sauf si le propriétaire en a stipulé autrement avant l'exportation. Cette information est donnée au propriétaire lors de la demande de reproduction.

Sous-section 3 : Droit de préemption.

Article L212-30

Modifié par Loi n°2005-845 du 26 juillet 2005 - art. 1 (V) JORF 27 juillet 2005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6

Modifié par Loi n°2005-845 du 26 juillet 2005 - art. 116 JORF 27 juillet 2005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6

Le régime des archives en cas de liquidation judiciaire d'une entreprise est fixé à l'article L. 642-23 du code de commerce ci-après reproduit :

" Art.L. 642-23.-Avant toute vente ou destruction des archives du débiteur, le liquidateur en informe l'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 pour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Cette autorité dispose d'un droit de préemption.

" La destination des archives du débiteur soumis au secret professionnel est déterminée par le liquidateur en accord avec l'ordre professionnel ou l'autorité compétente dont il relève. "

Article L212-31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4

Tout 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chargé de procéder à la vente publique d'archives privées ayant ou non fait l'objet d'une décision de classement au titre des archives historiques ou toute société habilitée à organiser une telle vente, doit en donner avis à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au moins quinze jours à l'avance et accompagne cet avis de toutes indications utiles sur ces documents. Cet avis précise l'heure et le lieu de la vente.L'envoi d'un catalogue avec mention du but de cet envoi tiendra lieu d'avis.

En cas de vente judiciaire, si le délai fixé à l'alinéa précédent ne peut être observé, l'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aussitôt qu'il est désigné pour procéder à la vente, fait parvenir à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les indications ci-dessus énoncées.

La société habilitée à procéder à la vente de gré à gré de documents d'archives privé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L. 321-9 du code de commerce notifie sans délai la transaction à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avec toutes indications utiles concernant lesdits documents.

Article L212-32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5

S'il l'estime nécessaire à la protection du patrimoine d'archives, l'Etat exerce, sur tout document d'archives privées mis en vente publique ou vendu de gré à gr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L. 321-9 du code de commerce, un droit de préemption par l'effet duquel il se trouve subrogé àl'adjudicataire ou à l'acheteur. La déclaration par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qu'elle envisage d'user de son droit de préemption est faite, à l'issue de la vente, entre les mains de l'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dirigeant les adjudications ou de la société habilitée àorganiser la vente publique ou la vente de gré à gré. La décision de l'autoritéadministrative doit, à peine de nullité, intervenir dans un délai de quinze jours à compter de la vente publique ou de la notification de la transaction de gré à gré.

Article L212-33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6

L'Etat exerce également le droit de préemption prévu à l'article L. 212-32 à la demande et pour le compt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la Nouvelle-Calédonie et des fondations reconnues d'utilité publique. Le même droit est exercé par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our son propre compte.

En cas de demandes concurrentes, l'autorité administrative détermine le bénéficiaire.

Article L212-34

Le conseil municipal peut émettre des voeux tendant à ce qu'il soit fait usage par l'Etat, au profit de la commune, du droit de préemption établi par la loi sur les documents d'archives classés et non classés.

Il peut déléguer l'exercice de cette compétence au mai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l'article L. 2122-23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rticle L212-35

Le conseil général statue sur l'exercice du droit de préemption prévu par la législation sur les archives.

Article L212-36

Le conseil régional et l'assemblée territoriale de Corse ou, en dehors de leurs sessions, leur commission permanente, se prononcent sur l'opportunitéde faire jouer au profit de la région ou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le droit de préemption prévu par la législation sur les archives.

Article L212-37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s articles L. 212-1 à L. 212-5, L. 212-15 à L. 212-29 et L. 212-31 à L. 212-33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Chapitre 3 : Régime de communication.

Article L213-1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7

Les archives publiques sont,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213-2, communicables de plein droit.

