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기록물법(미합중국법전 제44편 제22장)

제220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자료(documentary material)”라 함은 도서․통신문․외교각서․문서․서류․팜플렛․예술작품․모형․그림․사진․도면․지도․필름 및 영화를 말하며, 음성기록물, 음성․영상 동시기록물 그 밖의 전자적이고 기계적인 기록물을 포함한다.

(2) “대통령기록물(Presidential records)”이라 함은 대통령, 대통령 직속의 직원 또는  대통령 자문․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기구의 소속기관과 직원이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그 밖의 공무수행과 관련되거나 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자료나 해당 기록자료 중 적합하게 분리된 부분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A) 대통령 또는 대통령에 소속된 직원의 정치활동이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및 그 밖의 공무의 수행과 관련되거나 그 공무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정치활동에 관한 기록자료는 이 법이 정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B) 다음의 경우는 이 법이 정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i) 미합중국법전 제5편 제552조(정보자유법) 제(e)항에 규정된 정부기관의 공식 기록물

(ii) 개인기록물

(iii) 출판물과 문구류

(iv) 사본임이 명백하게 식별되는, 참고의 편의를 위해 복사한 여벌의 사본

(3) ‘개인기록물(Personal Records)'이라 함은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혹은 그 밖의 공무수행과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순수하게 사적인 성격이나 비공공적 성격의 기록자료 혹은 그 중 일부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A) 일기․일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능을 가진 개인적인 기록물로서 정부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성, 이용, 유포 또는 전달되지 아니한 기록물

(B)	사적인 정치조직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혹은 그 밖의 공무수행과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자료

(C)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자신의 투표에 관한 자료, 연방․주 및 그 밖의 지방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개인에 대한 투표와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과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자료

(4) “청장(Archivist)”이라 함은 미합중국 국가기록관리청장을 말한다.

(5) ‘전임 대통령’이라 함은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 임기 중에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한 전임 대통령을 말한다.

제2202조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

미합중국은 대통령기록물을 소유하고 점유하며 통제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03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보관

(a) 대통령은 기록물관리 통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및 그 밖의 공무수행을 반영하는 활동, 심의, 결정 및 정책을 적절하게 기록화하고, 해당 기록물을 이 조 및 다른 법률의 요건에 따른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대통령, 대통령에 소속된 직원, 또는 대통령의 자문․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집무실의 부서나 개인이 생산․접수한 기록자료는 가능한 한 생산 및 접수 시점부터 대통령기록과 개인기록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c)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해, 행정적․역사적․정보적․증거적 가치가 없는 대통령기록물을 임기 중에 처분(dispose)할 수 있다.

(1) 대통령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처분계획에 관한 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한 경우

(2) 청장이 제(e)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d) 청장이 제(e)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뜻을 제(c)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통지(notify)하는 경우, 대통령은 계획된 처분일로부터 의회 연속회기 60일 이전에 의회 해당 위원회에 기록물처분일정표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연속회기는 의회의 무기한 산회에 의해서만 중단되고, 의회가 특정일까지 3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휴회로 인하여 회기 중에 있지 아니한 날은 의회가 연속회기 중에 있는 날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e)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처분계획에 관하여 상원의 운영위원회(Committee on Rules and Administration)와 정무위원회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및 하원의 운영위원회(Committee on House Oversight)와 정무위원회(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1) 해당 기록물이 의회의 특별한 관심사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해당 기록물의 처분에 관해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f)(1) 대통령 임기가 종료된 경우 혹은, 연임 시에는 두 번째 임기가 종료된 후, 청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인수․통제․보존 및 접근에 대하여 책임진다. 청장은 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완전하게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2) 청장은 모든 대통령기록물을 미합중국이 운영하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 또는 다른 기록물보존시설에 보존하여야 한다. 청장은 전임대통령과 협의하여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을 책임질 각 대통령기록물보존소 또는 보존시설의 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3) 청장은 대통령기록물 중 행정적, 역사적, 정보적, 증거적 가치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존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된 기록물을 처분할 수 있다.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처분일 60일전에 연방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당해 고시는 미합중국법전 제5편 제7장에 규정된 심사를 위한 최종적인  행정조치가 된다.

제2204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제한

(a) 대통령은 그 임기 만료 전 또는 연임 시 마지막 임기 만료 전에, 다음 각호의 범주에 속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12년 이하의 접근제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A) 행정명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 또는 외교정책을 위하여 비밀로 보존하도록 특별히 인가된 정보

(B) 행정명령에 따라 적절하게 비밀로 분류된 정보

(2) 연방 공직에 대한 임명 관련 정보

(3) 다음의 경우와 같이 법령(미합중국법전 제5편 제552조(정보자유법) 및 제552조 제(b)항 제외)에 따라 특별히 공개가 제외된 정보

(A) 해당 법령이 그 주제에 관해 어떠한 판단의 재량권도 허용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그 기록을 비공개할 것을 규정하거나

(B) 해당 법령이 특별한 비공개 기준이나 비공개해야 할 자료의 특정 유형을 정하는 경우

(4) 특정 개인으로부터 특권에 의해 혹은 비밀리에 취득한 영업비밀 및 통상․금융 정보

(5)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 사이에 또는 보좌관들 상호간에 주고받은 비밀 통신

(6) 공개될 경우 명백히 부당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인사․의료 기록 또는 이와 유사한 기록

(b)(1) 제(a)항에 따라 대통령이 공개를 제한하는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대통령기록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청장은 (공개제한 기록으로) 지정하고, 아래 각호의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A)(i) 전임대통령이 해당 기록물의 공개제한을 철회하는 날

(ii) 제(a)항에 따라 정해진 접근제한 기한이 만료되는 날

(B) 공개제한 기록 또는 그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중요한 요소나 양상이, 전임 대통령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출판으로 공개되었다고 청장이 판단했을 때

(2) 제(a)항에 따른 접근제한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접근제한 기한이 만료된 정보를 포함된 기록물은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제(c)항의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A) 청장이 제2203조 제(d)항 제(1)호에 의해 해당 기록물을 인수․보관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B) 청장이 대통령기록물의 조직과 정리를 완료한 날

(3) 제(b)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접근제한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는 청장이 전임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이 결정은 접근제한 기간동안 제(e)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청장은 이 규정에 의해 대통령기록에 대한 접근이용을 거부당한 자가 그 결정에 대해 행정적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해야 한다. 이 절차에는 이의신청 30일 이내(휴일제외)에 청장 또는 청장이 지명한 자가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1) 위의 제(a)항과 제(b)항의 규정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대통령기록은 미합중국법전 제5편 제552장(정보자유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단, 상기 법 제(b)항 제(5)호는 대통령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할 수 없다. 당해 조항의 목적상 해당 기록은 국가기록관리청의 기록물로 간주되어야 하며 차별 없는 접근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이 법의 어떤 조항도 전현직 대통령에 부여된 헌법적 권한을 확인하거나,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 대통령 또는 전임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또는 전임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권이나 권한은 청장이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또는 전임 대통령이 사전에 청장에게 서면통지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e) 청장의 결정이 전임 대통령의 권리와 특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재판은 미합중국 컬럼비아지구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205조 접근제한에 관한 특례

제2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하여진 접근제한에도 불구하고,

(1) 청장 및 통상적인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기록관리청이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

(2) 미합중국이나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호 또는 특권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A) 민․형사상 조사나 소송절차를 위해 권한을 가진 관할 법원이 발행한 소환장 및 그 밖의 사법절차에 의한 경우

(B) 현직 대통령의 공식 업무수행에 필요하고 해당 정보를 담은 기록이 해당 대통령기록물 이외에는 없을 경우

(C) 의회 양원 또는 의회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소관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담은 기록이 해당 대통령기록물 이외에는 없을 경우

(3) 전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은 해당 전임 대통령이나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다.

제2206조 규칙(Regulations)

청장은 미합중국법전 제5편 제553조에 따라 이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공포해야 한다. 해당 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203조 제(f)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처분일정의 사전 공고 및 설명(description)에 관한 사항

(2) 제2204조 제(a)항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는 자료가 제2205조 제(2)항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된 때에 해당 사실을 전임 대통령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3) 특정 기록의 공개가 전임 대통령의 권리 및 특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청장이 전임 대통령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4) 미합중국법전 제5편 제552조 제(b)항 제(7)호에 해당되는 기록에 관하여 소관 연방기관과 청장간의 협의절차를 수립하는 규정

제2207조 부통령기록물

부통령기록물에는 대통령기록물과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된다. 부통령기록물에 대한 부통령의 의무 및 책임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이 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의무 및 책임과 동일하다. 부통령기록물에 대한 청장의 권한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청장의 권한과 동일하다. 단, 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통령기록물을 연방기록물보존소 이외의 다른 기록물보존소에 보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부통령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별도의 기록물보존소 설립을 인가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Presidential Records(44 U.S.C. Chapter 22)

220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chapter--

(1) The term "documentary material" means all books, correspondence, memorandums, documents, papers, pamphlets, works of art, models, pictures, photographs, plats, maps, films, and motion pictur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udio, audiovisual, or other electronic or mechanical recordations.

(2) The term "Presidential records" means documentary materials, or any reasonably segregable portion thereof, created or received by the President, his immediate staff, or a unit or individual of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whose function is to advise and assist the President, in the course of conducting activities which relate to or have an effect upon the carrying out of the constitutional, statutory, or other official or ceremonial duties of the President. Such term--

(A) includes any documentary materials relating to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President or members of his staff, but only if such activities relate to or have a direct effect upon the carrying out of constitutional, statutory, or other official or ceremonial duties of the President; but

(B) does not include any documentary materials that are (i) official records of an agency (as defined in section 552(e)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ii) personal records; (iii) stocks of publications and stationery; or (iv) extra copies of documents produced only for convenience of reference, when such copies are clearly so identified.

(3) The term "personal records" means all documentary materials, or any reasonably segregable portion thereof, of a purely private or nonpublic character which do not relate to or have an effect upon the carrying out of the constitutional, statutory, or other official or ceremonial duties of the President. Such term includes--

(A) diaries, journals, or other personal notes serving as the functional equivalent of a diary or journal which are not prepared or utilized for, or circulated or communicated in the course of, transacting Government business;

(B) materials relating to private political associations, and having no relation to or direct effect upon the carrying out of constitutional, statutory, or other official or ceremonial duties of the President; and

(C) materials relating exclusively to the President's own election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cy; and materials directly relating to the election of a particular individual or individuals to Federal, State, or local office, which have no relation to or direct effect upon the carrying out of constitutional, statutory, or other official or ceremonial duties of the President.

(4) The term "Archivist" means the 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

(5) The term "former President", when used with respect to Presidential records, means the former President during whose term or terms of office such Presidential records were created.

2202. Ownership of Presidential records

The United States shall reserve and retain complete ownership, possession, and control of Presidential records; and such records shall be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2203. Management and custody of Presidential records

(a)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records management controls and other necessary actions, the President shall take all such steps as may be necessary to assure that the activities, deliberations, decisions, and policies that reflect the performance of his constitutional, statutory, or other official or ceremonial duties are adequately documented and that such records are maintained as Presidential records pursuant to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nd other provisions of law.

(b) Documentary materials produced or received by the President, his staff, or units or individuals 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function of which is to advise and assist the President,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be categorized as Presidential records or personal records upon their creation or receipt and be filed separately.

(c) During hi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may dispose of those of his Presidential records that no longer have administrative, historical, informational, or evidentiary value if--

(1) the President obtains the views, in writing, of the Archivist concerning the proposed disposal of such Presidential records; and

(2) the Archivist states that he does not intend to take any action under subsection (e) of this section.