L'accès à ces archives s'exerce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pour les documents administratifs à l'article 4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Article L213-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9-483 du 29 avril 2009 - art. 13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L. 213-1 :

I.-Les archives publiques sont communicables de plein droit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

1° Vingt-cinq ans à compter de la date du document ou du document le plus récent inclus dans le dossier :

a) Pour les documents dont la communication porte atteinte au secret des délibérations du Gouvernement et des autorités responsables relevant du pouvoir exécutif, à la conduite des relations extérieures, à la monnaie et au crédit public, au secret en matière commerciale et industrielle, à la recherche par les services compétents des infractions fiscales et douanières ou au secret en matière de statistiques sauf lorsque sont en cause des données collectées au moyen de questionnaires ayant trait aux faits et comportements d'ordre privé mentionnées aux 4° et 5° ;

b) Pour les documents mentionnés au 1° du I de l'article 6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àl'exception des documents produits dans le cadre d'un contrat de prestation de services exécuté pour le compte d'une ou de plusieurs personnes déterminées lorsque ces documents entrent, du fait de leur contenu,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3° ou 4° du présent I ;

2° Vingt-cinq ans à compter de la date du décès de l'intéressé, pour les documents dont la communication porte atteinte au secret médical. Si la date du décès n'est pas connue, le délai est de cent vingt ans à compter de la date de naissance de la personne en cause ;

3° Cinquante ans à compter de la date du document ou du document le plus récent inclus dans le dossier, pour les documents dont la communication porte atteinte a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Etat dans la conduite de la politique extérieure, à la sûreté de l'Etat, à la sécuritépublique, à la sécurité des personnes ou à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à l'exception des documents mentionnés aux 4° et 5°. Le même délai s'applique aux documents qui portent une appréciation ou un jugement de valeur sur une personne physique, nommément désignée ou facilement identifiable, ou qui font apparaître le comportement d'une personne dans des conditions susceptibles de lui porter préjudice.

Le même délai s'applique aux documents relatifs à la construction, à l'équipement et au fonctionnement des ouvrages, bâtiments ou parties de bâtiment utilisés pour la détention des personnes ourecevant habituellement des personnes détenues. Ce délai est décompté depuis la fin de l'affectation à ces usages des ouvrages, bâtiments ou parties de bâtiment en cause ;

4° Soixante-quinze ans à compter de la date du document ou du document le plus récent inclus dans le dossier, ou un délai de vingt-cinq ans à compter de la date du décès de l'intéressé si ce dernier délai est plus bref :

a) Pour les documents dont la communication porte atteinte au secret en matière de statistiques lorsque sont en cause des données collectées au moyen de questionnaires ayant trait aux faits et comportements d'ordre privé ;

b) Pour les documents relatifs aux enquêtes réalisées par les services de la police judiciaire ;

c) Pour les documents relatifs aux affaires portées devant les juridictions,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relatives aux jugements, et à l'exécution des décisions de justice ;

d) Pour les minutes et répertoires des officiers publics ou ministériels ;

e) Pour les registres de naissance et de mariage de l'état civil, à compter de leur clôture ;

5° Cent ans à compter de la date du document ou du document le plus récent inclus dans le dossier, ou un délai de vingt-cinq ans à compter de la date du décès de l'intéressé si ce dernier délai est plus bref, pour les documents mentionnés au 4° qui se rapportent à une personne mineure.

Les mêmes délais s'appliquent aux documents couverts ou ayant été couverts par le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dont la communication est de nature à porter atteinte à la sécurité de personnes nommément désignées ou facilement identifiables. Il en est de même pour les documents relatifs aux enquêtes réalisées par les services de la police judiciaire, aux affaires portées devant les juridictions,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relatives aux jugements, et à l'exécution des décisions de justice dont la communication porte atteinte à l'intimité de la vie sexuelle des personnes.

II. Ne peuvent être consultées les archives publiques dont la communication est susceptible d'entraîner la diffusion d'informations permettant de concevoir, fabriquer, utiliser ou localiser des armes nucléaires, biologiques, chimiques ou toutes autres armes ayant des effets directs ou indirects de destruction d'un niveau analogue.

Article L213-3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7

I.-L'autorisation de consultation de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avant l'expiration des délais fixés au I de l'article L. 213-2 peut être accordée aux personnes qui en font la demande dans la mesure où l'intérêt qui s'attache à la consultation de ces documents ne conduit pas à porter une atteinte excessive aux intérêts que la loi a entendu protéger. Sous réserve, en ce qui concerne les minutes et répertoires des notaires,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23 de la loi du 25 ventôse an XI contenant organisation du notariat, l'autorisation est accordée par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aux personnes qui en font la demande après accord de l'autorité dont émanent les documents. Le temps de réponse à une demande de consultation ne peut excéder deux mois à compter de l'enregistrement de la demande. II.-L'administration des archives peut également, après accord de l'autorité dont émanent les documents, décider l'ouverture anticipée de fonds ou parties de fonds d'archives publiques.

Article L213-4 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7

Le versement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émanan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u Premier ministre et des autres membres du Gouvernement peut être assorti de la signature entre la partie versante et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d'un protocole relatif aux conditions de traitement, de conservation, de valorisation ou de communication du fonds versé, pendant la durée des délais prévus à l'article L. 213-2. Les stipulations de ce protocole peuvent également s'appliquer aux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émanant des collaborateurs personnels de l'autorité signataire.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L. 213-3, l'accord de la partie versante requis pour autoriser la consultation ou l'ouverture anticipée du fonds est donné par le signataire du protocole. Le protocole cesse de plein droit d'avoir effet en cas de décès du signataire et, en tout état de cause, à la date d'expiration des délais prévus à l'article L. 213-2. L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versés antérieurement à la publication de la loi n° 2008-696 du 15 juillet 2008 relative aux archives demeurent régis par les protocoles alors signés. Toutefois, les clauses de ces protocoles relatives au mandataire désigné par l'autoritésignataire cessent d'être applicables vingt-cinq ans après le décès du signataire.

Article L213-5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7

Toute administration détentrice d'archives publiques ou privées est tenue de motiver tout refus qu'elle oppose à une demande de communication de documents d'archives.

Article L213-6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7

Les services publics d'archives qui reçoivent des archives privées à titre de don, de legs, de cession ou de dépôt sont tenus de respecter les stipulations du donateur, de l'auteur du legs, du cédant ou du déposant quant à la conservation et àla communication de ces archives.

Article L213-7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7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L. 213-1 à L. 213-3, L. 213-5, L. 213-6 et L. 213-8 sont affichées de façon apparente dans les locaux ouverts au public des services publics d'archives.

Article L213-8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7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sont délivrés les expéditions et extraits authentiques de documents d'archives. Il précise notammen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donnent lieu à rémunération : a) L'expédition ou l'extrait authentique des pièces conservées dans les services publics d'archives ; b) La certification authentique des copies des plans conservés dans ces mêmes services, exécutées à la même échelle que les originaux à la diligence des intéressés ; c) La certification authentique des photocopies et de toutes reproductions et fixations des documents conservés dans ces mêmes services.

Chapitre 4 : Dispositions pénales.

Article L214-1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9

Toute infrac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L. 211-3 est passible des peines prévues aux articles 226-13 et 226-31 du code pénal.

Article L214-2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9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314-1 et 432-15 du code pénal, la violation, par un fonctionnaire ou un agent chargéde la collecte ou de la conservation d'archives, des conditions de conservation ou de communication des archives privées mentionnées à l'article L. 213-6 est punie d'une pein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 000 €d'amende.

Article L214-3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9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322-2, 432-15, 432-16 et 433-4 du code pénal, le fait, pour une personne détentrice d'archives publiques en raison de ses fonctions, de détourner ou soustraire tout ou partie de ces archives ou de les détruire sans accord préalable de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est puni d'une pein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our une personne détentrice d'archives publiques en raison de ses fonctions, d'avoir laissé détruire, détourner ou soustraire tout ou partie de ces archives sans accord préalable de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Lorsque les faits prévus aux premier et deuxième alinéas sont commis par négligence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distinctions prévues à l'article 121-3 du code pénal, les peines sont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 000 €d'amende.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au premier alinéa et le fait, pour la personne visée au deuxième alinéa, d'avoir laissé commettre une telle tentative sont punis des mêmes peines.

Article L214-4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9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rticle L. 214-3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ls, civique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du code pénal  2°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u même code,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3° La confisca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1 du même code, des sommes ou objets irrégulièrement reçus par l'auteur de l'infraction,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Article L214-5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9

Le fait, pour une personne détentrice sans droit ni titre d'archives publiques, de ne pas les restituer sans délai à l'autorité compétente qui lui en fait la demande est puni d'une pein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 000 € d'amende.

Article L214-6 Cré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9

Est punie d'une pein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 d'amende la destruction par leur propriétaire d'archives privées classées, en infrac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L. 212-27.

Article L214-7 Cré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9

Sont punies d'une amende de 45 000 €, pouvant être portée jusqu'au double de la valeur des archives aliénées : 1° L'aliénation d'archives privées classées par leur propriétaire en infrac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L. 212-23 ; 2° La vente d'archives privées en infrac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L. 212-31.