(d) In the event the Archivist notifies the President under subsection (c) that he does intend to take action under subsection (e), the President may dispose of such Presidential records if copies of the disposal schedule are submitted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t least 60 calendar days of continuous session of Congress in advance of the proposed disposal date.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continuity of session is broken only by an adjournment of Congress sine die, and the days on which either House is not in session because of an adjournment of more than three days to a day certain are excluded in the computation of the days in which Congress is in continuous session.

(e) The Archivist shall request the advice of the Committee on Rules and Administration and th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of the Senate and the Committee on House Oversight and th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th respect to any proposed disposal of Presidential records whenever he considers that--

(1) these particular records may be of special interest to the Congress; or

(2) consultation with the Congress regarding the disposal of these particular records is in the public interest.

(f)(1) Upon the conclusion of a President's term of office, or if a President serves consecutive terms upon the conclusion of the last term, the 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 shall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custody, control, and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the Presidential records of that President. The Archivist shall have an affirmative duty to make such records available to the public as rapidly and completely as possible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2) The Archivist shall deposit all such Presidential records in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or another archival facility operated by the United States. The Archivist is authorized to designat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former President, a director at each depository or facility, who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are and preservation of such records.

(3) The Archivist is authorized to dispose of such Presidential records which he has appraised and determined to have insufficient administrative, historical, informational, or evidentiary value to warrant their continued preservation. Notice of such disposal shall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t least 60 days in advance of the proposed disposal date. Publication of such notice shall constitute a final agency action for purposes of review under chapter 7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2204. Restrictions on access to Presidential records

(a) Prior to the conclusion of his term of office or last consecutive term of office, as the case may be, the President shall specify durations, not to exceed 12 years, for which access shall be restricted with respect to information, in a Presidential record, with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1)(A) specifically authorized under criteria established by an Executive order to be kept secret in the interest of national defense or foreign policy and (B) in fact properly classified pursuant to such Executive order;

(2) relating to appointments to Federal office;

(3) specifically exempted from disclosure by statute (other than sections 552 and 552b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provided that such statute

(A) requires that the material be withheld from the public in such a manner as to leave no discretion on the issue, or

(B) establishes particular criteria for withholding or refers to particular types of material to be withheld;

(4) trade secrets and commercial or financial information obtained from a person and privileged or confidential;

(5) confidential communications requesting or submitting advice, between the President and his advisers, or between such advisers; or

(6) personnel and medical files and similar files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constitute a clearly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b)(1) Any Presidential record or reasonably segregable portion thereof containing information within a category restricted by the President under subsection (a) shall be so designated by the Archivist and access thereto shall be restricted until the earlier of--

(A)(i) the date on which the former President waives the restriction on disclosure of such record, or

(ii) the expiration of the duration specified under subsection (a) for the category of information on the basis of which access to such record has been restricted; or

(B) upon a determination by the Archivist that such record or reasonably segregable portion thereof, or of any significant element or aspect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such record or reasonably segregable portion thereof, has been placed in the public domain through publication by the former President, or his agents.

(2) Any such record which does not contain information within a category restricted by the President under subsection (a), or contains information within such a category for which the duration of restricted access has expired, shall be exempt from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c) until the earlier of--

(A) the date which is 5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rchivist obtains custody of such record pursuant to section 2203(d)(1); or

(B) the date on which the Archivist completes the processing and organization of such records or integral file segment thereof.

(3) During the period of restricted access specified pursuant to subsection (b)(1), the determination whether access to a Presidential record or reasonably segregable portion thereof shall be restricted shall be made by the Archivist, in his discreti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former President, and, during such period, such determinations shall not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e) of this section. The Archivist shall establish procedures whereby any person denied access to a Presidential record because such record is restricted pursuant to a determination made under this paragraph,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f such determination. Such procedures shall provide for a written determination by the Archivist or his designee, within 30 working days after receipt of such an appeal, setting forth the basis for such determination.

(c)(1)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access imposed pursuant to subsections (a) and (b), Presidential records shall be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552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except that paragraph (b)(5) of that section shall not be available for purposes of withholding any Presidential record, and for the purposes of such section such records shall be deemed to be records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ccess to such records shall be granted on nondiscriminatory terms.

(2)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confirm, limit, or expand any constitutionally-based privilege which may be available to an incumbent or former President.

(d) Upon the death or disability of a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any discretion or authority the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may have had under this chapter shall be exercised by the Archivist unless otherwise previously provided by the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in a written notice to the Archivist.

(e)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ny action initiated by the former President asserting that a determination made by the Archivist violates the former President's rights or privileges.

2205. Exceptions to restricted access1

Notwithstanding any restrictions on access imposed pursuant to section 2204--

(1) the Archivist and persons employed by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who are engaged in the performance of normal archival work shall be permitted access to Presidential records in the custody of the Archivist;

(2) subject to any rights, defenses, or privileges which the United States or any agency or person may invoke, Presidential records shall be made available--

(A) pursuant to subpena or other judicial process issue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for the purposes of any civil or criminal investigation or proceeding;

(B) to an incumbent President if such records contain information that is needed for the conduct of current business of his office and that is not otherwise available; and

(C) to either House of Congress, or, to the extent of matter within its jurisdiction, to any committee or subcommittee thereof if such records contain information that is needed for the conduct of its business and that is not otherwise available; and

(3) the Presidential records of a former President shall be available to such former President or his designated representative.

2206. Regulations

The Archivist shall promulgate in accordance with section 55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regulations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uch regulations shall include--

(1) provisions for advance public notice and description of any Presidential records scheduled for disposal pursuant to section 2203(f)(3);

(2) provisions for providing notice to the former President when materials to which access would otherwise be restricted pursuant to section 2204(a) are to be made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205(2);

(3) provisions for notice by the Archivist to the former President when the disclosure of particular documents may adversely affect any rights and privileges which the former President may have; and

(4) provisions for establishing procedures for consultation between the Archivist and appropriate Federal agencies regarding materials which may be subject to section 552(b)(7)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2207. Vice-Presidential records

Vice-Presidential records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in the same manner as Presidential records.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Vice President, with respect to Vice-Presidential records, shall be the same as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esident under this chapter with respect to Presidential records. The authority of the Archivist with respect to Vice-Presidential records shall be the same as the authority of the Archivist under this chapter with respect to Presidential records, except that the Archivist may, when the Archivist determines that it is in the public interest, enter into an agreement for the deposit of Vice-Presidential records in a non-Federal archival depository.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authorize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archival depositories for such Vice-Presidential records.

2. 대통령 녹취기록물 및 자료 보존법

1978년의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전인 1974년에, 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 관련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현재 미국법전에는 제44편 제21장(국가기록관리청법) 제2111조에 부기되어 있음 - 역자 주

(미합중국법전 제44편 제21장 제2111조 주석)

제101조. 특정 대통령기록물의 인도 및 보관

(a) 연방 공무원은 다른 법률 또는 미국법전 제44편 제2111조에 따른 합의 및 협약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공직자 또는 공무원이 기록하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대화의 원본 녹취기록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미국 국가기록관리청장(이하 "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청장은 해당 녹취기록물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 및 통제권을 수령, 획득 또는 보유하여야 한다.

(1)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 또는 대화 당시 연방정부가 고용한 자와 관련하여

(2) 백악관 및 워싱턴 DC,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 플로리다주 키 비스케인, 또는 캘리포니아주 산클레멘트 소재 정부청사 내 대통령실에서

(3) 1969년 1월 20일 로부터 1974년 8월 9일 사이에 녹취된 것.

(b) (1) 청장은 다른 법률 또는 미국법전 제44편 제2111조 [이 조] 에 따른 합의 및 협약에도 불구하고, 1969년 1월 20일부터 1974년 8월 9일까지의 기간에 관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역사자료에 해당되는 모든 서류, 문서, 각서, 등본, 및 기타 물건 및 기록물에 대해 소유권 및 통제권을 수령, 소유 또는 보유하거나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이 항에서, "역사자료"이라 함은 미국법전 제44편 제210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한다.

제102조. 특정 대통령기록물의 이용범위

(a) 제101조에서 정하는 녹취기록물 또는 기타 자료들은 파기할 수 없다. 다만 향후 법률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이 법률의 다른 조항, 다른 법률, 또는 미국법전 제44편 제2111조에 따른 합의 및 협약에도 불구하고, 제101조에서 정하는 녹취기록물 및 기타 자료들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즉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기타 법적절차에 따라 사법절차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정부나 개인 등이 원용할 수 있는 권리, 방어 또는 특권을 조건으로 한다. 당해 녹취기록물 또는 자료에 접근하고자 하는 워터게이트 특별검사실의 요청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녹취기록물 또는 자료에 관한 다른 요청보다 우선한다.

(c) 리차드 닉슨, 또는 닉슨이 서면으로 지정하는 자는 이 법 각조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하여 청장이 제103조에 따라 공표하는 규정에 의거 제101조에서 정하는 녹음기록 및 기타 자료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d) 연방정부 기관 및 부처는 적법한 정부의 용도를 위하여 청장이 제103조에 따라 공표하는 규정에 의거 제101조에서 정하는 녹취기록물 및 기타 자료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제103조. 특정 녹취기록물 및 기타 자료의 보호를 위한 규칙

청장은 제101조에서 정하는 녹취기록물 및 기타 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고 당해 녹취기록물 및 자료를 권한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당해 녹취기록물 및 자료는 워싱턴 DC 또는 그 인근에 보관한다. 다만 이 법이 정한 바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 일반인의 접근에 관한 규칙

(a) 청장은 이 법 시행일 [1974년 12월 19일] 이후 90일 이내에 제101조에서 정하는 녹취기록물 및 기타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 및 설명하는 보고서를 상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규칙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워터게이트"로 알려진 정부의 권력남용에 관한 진실을 조속히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성

(2) 당해 녹취기록물 및 자료를 사법절차에서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안보 관련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할 필요성

(4) 모든 개인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

(5) 당해 녹취기록물 및 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 또는 제한하는 법적 또는 헌법적 기본권 또는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할 필요성

(6) 일반적인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1호에서 정하는 필요성과 관련되지 않는 기록물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및

(7) 리차드 닉슨, 또는 그 상속인이 제1호에서 정하는 필요성과 관련되지 않고 일반적인 역사적 중요성이 없는 녹취기록물 및 기타 자료를 소장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b) 제(a)항에 따른 보고서에서 청장이 제안하는 규칙은 상하원에 제출한 날로부터 의회의 연속회기인 최초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 항에서 회기의 연속은 의회가 무기한으로 연회(延會)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 경우 양원 중 한쪽이 3일 이상 연회하여 회기 중이 아닌 날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c) 총무처장관이 제안한 규정이 제(b)항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는 날 이후에는 제(a)항 제7호에 따라 리차드 닉슨, 또는 그 상속인에게 제공된 녹취기록물 또는 기타 자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d) 이 법의 규정은 정보자유법, 5 U.S.C. § 552 이하에 의하여 적용되는 권리, 제한 또는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5조. 사법 심사

(a) 미연방 콜럼비아 지구 지방법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허여된 권한에 따라 공표된 규정의 합법성 또는 합헌성에 관한 다툼 및 제101조에서 정하는 녹취기록물 또는 자료의 권한, 소유권, 보관, 점유 또는 통제에 관한 문제 또는 그와 관련된 정당한 보상의 지급과 관련된 소송을 배타적으로 관할한다. 이와 같은 분쟁은 즉각적 심의 및 결의를 요하는 사한으로 취급하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b) 제(a)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법의 특정 조항 또는 이 법이 허여한 권한에 따라 공표된 특정 규정이 위헌 또는 무효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경우, 당해 판단은 이 법의 다른 규정 또는 이 법이 허여한 권한에 따라 공표된 다른 규정의 효력 및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 이 법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박탈한 것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경우, 당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국 재무부의 일반기금으로부터 지급하여야 한다.