Article L214-8 Cré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9

Sont punis d'une amende de 30 000 € : 1° L'aliénation d'archives classées sans information de l'acquéreur de l'existence du class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L. 212-24  2° La réalisation, sans l'autorisation administrative prévue à l'article L. 212-25, de toute opération susceptible de modifier ou d'altérer des archives classées ; 3° Le refus de présentation d'archives classées ou en instance de classement aux agents mentionnés à l'article L. 212-22  4° Le déplacement d'archives classées d'un lieu dans un autre en infraction aux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L. 212-23 ; 5° L'absence de notification d'une transmission d'archives classées par voie de succession, de partage, de donation ou de legs, en infraction aux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L. 212-23.

Article L214-9

Cré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9

Les personnes morales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es infractions prévues à l'article L. 214-3 encourent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8° et 9° de l'article 131-39 du code pénal.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u même 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commise.

Article L214-10 Cré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9

Toute personne ayant commis des faits susceptibles d'entraîner sa condamnation sur le fondement des articles 432-15 et 433-4 du code pénal peut faire l'objet d'une interdiction d'accès aux locaux oùsont consultés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Cette mesure est prononcée par l'autorité administrative, pour une durée maximale de cinq ans,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TITRE II : ARCHIVES AUDIOVISUELLES DE LA JUSTICE

Chapitre 1er : Constitution.

Article L221-1

Les audiences publiques devant les juridictions de l'ordre administratif ou judiciaire peuvent faire l'objet d'un enregistrement audiovisuel ou sono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titre lorsque cet enregistrement présente un intérêt pour la constitution d'archives historiques de la justic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221-4, l'enregistrement est intégral.

Article L221-2

L'autorité compétente pour décider l'enregistrement de l'audience est :

a) Pour le tribunal des conflits, le vice-président ;

b) Pour les juridictions de l'ordre administratif, le vice-président pour le Conseil d'Etat et, pour toute autre juridiction, le président de celle-ci ;

c) Pour les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le premier président pour la Cour de cassation ; pour la cour d'appel et pour toute autre juridiction de son ressort,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Article L221-3

La décision prévue par l'article L. 221-2 est prise soit d'office, soit à la requête d'une des parties ou de ses représentants ou du ministère public. Sauf urgence, toute requête est présentée, à peine d'irrecevabilité, au plus tard huit jours avant la date fixée pour l'audience dont l'enregistrement est demandé.

Avant toute décision, l'autorité compétente recueille les observations des parties ou de leurs représentants, du président de l'audience dont l'enregistrement est envisagé et du ministère public. Elle fixe le délai dans lequel les observations doivent être présentées et l'avis doit être fourni.

Article L221-4

Modifié par Loi n°2004-1343 du 9 décembre 2004 - art. 78 (V) JORF 10 décembre 2004

Les enregistrements sont réalisés dans des conditions ne portant atteinte ni au bon déroulement des débats ni au libre exercice des droits de la défense. Ils sont réalisés à partir de points fixes.

Lorsque l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ne sont pas respectées, le président de l'audience peut, dans l'exercice de son pouvoir de police, s'opposer aux enregistrements ou les interrompre momentanément.

Article L221-5

Les enregistrements sont transmis à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de France, responsable de leur conservation, par le président des audiences, qui signale, le cas échéant, tout incident survenu lors de leur réalisation.

Chapitre 2 : Communication et reproduction.

Article L222-1 Modifié par LOI n°2008-696 du 15 juillet 2008 - art. 18

L'enregistrement audiovisuel ou sonore est communicable à des fins historiques ou scientifiques dès que l'instance a pris fin par une décision devenue définitive.

La reproduction ou la diffusion, intégrale ou partielle, de l'enregistrement audiovisuel ou sonore est subordonnée à une autorisation accordée, après que toute personne justifiant d'un intérêt pour agir a étémise en mesure de faire valoir ses droits,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ou par le juge qu'il délègue àcet effet. Toutefois, la reproduction ou la diffusion, intégrale ou partielle, de l'enregistrement des audiences d'un procès pour crime contre l'humanité peut être autorisée dès que ce procès a pris fin par une décision devenue définitive.

Après cinquante ans, la reproduction et la diffusion des enregistrements audiovisuels ou sonores sont libres.

Article L222-2

Les procès dont l'enregistrement a été autorisé avant le 13 juillet 1990 peuvent être reproduits ou diffusés en suivant la procédure prévue à l'article L. 222-1.

Article L222-3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s articles L. 221-1 àL. 221-5 et de l'article L. 222-1, notamment en ce qui concerne les voies de recours susceptibles d'être exercées contre les décis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L. 221-2 et L.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