제106조. 예산의 적용

이 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2. 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tion Act

(44 U.S.C Chapter 21, §2111. Note)

Sec. 101. Delivery and Retention of Certain Presidential Materials

(a) Notwithstanding any other law or any agreement or understanding made pursuant to section 2111 of title 44, United States Code [this section] any Federal employee in possession shall deliver, and the 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 (hereinafter in this title referred to as the “Archivist”) shall receive, obtain, or retain, complete possession and control of all original tape recordings of conversations which were recorded or caused to be recorded by any officer or employee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which--

(1) involve former President Richard M. Nixon or other individuals who, at the time of the conversation, were employed by the Federal Government;

(2) were recorded in the White House or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n the Executive Office Buildings located in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Camp David, Maryland; Key Biscayne, Florida; or San Clemente, California; and

(3) were recorded during the period beginning January 20, 1969, and ending August 9, 1974.

(b) (1) Notwithstanding any other law or any agreement or understanding made pursuant to section 2111 of title 44, United States Code [this section], the Archivist shall receive, retain, or make reasonable efforts to obtain, complete possession and control of all papers, documents, memorandums, transcripts, and other objects and materials which constitute th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of Richard M. Nixon, covering the period beginning January 20, 1969, and ending August 9, 1974.

(2)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historical materials” has the meaning given it by section 2101 of title 44, United States Code [section 2101 of this title].

Sec. 102. Availability of Certain Presidential Materials

(a) None of the tape recordings or other materials referred to in section 101 shall be destroyed, except as hereafter may be provided by law.

(b)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title, any other law, or any agreement or understanding made pursuant to section 2111 of title 44, United States Code [this section], the tape recordings and other materials referred to in section 101 shall, immediately upon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title, be made available, subject to any rights, defenses, or privileges which the Federal Government or any person may invoke, for use in any judicial proceeding or otherwise subject to court subpoena or other legal process. Any request by the Office of Watergate Special Prosecution Force, whether by court subpoena or other lawful process, for access to such recordings or materials shall at all times have priority over any other request for such recordings or materials.

(c) Richard M. Nixon, or any person whom he may designate in writing, shall at all times have access to the tape recordings and other materials referred to in section 101 for any purpos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subsequent and subject to the regulations which the Archivist shall issue pursuant to section 103.

(d) Any agency or department i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at all times have access to the tape recordings and other materials referred to in section 101 for lawful Government use, subject to the regulations which the Archivist shall issue pursuant to section 103.

Sec. 103. Regulations to Protect Certain Tape Recordings and Other Materials

The Archivist shall issue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such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to assure the protection of the tape recordings and other materials referred to in section 101 from loss or destruction, and to prevent access to such recordings and materials by unauthorized persons. Custody of such recordings and materials shall be maintained in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or its metropolitan area, except as may otherwise b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Sec. 104. Regulations Relating to Public Access

(a) The Archivist shall, within ninety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title [Dec. 19, 1974] submit to each House of the Congress a report proposing and explaining regulations that would provide public access to the tape recordings and other materials referred to in section 101. Such regulation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ors:

(1) the need to provide the public with the full truth, at the earliest reasonable date, of the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popularly identified under the generic term “Watergate”;

(2) the need to make such recordings and materials available for use in judicial proceedings;

(3) the need to prevent general access, except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procedures established for use in judicial proceedings, to information relating to the Nation’s security;

(4) the need to protect every individual’s right to a fair and impartial trial;

(5) the need to protect any party’s opportunity to assert any legally or constitutionally based right or privilege which would prevent or otherwise limit access to such recordings and materials;

(6) the need to provide public access to those materials which have general historical significance, and which are not likely to be related to the need described in paragraph (1); and

(7) the need to give to Richard M. Nixon, or his heirs, for his sole custody and use, tape recordings and other materials which are not likely to be related to the need described in paragraph (1) and are not otherwise of general historical significance.

(b) The regulations proposed by the Archivist in the report required by subsection (a) shall not take effect until the expiration of the first period of 60 calendar days of continuous session of the Congress after the date of the submission of such regulations to each House of the Congress.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continuity of session is broken only by an adjournment of Congress sine die, but the days on which either House is not in session because of an adjournment of more than three days to a day certain are excluded.

(c)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shall not apply, on and after the date upon which regulations proposed by the Administrator take effect under subsection (b), to any tape recordings or other materials given to Richard M. Nixon, or his heirs, pursuant to subsection (a)(7).

(d)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rights, limitations or exemptions applicable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 552 et seq.

Sec. 105. Judicial Review

(a)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to hear challenges to the legal or constitutional validity of this title or of any regulation issued under the authority granted by this title, and any action or proceeding involving the question of title, ownership, custody, possession, or control of any tape recording or material referred to in section 101 or involving payment of any just compensation which may be due in connection therewith. Any such challenge shall be treated by the court as a matter requiring immediate consideration and resolution, and such challenge shall have priority on the docket of such court over other cases.

(b) If, under the procedures established by subsection (a), a judicial decision is rendered that a particular provision of this title, or a particular regulation issued under the authority granted by this title, is unconstitutional or otherwise invalid, such decision shall not affect in any way the validity or enforcement of any other provision of this title or any regulation issued under the authority granted by this title.

(c) If a final decision of such court holds that any provision of this title has deprived an individual of private property without just compensation, then there shall be paid out of the general fund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such amount or amounts as may be adjudged just by that Court.

Sec. 106.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There is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such sums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3. 국가기록관리청법 제2112조-대통령기록물보존소

(미합중국법전 제44편 제21장, 제2112조)

제2102조 정 의

(1) “대통령기록물보존소”(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라 함은 미합중국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었던 자의 문서․도서 기타 그 문서 또는 공·사생활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 법에 의한 연구시설과 박물관 시설을 포함한다.

제2112조 대통령기록물보존소(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a)

(1)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A)(i) 미합중국을 위하여 미합중국 명의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목적으로 미합중국에 증여된 토지․시설 및 설비의 수용

(ii) 미합중국을 대리하여 당해 토지․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양수

(iii) 대통령기록물보존소 및 국가기록관리체계(National archival system)의 일부로 당해 토지․시설 및 설비의 관리․운영 및 보호

(B)(i) 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 주, 정치적 하부조직(subdivision), 대학,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또는 재단과 당해 주․하부조직․대학 또는 단체의 토지․시설 및 장비를 그 소유권을 미합중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기록물보존소로 이용하기 위한 계약 체결

(ii)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일부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관리․운영 및 보호

(C) 미합중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의 명의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물의 수령

(2) 청장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기능에 적합한 대통령기록물관존소의 건축․설계기준을 공포하여야 한다.

(A)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 대통령기록물 및 이 법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을 위해 접수된 문서 기타 역사자료의 보존

(B) 충분한 연구시설의 보유

(3) 제(1)항 제(A)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시설 또는 설비를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양수하기 전이나 동 항 제(B)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타 대통령 기록물보존소의 인가 또는 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가기록관리청장은 계획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보고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증여되거나 소유권이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설명서

(B) 계획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총 추산비용 및 (g)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를 위한 별도의 기금총액에 관한 명세서

(C)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조건에 관한 설명서

(D) 설치될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존하고자 하는 서류․문서 또는 기타 역사자료의 종류 및 그 보존조건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서

(E)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발전 및 운영과 관련된 개수․추가설비에 대한 설명서, 당해 개수․추가설비 비용의 견적서 및 연방정부기관 또는 주정부기관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대한 설명서

(F) 미합중국이 대통령기록물보존소를 관리․운영 및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총경비의 견적서

(G) 증여된 것인지 소유권 이전 없이 이용 가능한 것인지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 및 설비가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관리청장이 공포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항 제(C)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물을 수령하기 전이나 당해 개축 또는 증축을 요구하는 법령을 시행하기 전에 청장은 계획된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보고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당해 증여물에 대한 설명서

(B) 계획된 개축 또는 증축의 총 추산비용 및 당해 개축․증축비의 지불을 위한 (g)의 대통령기록물보존소를 위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금액에 관한 명세서

(C) 계획된 개축 또는 증축의 목적에 대한 설명서 및 당해 개축 또는 증축의 결과로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존할 예정인 서류․문서 또는 역사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서

(D) 당해 개축 또는 증축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개수 또는 추가설비에 대한 설명서

(E)	당해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해 미합중국이 부담하여야 하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연간 총 관리․운영․보호경비의 증가액 견적서

(F) 대통령기록물보존소 및 그 설비가 당해 개축 또는 증축 이후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공포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5) 청장은 (3)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관한 보고서 또는 (4)의 규정에 의한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에 개시되는 의회의 연속회기의 60일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제(1)항 제(A)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한 토지․시설 또는 설비의 수용 또는 그 소유권의 양수

(B) 제(1)항 제(B)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타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인가 또는 설치를 위한 계약의 체결

(C) 제(1)항 제(C)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물의 수령

(b)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서류․문서 기타 역사자료 또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 연방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관할 수 있다.

(c)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관된 서류․문서 또는 기타 역사자료에 대하여 청장의 보관 또는 관리하에 있는 연방기록물 기타 기록 자료와 관련하여 청장에게 부여된 모든 기능과 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청장은 대통령에 관한 역사자료의 보존에 관한 협상을 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정부가 당해 역사자료를 계속적․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11조 및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보존되는 서류․문서 또는 기타 역사자료는 이를 반드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는 제한 등 기증자 또는 기탁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그 효용 및 이용에 대한 제한에 따라야 한다. 당해 제한은 일정 기간동안 또는 기증자․기탁자 또는 그 법적대리인이 취소하거나 종료할 때까지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적 보존가치 또는 역사적인 중요성이 없거나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필요를 초과한다고 결정하는 서류․문서 또는 기타 자료를 매각․교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항 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법 §2201 (2)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d)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존된 역사자료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재단 또는 기타 단체나 개인과 협력하고, 원조할 수 있다.

(e)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마련된 전시실 또는 박물관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f)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합중국의 전임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상당한 사무실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g)

(1)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를 관리․운영․보호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요청․수령할 수 있다. 당해 증여물․유증물 수입 및 대통령기록물보존소와 관련된 수수료 또는 역사자료․복사물․복제물․목록 기타 물건의 매각으로부터 생긴 수익은 국가기록관리청 신탁기금에 이를 납입하여야 하며, 당해 수익금은 그 수익을 올린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유익이나 그에 상응하는 목적 및 취지로 -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관리․운영․보호․개선 등 보호․관리 업무 포함- 이를 보유․관리․지출하여야 한다.

(2) 청장은 국가기록관리청신탁기금에 (1)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된 증여물 또는 유증물로서 당해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것을 보유하는 각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토지․시설 및 설비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당해 별도의 기금에 대한 수입은 이를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미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44편(Title 44)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대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을 위한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합계에 상당하는 토지․시설 및 설비의 관리를 위한 금액이 조성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a)(1) 규정에 의한 토지․시설 또는 설비의 수용 또는 그 소유권의 양수를 하거나 동호 (B)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한 토지․시설 및 장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다음을 곱한 금액

(i)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취득 또는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

(ii) 20%

(B)(i)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합중국에 부여될 경우 다음을 곱한 금액

(I) 당해 시설이 있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 또는 청장과 기증자가 상호 계약한 토지의 가치평가액

(II) 20%

(ii)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합중국에 부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을 곱한 금액

(I) 기증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시설이 있는 토지(시설 및 설비를 제외한다)의 개량에 소요된 총비용

(II) 20%

(C)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면적이 70,000 제곱피트를 초과할 경우 다음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i) 다음의 합계금액

(I) (A)의 (i)에 규정된 총비용

(II) (B)의 (i)의 (I) 또는 (II)에 규정된 총비용

(ii) 대통령기록물보존소가 70,000 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제곱피트의 수를 70,000으로 나눈 백분율

(4) 청장은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계획된 개축 또는 증축이 시설운영경비의 증가를 야기하는 경우 (2)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대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을 위한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다음 사항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토지․시설 및 설비의 관리를 위한 금액이 조성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1)의(C) 규정에 의한 당해 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당해 개축 또는 증축을 요구하는 법령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대통령기록물보존소가 개축 또는 증축된 경우에는 (3)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대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을 위하여 조성되도록 요구된 금액

(i) 청장이 (a)(1)의 (A)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한 토지․시설 및 설비의 소유권을 양수한 날

(ii) 청장이 (a)(1)의 (B)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날

(B) 청장이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시설 및 설비의 소유권을 양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에 (3)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대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을 위하여 조성되도록 요구된 금액

3.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44 U.S.C. Chapter 22 §2112.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a)

(1) When the Archivist considers it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the Archivist may--

(A)(i) accept, for and in the name of the United States, land, a facility, and equipment offered as a gift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ii) take title to the land, facility, and equipment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and

(iii) maintain, operate, and protect the land, facility, and equipment as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and as part of the national archives system;

(B)(i) make agreements, upon terms and conditions the Archivist considers proper, with a State, political subdivision, university,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institute, or foundation to use as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land, a facility, and equipment of the State, subdivision, university, or other organization, to be made available by it without transfer of title to the United States; and

(ii) maintain, operate, and protect the depository as a part of the national archives system; and

(C) accept, for and in the name of the United States, gifts offered for the purpose of making any physical or material change or addition to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2) The Archivist shall promulgate architectural and design standards applicable to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ies in order to ensure that such depositories (A) preserve Presidential records subject to chapter 22 of this title and papers and other historical materials accepted for deposit under section 2111 of this title and (B) contain adequate research facilities.

(3) Prior to accepting and taking title to any land, facility, or equipment under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or prior to entering into any agreement under subparagraph (B) of such paragraph or any other agreement to accept or establish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the Archivist shall submit a written report on the proposed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report shall include--

(A) a description of the land, facility, and equipment offered as a gift or to be made available without transfer of title;

(B) a statement specifying the estimated total cost of the proposed depository and the amount of the endowment for the depository required pursuant to subsection (g) of this section;

(C) a statement of the terms of the proposed agreement, if any;

(D)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types of papers, documents, or other historical materials proposed to be deposited in the depository to be created, and of the terms of the proposed deposit;

(E) a statement of any additional improvements and equipment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depository, an estimate of the costs of such improvements and equipment, and a statement as to the extent to which such costs will be incurred by any Federal or State government agency;

(F) an estimate of the total annual cost to the United States of maintaining, operating, and protecting the depository; and

(G) a certification that such facility and equipment (whether offered as a gift or made available without transfer of title) comply with standards promulgated by the Archivist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is subsection.

(4) Prior to accepting any gift under subparagraph (C) of paragraph (1) for the purpose of making any physical or material change or addition to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or prior to implementing any provision of law requiring the making of such a change or addition, the Archivist shall submit a report in writing on the proposed change or addition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report shall include--

(A) a description of such gift;

(B) a statement specifying the estimated total cost of the proposed physical or material change or addition and the amount of the deposit in an endowment for the depository required pursuant to subsection (g) of this section in order to meet the cost of such change or addition;

(C) a statement of the purpose of the proposed change or addition and a general description of any papers, documents, or historical materials proposed to be deposited in the depository as a result of such change or addition;

(D) a statement of any additional improvements or equipment for the depository associated with such change or addition;

(E) an estimate of the increase in the total annual cost to the United States of maintaining, operating, and protecting the depository that will result from such change or addition; and

(F) a certification that the depository, and the equipment therein will, after such change or addition, comply with the standards promulgated by the Archivist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is subsection.

(5) The Archivist may not--

(A) accept or take title to land, a facility, or equipment under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B) enter into any agreement under subparagraph (B) of such paragraph or any other agreement to accept or establish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or

(C) accept any gift under subparagraph (C) of such paragraph for the purpose of making any physical or material change to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until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60 days of continuous session of Congress beginning on the date on which the Archivist transmits the report required under paragraph (3) of this subsection with respect to such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or the report required under paragraph (4) of this subsection with respect to such change or addition, as the case may be.

(b)

When the Archivist considers it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he may deposit in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papers, documents, or other historical materials accepted under section 2111 of this title, or Federal records appropriate for preservation.

(c)

When the Archivist considers it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he may exercise, with respect to papers, documents, or other historical materials deposited under this section, or otherwise, in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all th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therwise vested in him pertaining to Federal records or other documentary materials in his custody or under his control. The Archivist, in negotiating for the deposit of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shall take steps to secure to the Government,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have continuous and permanent possession of the materials. Papers, documents, or other historical materials accepted and deposited under section 2111 of this title and this section are subject to restrictions as to their availability and use stated in writing by the donors or depositors, including the restriction that they shall be kept in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The restrictions shall be respected for the period stated, or until revoked or terminated by the donors or depositors or by persons legally qualified to act on their behalf. Subject to the restrictions, the Archivist may dispose by sale, exchange, or otherwise, of papers,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which the Archivist determines to have no permanent value or historical interest or to be surplus to the needs of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Only the first two sentences of this subsection shall apply to Presidential records as defined in section 2201(2) of this title.

(d)

When the Archivist considers it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he may cooperate with and assist a university,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institute, foundation, or other organization or qualified individual to further or to conduct study or research in historical materials deposited in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e)

When the Archivist considers it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he may charge and collect reasonable fees for the privilege of visiting and viewing exhibit rooms or museum space, or for the occasional, non-official use of rooms and spaces (and services related to such use), in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f)

When the Archivist considers it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he may provide reasonable office space in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for the personal use of a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

(1) When the Archivist considers it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the Archivist may solicit and accept gifts or bequests of money or other propert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operating, protecting, or improving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The proceeds of gifts or bequests, together with the proceeds from fees or from sales of historical materials, copies or reproductions, catalogs, or other items, having to do with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shall be paid into an account in the National Archives Trust Fund and shall be held, administered, and expended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 of the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in connection with which they were received, and for the same purposes and objects, including custodial and administrative services for which appropriations for the maintenance, operation, protection, or improvement of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ies might be expended.

(2) The Archivist shall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in such Trust Fund of separate endowments for the maintenance of the land, facility, and equipment of each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to which shall be credited any gifts or bequests received under paragraph (1) that are offered for that purpose. Income to each such endowment shall be available to cover the cost of facility operations, but shall not be available for the performance of archival functions under this title.

(3) The Archivist shall not accept or take title to any land, facility, or equipment under subparagraph (A) of subsection (a)(1), or enter into any agreement to use any land, facility, or equipment under subparagraph (B) of such subsection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unless the Archivist determines that there is available, by gift or bequest for deposit under paragraph (2) of this subsection in an endowment with respect to such depository, an amount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such land, facility, and equipment equal to--

(A) the product of--

(i) the total cost of acquiring or constructing such facility and of acquiring and installing such equipment, multiplied by

(ii) 20 percent; plus

(B)(i) if title to the land is to be vested in the United States, the product of--

(I) the total cost of acquiring the land upon which such facility is located, or such other measure of the value of such land as is mutually agreed upon by the Archivist and the donor, multiplied by

(II) 20 percent; or

(ii) if title to the land is not to be vested in the United States, the product of--

(I) the total cost to the donor of any improvements to the land upon which such facility is located (other than such facility and equipment), multiplied by

(II) 20 percent; plus

(C) if the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will exceed 70,000 square feet in area, an amount equal to the product of--

(i) the sum of--

(I) the total cost described in clause (i) of subparagraph (A); plus

(II) the total cost described in subclause (I) or (II) of subparagraph (B)(i), as the case may be, multiplied by

(ii) the percentage obtained by dividing the number of square feet by which such depository will exceed 70,000 square feet by 70,000.

(4) If a proposed physical or material change or addition to a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would result in an increase in the costs of facility operations, the Archivist may not accept any gift under subparagraph (C) of paragraph (1) for the purpose of making such a change or addition, or may not implement any provision of law requiring the making of such a change or addition, unless the Archivist determines that there is available, by gift or bequest for deposit under paragraph (2) of this subsection in an endowment with respect to such depository, an amount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land, facility, and equipment of such depository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A) the amount which,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is subsection, would have been required to have been available for deposit in such endowment with respect to such depository if such change or addition had been included in such depository on--

(i) the date on which the Archivist took title to the land, facility, and equipment for such depository under subparagraph (A) of subsection (a)(1); or

(ii) the date on which the Archivist entered into an agreement for the creation of such depository under subparagraph (B) of such paragraph, as the case may be; minus

(B) the amount which,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is subsection, was required to be available for deposit in such endowment with respect to such depository on the date the Archivist took such title or entered into such agreement, as the case may be.

(5)(A) Notwithstanding paragraphs (3) and (4) (to the extent that such paragraphs are inconsistent with this paragraph), this subsection shall be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with respect to any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created as a depository for the papers, documents, and other historical materials and Presidential records pertaining to any President who takes the oath of office as President for the first time on or after July 1, 2002.

(B) For purposes of subparagraphs (A)(ii), (B)(i)(II), and (B)(ii)(II) of paragraph (3) the percentage of 40 percent shall apply instead of 20 percent.

(C)(i) In this subparagraph, the term ‘base endowment amount’ means the amount of the endowment required under paragraph (3).

(ii)(I) The Archivist may give credits against the base endowment amount if the Archivist determines that the proposed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will have construction features or equipment that are expected to result in quantifiable long-term savings to the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cost of facility operations.

(II) The features and equipment described under subclause (I) shall comply with the standards promulgated by the Archivist under subsection (a)(2).

(III) The Archivist shall promulgate standards to be used in calculating the dollar amount of any credit to be given, and shall consult with all donors of the endowment before giving any credits. The total dollar amount of credits given under this paragraph may not exceed 20 percent of the base endowment amount.

(D)(i) In calculating the additional endowment amount required under paragraph (4), the Archivist shall take into account credits given under subparagraph (C), and may also give credits against the additional endowment amount required under paragraph (4), if the Archivist determines that construction features or equipment used in making or equipping the physical or material change or addition are expected to result in quantifiable long-term savings to the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cost of facility operations.

(ii) The features and equipment described under clause (i) shall comply with the standards promulgated by the Archivist under subsection (a)(2).

(iii) The Archivist shall promulgate standards to be used in calculating the dollar amount of any credit to be given, and shall consult with all donors of the endowment before giving any credits. The total dollar amount of credits given under this paragraph may not exceed 20 percent of the additional endowment amount required under paragraph (4)

4. 국가기록관리청규칙 : 대통령기록관리

(연방규정집 제36편 제1270장)

§1270.10 범위

본 규칙은 1981년 1월 20일 이후에 시작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임기동안에 생산된 대통령 및 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존, 보호, 처리, 접근을 통치하는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1978 대통령기록법, 공법 제95-591호, 92 Stat. 2523-27, 개정된 공법 제98-497호 §107(b)(7), 98 Stat. 2287(1984)(44 U.S.C. 2201-07에서 성묺화 됨)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칙의 모든 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현직 혹은 전직 대통령 특권에 대한 확정 혹은 회답을 위한 절차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1270.12 적용대상

(a) 본 규칙은 1981년 1월 20일 이후에 시작된 대통령의 임기동안에 생산된 모든 대통령기록물에 적용한다.

(b) 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 장(part)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통령기록물에 대한 부통령의 의무 및 책임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 및 책임과 동일하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여 국가기록관리청장이 부통령기록물의 보존을 위해 연방기관이 아닌 기록물보존소와 협약을 맺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가기록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가기록관리청장의 권한과 동일하다.

§1270.14 정의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기록자료(documentary material), 대통령기록물, 개인기록물, 국가기록관리청장(Archivist), 전직 대통령이란 말은 각각 44 U.S.C. 2201(1)-(5)의 정의를 말한다.

(b) 기관이라는 말은 5 U.S.C. 551(1)(A)-(D) 및 552(f)의 정의를 말한다.

(c) 대통령기록보존소(presidential archival depositary)라는 말은 44 U.S.C. 2102(1)의 정의를 말한다.

(d) 부통령기록물(vice-Presidential records)이라는 말은 부통령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또는 다른 공식 직무 수행에 관하여 또는 그  활동 과정에서 부통령, 그의 보좌관, 부통령의 자문 및 보좌 기능을 하는 부통령실 부서 또는 개인에 의해 생산되거나 접수된 기록자료 또는 이것의 합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을 말한다. 본 용어는 대통령기록의 정의에 포함된 종류의 기록 자료를 포함한다.

(e) 접수됨(filed)이라는 말은 어떤 것의 수신이 지정된 담당자에게 접수된 날짜를 의미한다.

§1270.20 전직 대통령 대리인(들)의 지명

(a)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은 사망 또는 능력상실에 의해 44.U.S.C.22에 따라 대통령 혹은 전임 대통령 에게 부여된 권한의 부분 또는 전체를 실행하기 위한 개인 혹은 개인들을 지명할 수 있다.

(b)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이 조 제(a)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할 때, 당해 지명은 대통령 혹은 전직 대통령의 사망 혹은 능력상실 전에 국가기록관리청장이 임명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c) 이 조 제(b)항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며 통지에는 아래 각호의 정보가 포함한다.

(1) 대통령 혹은 전직 대통령 대리인으로 지명된 자(들)의 성명;

(2) 피지명자(들)의 현 주소

(3) 피지명자가 대리권을 행사하게 될 기록물 영역

§1270.22 청장이 전직 대통령을 대리하는 경우

44 U.S.C. 2204(a)에 따라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의 제한을 명시하였으나 §1270.20에 의한 지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혹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청장이 44 U.S.C. 2004에 따라 대통령 혹은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1270.30 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기록물 처분

현직 대통령은, 이 조 제(a)항 또는 제(b)항 중 하나의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행정, 역사, 정보 혹은 증거적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대통령기록물을 처분할 수 있다.

(a)(1) 대통령의 처분 제안에 대한 청장의 서면 견해를 확보하고,

(2) 청장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서면견해에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현직대통령의 처분제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원의 법규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하원의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의사가 없음을 진술한다.

(ⅰ) 처분 제안된 기록물에 대해 의회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 ;

(ⅱ) 처분 제안에 대해 의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b)(1) 대통령의 처분제안에 대한 청장의 서면견해를 확보했고,

(2) 청장이 서면견해에서,

(ⅰ) 처분 제안된 기록물에 대해 의회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진술하지 않을 경우 ;

(ⅱ)  처분제안에 대해 의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진술하지도 않을 경우

(3) 대통령은 처분이 제안된 기일에 앞서서 적어도 연방 의회의 회기 지속기간 60역일 이전에  상원의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하원의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게 제안된 처분일정표의 사본을 제출한다.

§1270.32 청장이 보존중인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a) 청장은 행정, 역사, 정보, 증거적 가치가 불충분하여 지속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b) 이 조 제(a)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처분  정이 수립된 때, 청장은 적어도 제안된 폐기일의 60일 전에 연방관보에 해당 처분내역을 고시한다.

(c) 이 조 제(b)항에 따른 고시에는 아래 각호가 포함된다.

(1) 처분 일정이 수립된 기록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고유한 기술 ;

(2) 기록물 처분 이유에 대한 간결한 진술.

(d) 이 조 제(b)항에 따라 고시를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것은 미합중국법전 제5편 제7장(5 U.S.C. 701-706))에 규정되어있는 검토를 위한 최종적인 행정조치가 된다.

§1270.40 접근제한 기록물의 확인

(a) 대통령이, 임기종료 전 또는 연임 시 마지막 임기종료 전에, 44 U.S.C 2204(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 특정 정보에 대해 접근제한 기간을 지정할 경우, 청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는 당해 대통령 혹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과 협의하여 당해 대통령기록물 또는 그것의 합리적으로 분리되는 부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b) 청장은 아래 각호에 의한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당해 기록물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제한한다.

(1) 전직 대통령이 해당 기록물 또는 정보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는 날 ;

(2) 특정 기록물 혹은 그 일부가 속하는 정보의 범주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2204조 (a)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제한 기간의 만료일

(3) 본 장의 (b) (1)항 혹은 (2)항에 지정된 기일보다 빠른 일자에, 전직 대통령 혹은 그 대리인이 접근제한 기록물 혹은 그것의 일부를 출간하여 공개했다고 청장이 판단한 일자

§1270.42 공개 거부 : 이의 신청

(a) 어떤 대통령기록물 혹은 그 일부가 대통령기록물법 제2204조 (a)항에 의해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전직 대통령이나 그의 대리인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 자는 본장 1253조에 인용된 주소로 해당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행정적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b) 모든 이의신청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35일 이내에 국가기록관리청에 접수되어야 한다.

(c)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기록물 열람이 필요한 사유를 진술해야 한다.

(d)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대통령기록관장은 30일(휴일제외)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장의 회신에는 대통령기록의 공개 여부와 그 결정의 근거가 기술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보류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장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270.44 접근제한의 예외

(a) 2204조 또는 본 규칙 그리고 미합중국(정부) 또는 특정 기관 및 개인의  권리, 변호, 특권과 관련한 접근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은 아래 각호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1) 민사 혹은 형사상의 조사 또는 소송을 위해 관할 법원이 적법하게 발행한 소환장 혹은 다른 사법 절차에 의한 경우

(2)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나 이용 가능한 다른 정보가 없는 경우

(3) 의회의 소관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로 하고 관련 정보가 해당 대통령기록 이외에 없는 경우

(b) 이 조 제(a)항 규정에 따른 요청은 현직대통령, 의회 또는 의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청장에게 제출한다. 모든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가능하면 해당되는 기록을 특정하여 요구한다.

(c) 특정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은 해당 전직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70.46 대통령기록물 공개 의사 통지

(a) 청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는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기 전에 해당 전직 대통령 혹은 그의 대리인에게 공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b)(1) 청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에 의한 통지는 :

(ⅰ) 서면으로 작성하며,

(ⅱ) 특정 기록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ⅲ) 공개이유가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ⅳ) 기록물의 공개 날짜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2) §1270.44의 규정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의 통지에는

(ⅰ) 청구자 및 청구의 성격이 명시되어야 하며,

(ⅱ) 요청된 기록물이 44 U.S.C. 2204조 (a)항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공개하고자 하는 기록물이 속하는 접근제한 범주를 명시해야 하며,

(ⅲ) 청구 기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c) 만약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혹은 특권을 내세워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에 반대할 경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해당 기록물 전체 또는 일부 공개를 결정할 경우, 청장은 당해 결정을 전직 대통령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청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하는 통지는

(1) 서면으로 작성하며,

(2) 기록물의 공개 결정이 내려진 근거를 기술하며

(3) 기록물 공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한다.

(d) §1270.44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필요하여 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전직 대통령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최소 30일(휴일을 포함한다) 동안 본 장 (a) 또는 (c)항에 따라 통지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e) 이 조에 의거하여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통지문의 사본이  현직 대통령에게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1270.50 법률 집행기관의 자문

(a) 미합중국법젼 제5편 제552(b)(7)조의 규정에 의한 법 집행 목적으로 수집된 대통령기록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일반지침이 없거나 해당 기록물이 특히 민감한 기록물이거나 기록물일 경우, 혹은 기록이나 정보의 유형이 여러 파일에 걸쳐 광범위한 경우, 청장은 해당 연방기관에 대해 해당 기록물의 적절한 처리 지침을 요청해야 한다.

(b) 청장이 위 (a)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 기관으로의 지침을 요청할 때, 국가기록관리청장은 해당 연방기관에게 특정기록의 공개결정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통지문은 아래 각호를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기록에 대한 기술(description) ;

(2) 기술된 기록에 법집행 목적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해당 기록이 미합중국법전 제5편 552조 (b)(7)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 ;

(3) 국가기록관리청 담당자의 성명

(c) 이 조에 의거한 기관의 지침은 청장을 구속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물이 미합중국법전 제5편 552(정보자유법) (b)(7)항에 의한 공개제외 대상이 되는지의 최종 결정은 청장의 책무에 속한다.

4. NARA Regulations - Subpart E. Presidential Records

(36 C.F.R. §1270)

Subpart A -- General Provisions

§1270.10 Scope of part.

These regulations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of 1978, Pub. L. No. 95 - 591, 92 Stat. 2523 - 27, as amended by Pub. L. No. 98 - 497, §107(b)(7), 98 Stat. 2287 (1984) (codified at 44 U.S.C. 2201 - 07), by setting forth the policies and procedures governing preservation, protection, and disposal of, and access to Presidential and Vice-Presidential records created during a term of office of the President or Vice President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20, 1981. Nothing in these regulations is intended to govern procedures for assertion of, or response to, any constitutionally based privilege which may be available to an incumbent or former President.

§1270.12 Application.

(a) These regulations apply to all Presidential records created during a term of office of the President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20, 1981.

(b) Vice-Presidential records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part in the same manner as Presidential records. The Vice Presiden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Vice-Presidential records, shall be the same as the Presiden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Presidential records. The Archivist's authority with respect to Vice-Presidential records shall be the same as the Archivist's authority with respect to Presidential records, except that the Archivist may, when he determines it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a non-Federal archival repository for the deposit of Vice-Presidential records.

§1270.14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

(a) The terms documentary material, Presidential records, personal records, Archivist, and former President have the meanings given them by 44 U.S.C. 2201 (1) - (5), respectively.

(b) The term agency has the meaning given it by 5 U.S.C. 551(1) (A) - (D) and 552(f).

(c) The term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has the meaning given it by 44 U.S.C. 2101(1).

(d) The term Vice-Presidential records means documentary materials, or any reasonably segregable portion thereof, created or received by the Vice President, his immediate staff, or a unit or individual of the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whose function is to advise and assist the Vice President, in the course of conducting activities which relate to or have an effect upon the carrying out of the constitutional, statutory, or other official or ceremonial duties of the Vice President. The term includes documentary materials of the kind included under the term Presidential records.

(e) The term filed means the date something is received in the office of the official to whom it is addressed.

Subpart B -- Actions Taken on Behalf of Former Presidents

§1270.20 Designation of person or persons to act for former President.

(a) A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may designate some person or persons to exercise, upon death or disability of the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any or all of the discretion or authority granted to the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by chapter 22 of title 44 U.S.C.

(b) When a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designates a person or persons to act for him pursuant to paragraph (a) of this section, this designation shall be effective only if the Archivist has received notice of the designation before the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dies or is disabled.

(c) The notice required by paragraph (b) of this section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1) Name(s) of the person or persons designated to act for the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2) The current addresses of the person or persons designated; and

(3) The records, identified with reasonable specificity, over which the designee(s) will exercise discretion or authority.

§1270.22 When Archivist may act for former President.

In those instances where a President has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44 U.S.C. 2204(a), restrictions on access to Presidential records, but has not made a designation under §1270.20 of this subpart, the Archivist shall, upon the death or disability of a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exercise the discretion or authority granted to a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by 44 U.S.C. 2204.

Subpart C -- Disposal of Presidential Records

§1270.30 Disposal of Presidential records by incumbent President.

A President may, while in office, dispose of any Presidential records which in his opinion lack administrative, historical, informational, or evidentiary value if one of the following two sets of requirements is satisfied:

(a)(1) The President has obtained the written views of the Archivist concerning the proposed disposal; and

(2) The Archivist states in his written views to the President that he does not intend to request, with respect to the President's proposed disposal of Presidential records, the advice of the Committees on Rules and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al Affairs of the Senate, and the Committees on House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 Operatio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ecause he does not consider --

(i) The records proposed for disposal to be of special interest to the Congress; or

(ii) Consultation with the Congress concerning the proposed disposal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or

(b)(1) The President has obtained the written views of the Archivist concerning the proposed disposal;

(2) The Archivist states in his written views either --

(i) That the records proposed for disposal may be of special interest to the Congress; or

(ii) That consultation with the Congress concerning the proposed disposal is in the public interest; and

(3) The President submits copies of the proposed disposal schedule to the Committees on Rules and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al Affairs of the Senate and the Committees on House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 Operatio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t least 60 calendar days of continuous session of Congress in advance of the proposed disposal date.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continuity of session is broken only by an adjournment of Congress sine die, and the days on which either House is not in session because of an adjournment of more than 3 days to a day certain are excluded in the computation of the days in which Congress is in continuous session.

§1270.32 Disposal of Presidential Records in the custody of the Archivist.

(a) The Archivist may dispose of Presidential records which he has appraised and determined to have insufficient administrative, historical, informational, or evidentiary value to warrant their continued preservation.

(b) When Presidential records are scheduled for disposal pursuant to paragraph (a) of this section, the Archivist shall publish a notice of this disposal in the Federal Register at least 60 days before the proposed disposal date.

(c) The notice required by paragraph (b) of this sec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A reasonably specific description of the records scheduled for disposal; and

(2) A concise statement of the reason for disposal of the records.

(d) Public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of the notice required by paragraph (b) of this section shall constitute a final agency action for purposes of review under chapter 7 of title 5 U.S.C. (5 U.S.C. 701 - 706).

Subpart D -- Access to Presidential Records

§1270.40 Identification of restricted records

(a) If a President, prior to the conclusion of his term of office or last consecutive term of office, as the case may be, specifies durations, not to exceed 12 years, for which access to certain information contained in Presidential records shall be restricted, in accordance with 44 U.S.C. 2204, the Archivist or his designee shall identify the Presidential records affected, or any reasonably segregable portion thereof, in consultation with that President or his designated representative(s).

(b) The Archivist shall restrict public access to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ose records identified as affected until --

(1) The date on which the former President waives the restriction on disclosure of the record or information contained within;

(2)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restriction specified under 44 U.S.C. 2204(a) for the category of information under which a certain record, or a portion thereof, was restricted; or

(3) The Archivist has determined that the former President or an agent of the former President has placed in the public domain through publication a restricted record or a reasonably segregable portion thereof, if this date is earlier than either of the dates specified in paragraph (b)(1) or (2) of this section.

§1270.42 Denial of access to public; right to appeal.

(a) Any person denied access to a Presidential record (hereinafter the requester) because of a determination that the record or a reasonably segregable portion of the record was properly restricted under 44 U.S.C. 2204(a), and not placed in the public domain by the former President or his agent,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 the appropriate Presidential library director at the address cited in part 1253 of this chapter.

(b) All appeals must be received by NARA within 35 calendar days of the date of NARA's denial letter.

(c) Appeals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set forth the reason(s) why the requester believes access to the records sought should be allowed. The requester shall identify the specific records sought.

(d) Upon receipt of an appeal, the appropriate Presidential library director has 30 working days from the date an appeal is received to consider the appeal and to respond in writing to the requester. The director's response must state whether or not the Presidential records requested are to be released and the basis for this determination. The director's decision to withhold release of Presidential records is final and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1270.44 Exceptions to restricted access.

(a) Notwithstanding any restrictions on access imposed pursuant to section 2204 or these regulations, and subject to any rights, defenses, or privileges which the United States or any agency or person may invoke, Presidential records shall be made available in the following instances:

(1) Pursuant to subpoena or other judicial process properly issue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for the purposes of any civil or criminal investigation or proceeding;

(2) To an incumbent President if the records sought contain information which is needed for the conduct of current business of his office and is not otherwise available;

(3) To either House of Congress, or, to the extent of matter within its jurisdiction, to a Congressional committee or subcommittee if the records sought contain information which is needed for the conduct of business within its jurisdiction and is not otherwise available.

(b) Requests by an incumbent President, a House of Congress, or a Congressional committee or subcommittee pursuant to paragraph (a) of this section shall be addressed to the Archivist. All requests shall be in writing and, where practicable, identify the records sought with reasonable specificity.

(c) Presidential records of a former President shall be available to the former President or his designated representative upon request.

§1270.46 Notice of intent to disclose Presidential records.

(a) The Archivist or his designee shall notify a former President or his designated representative(s) before any Presidential records of his Administration are disclosed.

(b)(1) The notice given by the Archivist or his designee shall:

(i) Be in writing;

(ii) Identify the particular records with reasonable specificity;

(iii) State the reason for the disclosure; and

(iv) Specify the date on which the record will be disclosed.

(2) In the case of records to be disclosed in accordance with §1270.44, the notice shall also:

(i) Identify the requester and the nature of the request;

(ii) Specify whether the requested records contain materials to which access would otherwise be restricted pursuant to 44 U.S.C. 2204(a) and identify the category of restriction within which the record to be disclosed falls; and

(iii) Specify the date of the request.

(c) If, after receiving the notice required by paragraph (a) of this section, a former President raises rights or privileges which he believes should preclude the disclosure of a Presidential record, and the Archivist nevertheless determines that the record in question should be disclosed, in whole or in part, the Archivist shall notify the former President or his representative of this determination. The notice given by the Archivist or his designee shall:

(1) Be in writing;

(2) State the basis upon which the determination to disclose the record is made; and

(3) Specify the date on which the record will be disclosed.

(d) The Archivist shall not disclose any records covered by any notice required by paragraph (a) or (c) of this section for at least 30 calendar days from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former President, unless a shorter time period is required by a demand for Presidential records under §1270.44.

(e) Copies of all notices provided to former Presidents under this section shall be provided at the same time to the incumbent President.

Subpart E -- Presidential Records Compiled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1270.50 Consultation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a) For the processing of Presidential records compiled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that may be subject to 5 U.S.C. 552(b)(7), the Archivist shall request specific guidance from the appropriate Federal agency on the proper treatment of a record if there is no general guidance applicable, if the record is particularly sensitive, or if the type of record or information is widespread throughout the files.

(b) When specific agency guidance is requested under paragraph (a) of this section, the Archivist shall notify the appropriate Federal agency of the decision regarding disclosure of the specific documents. Notic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A description of the records in question;

(2) Statements that the records described contain information compiled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and may be subject to the exemption provided by 5 U.S.C. 552(b)(7) for  records of this type; and,

(3) The name of a contact person at NARA.

(c) Agency guidance under this section is not binding on the Archivist. The final determination on whether Presidential records may be subject to the exemption in 5 U.S.C. 552(b)(7) is the Archivist's responsibility.

5. 닉슨 대통령기록물 이용에 관한 규칙

(연방규정집 제36편 제1275장)

§1275.1 적용범위.

이 규칙은1969년 1월 20일부터 1974년 8월 9일까지의 기간 중 생산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역사자료, 즉 녹취기록물, 서류, 문서, 각서, 등본, 및 기타 물건 및 기록물의 보존, 보호 및 열람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정한다.

A. 총칙

§1275.10 목적.

이 규칙은 대통령 녹취기록물 및 자료 보존법(Pub. L. 93-526 ; 88 Stat. 1695, 이하 대통령 녹취기록물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기록관리청이 닉슨 행정부 관련 대통령 역사자료을 보존, 보호 및 공개하는 정책 및 절차를 정한다.

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tion Act

§1275.12 적용.

이 규칙은 청장이 대통령 녹취기록물법에 따라 보관하는 닉슨 행정부 관련 대통령 역사자료에 적용한다.

§1275.14 법적 보관.

청장은 대통령 녹취기록물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닉슨 행정부 관련 대통령 역사자료을 독점적으로 보관 및 통제한다.

§1275.16 정의.

이 규칙에서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대통령 역사자료(또는 역사자료 및 자료)이라 함은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 또는 그 행정부 구성원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한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하고 이들 권한 또는 직무에 관한 증거 또는 정보로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모든 서류, 서신, 문서, 팜플렛, 서적, 사진, 필름, 동영상, 음향 및 비디오 기록, 컴퓨터 미디어, 도면, 지도, 모델, 그림, 예술작품 및 기타 물건 또는 기록물을 말한다. 닉슨 전 대통령 또는 그 행정부 구성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기록물은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한 또는 직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거나 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행정부처의 공식 기록,  개인 기록물, 출판물, 가공된 문서(processed document) 및 문구 그리고 참조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사본임이 명백한 문서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b) 개인 기록물이라 함은 가족 관련 기록물이나 사적인 정치결사 등 비정부적 활동에만 관련되고 대통령 또는 그 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한 또는 직무와 무관한 서류나 기타 기록물 및 기념물을 말한다.

(c) "워터게이트"로 통칭되는 정부권력 남용 (또는 정부권력 남용)이라 함은 리차드 닉슨, 그 행정부 구성원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법률적 기능과 관련된 자가 수행, 지시 또는 승인하였거나 또는 그 기능과 직접 관련되거나 그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으로서 수행, 지시 또는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법적, 행정적 또는 입법적 절차에 의하여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

(1) 대통령 선거활동에 관한 상원 선정위원회(Senate Select Committee on Presidential Campaign Activities) 또는 워터게이트 특별검사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것 또는

(2) 하원 사법위원회가 채택하고 하원보고서 93-1305호에서 검토사항으로 보고된 탄핵조항에서 정한 것.

(d) 일반적인 역사적 중요성이라 함은 대통령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한 또는 직무에 관한 증거 또는 정보로서 행정적, 법적, 연구 또는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아키비스트가 그러한 기록물을 보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e) 청장(Archivist)이라 함은 미국 국가기록관리청장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아키비스트(archivist)라 함은 교육 또는 경험을 통해 기록관리에 관해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국가기록관리청 직원을 말한다.

(f) 기관이라 함은 행정부처, 군 부처, 독립적인 규제 또는 비규제 기관, 정부지원 공사, 정부관리 기업 또는 대통령실 등 행정부 내 기타 기구들을 말한다. §1275.32의 경우에 한하여, 백악관사무처도 기관에 포함된다.

(g) 기록처리절차(archival processing)라 함은 대통령 역사자료에 관하여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일반을 지칭한다: 연대순, 알파벳순, 번호순 등 문서상자 서고배치; 상자위치 등록 및 색인의 조사 및 개발; 기록물 정리; 문서의 재분류, 재포장 및 라벨 부착; 기록물철의 목록, 범위 및 내용, 이력 정보 및 시리즈 기술; 원본 녹취기록물의 되감기, 복제 및 보존처리; 대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별할 수 없는 녹취기록물을 증폭하여 외부 소음을 제거하는 행위 ; 녹취기록물의 전체 주제에 관한 기록 작성; 녹취기록물 복제 및 녹취기록물 작성; 접근제한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물 검토 ; 물리적 상태가 나쁜 기록물의 확인 및 보존 조치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기록물 확인 ; 그리고 접근제한 대상이 아닌 모든 기록물을  일반에게 공개할 준비.

(h) 직원(staff)이라 함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백악관사무처 또는 내정위원회(Domestic Council)의 예산으로 지급받는 자, 또는 다른 연방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백악관사무처 또는 내정위원회로 파견된 자 또는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좌관으로 지정된 자 또는 백악관(Central Files Unit 또는 Special Files Unit)에 자신의 기록철을 송부한 자 등을 말한다.

(i) 국가안보관련 비밀정보라 함은 기존 법률에 의해 안보 관련 비밀로 분류되어, 그와 같이 지정되었거나 지정되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

§1275.18 열람 신청 또는 요청.

닉슨 행정부의 대통령 역사자료에 대한 열람을 신청 또는 요청받은 각 기관은 그 신청 또는 요청내역을 국가기록관리청장(Washington, DC 20408)에게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B. 보존 및 보호

§1275.20 책임.

청장은 닉슨 대통령 역사자료을 보존하고 보호할 책임을 진다.

§1275.22 보안.

청장은 대통령 역사자료에 대해 적절한 보안을 유지할 책임을 진다.

§1275.24 기록처리절차

아키비스트는, 청장이 허가하는 때에 그리고 이 규칙 D절에 정한 기록처리절차(즉, 일반인 열람)를 개시하기 전까지, 대통령 역사자료을 보호 및 보존하고 이 규칙 C절에 정한 기록열람 제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1275.26 열람 절차.

(a) 청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각 열람에 대해 적절한 문서를 접수 및/또는 생산하여야 한다.

(b) 청장은 기록물관리, 보관, 보안 등에 필요한 인력이나 닉슨 전 대통령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기록보관구역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기록보관구역에 출입할 경우에는 항상 2인(그 중 1인은 청장의 대리인으로 한다)이 동시에 출입하여야 한다.

(c) 청장은 대통령 역사자료에 접근하는 자가 검토대상 기록물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보안 분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비밀취급인가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 청장은 §1275.32 또는 §1275.34에 의거하여 승인받은 열람신청에 응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검색할 경우 닉슨 전 대통령이나 그 지정 변호인 또는 대리인(이하 닉슨 전 대통령측)에게 해당 기록물검색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검색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e) 국가기록관리청 아키비스트만이 §1275.32 내지 §1275.34에 의거하여 승인된 열람신청에 응하기 위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f) §1275.32 또는 §1275.34에 의거한 열람신청에 따라 대통령 역사자료을 공개하기 전에, 국가기록관리청장은 소환장이나 다른 적법한 절차, 또는 요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대통령 역사자료의 성격과 내용을 닉슨 전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닉슨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통지 시에는 닉슨 전 대통령이 통지서에 기재된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 수령 시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 시에는 기록물의 공개로 침해되는 닉슨 전 대통령의 권리 및 특권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청장은 당해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고, 권리 또는 특권 주장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그 대상이 되는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다.

(g) 청장은 이 조 제(f)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 신청에 관한 행정결정을 닉슨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 결정이 이의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것인 경우, 청장은 닉슨 전 대통령이 그 결정을 수령한 때로부터 또다시 5일간 신청인에게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다.

(h) 소환장이나 다른 적법한 절차 또는 요청에 응하여 대통령 역사자료을 제공할 때는 가능한 한 기록물의 원본이 아닌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공한다. 원본기록물을 (파일에서) 빼내는 경우, 원본이 반환될 때까지 그 기록물의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해당 파일에 삽입하여야 한다.

§1275.28 비상시 예외적 권한.

대통령 역사자료 물리적 보존 또는 보존환경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있는 경우, 청장은  콜럼비아시(市) 외부의 임시 장소로 기록물을 소산(removal)하는 등 기록물의 보존․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C. 닉슨 전 대통령, 연방기관 및 사법절차상의 이용을 위한 기록물 열람

§1275.30 닉슨 전 대통령의 열람.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 또는 그 대리인은 이 규칙 B절의 조항에 따라 청장이 보관 및 관리하는 대통령 역사자료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1275.32 연방기관의 열람.

연방기관 또는 행정부 부처는 이 규칙 B절의 조항에 따라 진행 중인 정부업무에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정부활용을 위해 청장이 보관 및 관리하는 대통령 역사자료을  열람할 수 있다. 청장은 기관장이나 부처 장차관 그리고 기관 또는 부처 내 주요 부서장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검토한다.

§1275.34 사법절차상의 필요를 위한 열람.

이 규칙 B절의 조항에 따라 연방정부 또는 기타의 자가 원용할 수 있는 권리, 방어 또는 특권과 관련하여, 청장이 보관․관리하는 대통령 역사자료은 사법절차상의 필요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소환장 또는 다른 적법한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D. 일반인의 열람

§1275.40 이 절의 범위.

이 절은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 역사자료을 일반인이 열람하는 경우의 정책 및 절차를 정한다.

§1275.42 처리기간: 공개예정일 고시.

(a)(1)아키비스트는 녹취기록물 이외의 기록물에 대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록처리절차(archival processing)를 수행한다. 기록처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키비스트는 먼저 개인기록과 인사기록을 분리하여 §1275.48에 따른 소유자에게 이전한다. 기록처리절차 수행 시, 아키비스트는 §1275.50 내지 §1275.52에 따른 기록물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한다. §1275.64에서 언급하는 녹취기록물 이외의 모든 기록물은 일반인 열람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열람조건에 따라 공개한다. 청장은 기록물 각 영역의 기록처리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기록물영역의 파일전체를 일반에게 공개한다.

얼람제한 또는 열람제한을 구하는 상당한 주장이나 청원을 조건으로(subject to restrictions or outstanding claims or petitions seeking such restrictions)

(2) 아키비스트는 화해계약(이 규정 별첨A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취기록물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록처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녹취기록물에 대한 기록처리절차 수행 시, 아키비스트는 녹취기록물 중 §1275.50 내지 §1275.52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개를 제한한다. §1275.16(c)에 규정된 정부권력 남용과 관련되는 테이프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화해계약(이 규정 별첨A 참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닉슨재단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결한 이후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정부의 권력남용관련 정보가 있는 녹취기록물들이 공개된 후, 아키비스트는 이 규정 별첨A 화해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실에서 녹음된 녹취기록물의 기록처리절차를 수행한다. 국무회의실 녹취기록물 공개 후, 나머지 녹취기록물은 화해계약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5개의 영역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또한, NARA는 특정 기록물영역을 일반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시점에 사적 또는 개인적인 기록물들이 추가로 확인되면 닉슨재단에 반환한다.

(b)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때로부터 30일 이전에, 청장은 공개계획을 연방관보에 고시한다. 이 고시는 공개될 기록물을 적절한 방식으로 특정하고, §1275.44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이의 신청권 등을 적시한다. 고시의 사본은 미국 현직 대통령 또는 그 대리인의 최근 주소지로 1등급 우편으로 송부하고; 닉슨 전 대통령이나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 전직 닉슨 행정부 직원으로서 공개 예정된 파일을 생산 또는 관리했던 자; 특정 기록물이 정부의 권력남용 이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1275.50(b)에 따라 청장이 공개제한을 할 수 없는 기록물에 기명된 자; 그리고 기록물에 기명된 자로서 이 조 제c항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청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 등에게도 송부한다.

(c) 청장은 특정 기록물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해당 기록물의 공개예정 사실을 직접 통지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우편주소를 기재한 등록부를 관리한다. 등록부에 등재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록관리청 (NLN), Washington, DC 20408에 성명 및 주소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봉투 및 서신에는 "닉슨기록물 등록부"를 잘 보이게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부 등재를 위하여 성명을 제출하는 자는 각 개별통지를 위한 1등급 우편비용을 미국에게 상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1275.44 권리 및 특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a) §1275.42(b)에서 정하는 고시 게재 후 30일 이내에, 일반인의 기록물 열람을 방지 또는 공개 제한하는 법률상 또는 헌법상 권리 또는 특권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자는 청장에게 그 권리 및 권한과 관련한 기록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이의 신청 시 특정 기록물이 사적 또는 개인적 (이 조 제d항 참조)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청장은 그 이의 신청인에게 관련 기록물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에 관한 판단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당해 판단이 이의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 청장은 이의 신청인이 당해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의 관련 기록물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

(b) §1275.42(b)에서 정하는 고시 게재 후 30일 이내에, 연방, 주 또는 지방법원 관리 또는 일반인이 기록물을 열람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손실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특정 기록물을 보류하여야 하는 정황을 적시하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청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관련 기록물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에 관한 판단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당해 판단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 청장은 신청인이 당해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의 관련 기록물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

(c) 이 조 제a항 및 제b항에서 요구되는 판단에 도달함에 있어서, 청장은 적절한 연방기관과 상의할 수 있다. 상의 결과 국가기록관리청 이외의 기관에 소속된 연방공무원에게 기록물 사본을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 청장은 §1275.26 내지 §1275.3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사본을 이송한다.

(d) 일반인에게 공개 예정된 기록물이 §1275.16(b)에서 정하는 개인기록물이며, 자신이 해당 기록물의 독점적 또는 기념적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1275.42(b)에서 정하는 고시 게재 후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그 신청과 관련된 특정 기록물과 신청인이 당해 기록물을 개인기록물로 판단하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당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청장은 대통령기록물 심의위원회로 이송하여 §1275.46(i)에 따라 심의 및 판단하도록 한다. 청장은 이의신청인 등이 위원회의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의 관련 기록물 열람을 허용하거나 신청인에 그 기록물을 반환하지 않는다.

(e)(1) 국가기록관리청이 정부의 권력남용 관련 기록물로 지정한 녹취기록물에 대한 이의제기권과 관련하여, 닉슨재단은 국가기록관리청의 그와 같은 지정이 대통령 녹취기록물법(PRMPA) §104(a)(1)에서 사용되고 §1275.16(c)에서 정의되며, §1275.50(b)에 의하여 제한되는 "정부의 권력남용"에 명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기록관리청이 적용한 검토기준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추정만으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녹취기록물법 및 그 시행령의 요건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의제기 시에는 검토상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야 하고, 화해계약(이 편 별첨 A)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청장이 선임하는 대통령기록관 아키비스트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그 예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닉슨재단이 정부 권력남용 관련 녹취기록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이의는 화해계약(이 편 별첨 A)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청장이 선임하는 3인의 대통령기록관 아키비스트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닉슨재단의 이의를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문에는 위원회의 결정 이유를 간략히 진술하여야 하지만, 항목별 결정은 요하지 않는다. 국가기록관리청이 특정 기록물을 공개예정으로 지정한 사실이 "정부의 권력남용"의 정의에 명백하게 부합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그 공개가 특정인의 적법한 이익을 중대하게 손상시키는지 여부, 그와 같은 실수가 일정한 해석상 착오패턴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국가기록관리청이 어떤 기록물을 "정부의 권력남용"과 관련된 것으로 지정한 사실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Kutler 소송의 모든 당사자를 구속하고, 각 당사자는 위원회 또는 법원 등에게 항소할 수 없다.

(3) 닉슨재단은 정부권력 남용과 관련되지 않는 녹취기록물에 대하여 이 조 (e)(1) 및 (e)(2)에서 개관한 절차를 사용하기로 할 수 있다. 다만, 닉슨재단이 이의를 제기하고 심의위원회가 그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관련 공개를 종합적으로 볼 때 1974년 대통령 녹취기록물법 및 이 규칙의 요건에 단순하게 부합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닉슨재단이 특정 녹취기록물에 관하여 화해계약 4(b) 및 (d)와 5(c)에 갈음하여 화해계약 (이 규칙 별첨 A) 제1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사용하기로 한 경우, 닉슨재단은 당해 기록물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다시 원용할 수 없다.

§1275.46 분류 및 검토; 선임기록관리자 회의; 대통령기록물 심의위원회.

(a) §1275.42(a)에서 정하는 처리기간 중, 청장은 아키비스트에게 §1275.16(b)에서 정하는 개인기록물을 분리하도록 지시한다. 아키비스트는 개인기록물의 최초 검토 및 결정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진다. 아키비스트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열람하는 경우 개인기록물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키비스트 또는 기타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이 규정에 의한 활동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또는 기타 공개 제한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b) §1275.42(a)에서 정하는 처리기간 중, 청장은 아키비스트에게 §1275.16(c)에서 정하는 정부의 권력남용과 관련되거나 §1275.16(d)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역사적 중요성이 없는 기록물을 분리하도록 지시한다. 아키비스트는 정부의 권력남용과 무관하고 일반적인 역사적 중요성이 없는 기록물의 최초 검토 및 결정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진다.

(c) §1275.42(a)에서 정하는 처리기간 중, 청장은 아키비스트에게 §1275.50 내지  § 1275.52에서 정하는 공개제한 대상이 되는 기록물을 분리하도록 지시한다. 아키비스트는 공개제한 기록물의 최초 검토 및 결정에 관하여 단독으로 책임진다. 아키비스트는 공개제한 기록물의 분리로 영향을 받는 폴더 또는 기록물보존용기(container)의 전면에 공개보류(withdrawal) 관련 고시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고시문에는 공개 제한된 기록물의 간략한 명세와 §1275.50 내지 §1275.5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공개제한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d) 아키비스트가 이 조 (a), (b), 또는 (c)에서 요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결정으로 인하여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한 중대한 쟁점이 제기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키비스트는 관련 기록물 또는 그 대표적 사례를 청장이 선정한 선임 아키비스트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선임 아키비스트 회의는 이 조 (a), (b), 또는 (c)에서 요구하는 최초 결정을 내릴 책임을 진다.

(e) 선임 아키비스트 회의(Senior Archival Panel)가 이 조 제(d)항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결정으로 인하여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한 중대한 쟁점이 제기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임 아키비스트 회의는 그 문제를 인증하고 관련 기록물 또는 그 대표적 사례를 대통령기록물 심의위원회에게 제출한다.

(f) 대통령기록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장을 의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록국 담당 부청장

(2) 대통령기록관국 담당 부청장

(3) 국가기록관리청 법무담당실장, 및

(4) 청장이 의장 직권으로 지명하는 연방기관 역사가. 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3인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각 위원은 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출석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결정에 있어서 관련 연방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협의를 위해 국가기록관리청에 소속되지 않은 연방공무원에게 기록물 사본을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 위원회는 §1275.26 내지 §1275.32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g) 선임 아키비스트 회의가 위원회에게 인증한 사안이 이 조 (a) 또는 (b)에 의한 결정과 관련된 경우, 위원회는 관련 기록물의 적절한 분류와 처분에 관한 최종결정서와 동의 및 반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행정적 판단으로 본다.

(h) 선임 아키비스트 회의가 위원회에게 인증한 사안이 이 조 (c) 에 의한 결정과 관련된 경우, 위원회는 선임 아키비스트 회의에게 최초 결정을 권고하여야 하고, 선임 아키비스트 회의는 최초 판단에 관하여 단독으로 책임진다.

(i) 위원회가 §1275.44(d)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청장에 의하여 회부된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의 근거를 보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사적 또는 개인적 정보를 제외한 문제의 기록물을 최대한 상술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연방관보에 고시를 게재한다. 고시에는 고시 게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반인이 기록물의 일반적 또는 사적 성격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적시하여 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Intervenor: 참가인 또는 일반인

(3) 위원회는 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인 및 참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전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연방관보에 고시를 게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60일 이내에 동의 및 반대의견을 포함한 결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행정적 판단으로 본다. 청장은 이의신청인 및 참가인에게 위원회의 결정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1275.44(d)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그 결정을 집행할 수 없다.

§1275.48 기록물의 이전.

(a) 청장은 개인 및 인사기록(private and personnel)로 판단되거나, 정부의 권력남용과 관련성이 없고 일반적인 역사적 중요성도 없다고 판단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관 및 이용권을 닉슨 전 대통령에게 이전하거나, 필요한 경우 당해 기록물에 대해 우선적인 소유권이나 기념사업과 관련 있는 전직 직원에게 이전한다. 전직 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닉슨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모든 시기의 녹취기록물 원본도 개인기록물로 확인되었거나 확인될 수 있을 경우 이전대상 기록물에 포함한다.

(b) 정부의 권력남용과 관련성이 없고 일반적인 역사적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 항에 따라 이전된 기록물은 이전과 동시에 §1275.16(a)에서 정하는 대통령 역사자료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275.50 정부 권력남용 관련 기록물의 공개제한.

(a) 청장은 다음의 경우 §1275.16(c)에서 정하는 정부의 권력남용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해 그 처리기간 동안 공개를 제한 한다:

(1) 청장이 §1275.44에 따라 법적 또는 헌법적 권리 또는 특권에 의한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거나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2) 청장이 §1275.44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거나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기록물의 공개가 연방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4) 행정명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국방 또는 외교정책을 위하여 기록물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기록물이 적합하게 분류되었는지 또는 적절한 분류체계가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는 관련 행정명령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청장은 다음의 경우 이와 같은 공개제한을 철회할 수 있다:

(i)(A) 신청인이 역사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B) 신청인이 대통령에 의해 정책결정자로 임명된 전임 연방공무원이며,  자신이 재임 중 생산, 검토, 서명 또는 접수한 비밀기록물에 한해서만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ii) 신청인이 검토대상 기록물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국가안보 관련 비밀에 상당하는 보안검사를 통과하고

(iii) 해당 기록물에 주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이 기록물 공개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청장이 판단하고

(iv) 신청인이 검사대상 비밀기록물을 공표, 공개 또는 훼손하지 않고, 그 정보의 훼손 또는 공개를 금지하는 연방 형사법령을 인지하고 있다는 진술서에 서명한 경우.

(b) 청장은 정부의 권력남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 기록물이 공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거나 생존하고 있는 자의 명예훼손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열람을 제한 한다: 다만, 정부의 권력남용에 관한 기록물이 그와 같은 개인정보를 참조, 관련 또는 통합하는 경우, 청장은 당해 개인 정보, 또는 그 일부가 정부의 권력남용을 이해하는데 본질적인 이상 당해 개인정보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한다.

§1275.52 정부의 권력남용과 무관한 일반적인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기록물의 공개제한

(a) 청장은 §1275.50(a)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권력남용에는 관련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기록물의 열람을 처리기간 동안 공개 제한한다.

(b) 청장은 권력남용에는 관련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기록물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의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경우, 그 열람을 제한한다:

(1) 개인으로부터 획득된 특권 또는 비밀에 속하는 영업비밀 또는 상업적 또는 재무 정보의 공개 또는

(2) 개인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거나 생존하고 있는 자의 명예훼손에 이를 수 있는 경우 또는

(3) 법집행 목적으로 수집된 수사 기록물의 공개. 다만, 당해 기록의 공개가 다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i) 집행절차에 대한 간섭

(ii)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치우침 없는 판단을 받을 권리의 박탈

(iii) 개인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

(iv) 비밀원천의 공개, 형법집행기관이 범죄수사과정에서 수집한 기록 또는 적법한 국가안보정보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집한 기록의 경우, 비밀 정보원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공개

(v) 수사기법 또는 절차의 공개 또는

(vi) 법집행인력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의 위험.

§1275.54 공개제한에 관한 주기적 검토.

청장은 아키비스트에게 §1275.50 또는 §1275.52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시간의 경과 또는 기타 사정으로 더 이상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아키비스트가 일정한 기록물의 공개를 계속 제한할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아키비스트는 관련기록물, 또는 그 대표적 예를 §1275.44(d)에서 정하는 고위기록물관리위원회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고위기록물관리위원회는 기록물에 대한 제한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고위기록물관리위원회는 그 결정에 있어서 §1275.46 (e) 및 (h)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대통령기록물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구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가 제한되어 있던 기록물을 공개하기 전에, 청장은 §1275.42(b)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1275.56 공개제한에 대한 불복.

연구자가 특정 기록물의 공개제한이 부적절하므로 철회할 것을 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아키비스트는 관련기록물, 또는 그 대표적 예를 §1275.46(f)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공개 제한된 기록물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연방기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상의 결과 국가기록관리청에 소속되지 않은 연방공무원에게 기록물 사본을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 위원회는 §1275.26 내지 §1275.32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기록물 공개결정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특권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닉슨 전 대통령 등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관련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제한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동의 및 반대의견 등 최종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행정적 판단으로 본다. 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적인 행정적 판단을 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공개 제한되어 있던 기록물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청장은 §1275.42(b)의 고시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275.58 공개 제한된 부분의 삭제.

청장은 §1275.50 또는 §1275.52에 의하여 공개 제한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제한된 부분을 삭제한 후 합리적으로 구분 가능한 나머지 부분을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1275.60 비밀해제 신청

국가안보관련 비밀기록물의 분류에 대한 이의 및 비밀해제 신청은 이 장 36 CFR 제1254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75.62 열람실의 장소, 시간 및 규칙.

청장은 일반인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 운영시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자의 활동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대통령 도서실 (NL), 국가기록원, Washington, DC 20408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1275.64 대통령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기록물의  복제.

(a) 연방정부의 관리 또는 피고용인이 녹음하거나 녹음하게 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화의 원본 녹취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

(1)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 또는 대화 당시 연방정부가 고용한 자와 관련되고,

(2) 백악관 및 워싱턴 DC, 메릴랜드 캠프 데이비드, 플로리다 키 비스케인, 또는 캘리포니아 산클레멘트 소재 정부청사 내 대통령실에서,

(3) 1969년 1월 20일 로부터 1974년 8월 9일 사이에 녹음된 것.

청장은 일반열람 및 기관열람용으로 당해 녹취기록물 사본을 복제한다. 원본 녹취기록물은 일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다.

(b) 원본 녹취기록물은 §1275.50 또는 §1275.5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아키비스트는 녹취기록물을 검토하여 일반열람 및 기관열람용 사본에서 공개제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c) 연구자는 워싱턴 DC 지역의 국가기록관리청 건물 및 §1275.62에 따라 청장이 설치한 기타의 열람장소에서 이 조 (a)에서 상술하는 녹취기록물의 참조용 사본을 청취할 수 있다.

(d) 일반인을 위하여 이 조 (a)에서 정하는 녹취기록물의 참조용 사본을 제작하는 것은, 해당 사본이 §1275.42(a)에서 예정된 기록물 공개일정에 따라 이용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국가기록관리청은 2001년 4월 20일부터, 국가기록관리청은 그 날짜까지 일반이 이용해 왔고 그 이후에도 공개기록물로 이용되는 모든 테이프의 사본을 일반인이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복제는 국가기록관리청 또는 그 지정수급인이 관리한다. 이 조에 의한 녹취기록물의 복제에 관한 수수료는 이 장 제1258편의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 청장은 보존을 위하여 원본 녹취기록물의 마스터 카피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청장은, 청장이 보관하는 원본 녹취기록물과 같이, 보존용 마스터 카피에도 개인기록물로 확인되어 §1275.48에 따라 닉슨재단으로 이전된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75.66 기타 기록물의 복제 및 인증.

(a) §1275.64에서 정하는 녹취기록물 등 기록물의 복제는 국가기록관리청 및 국가기록관리청이 지정하는 수급인, 또는 자가 복제기 또는 복제 장비를 이용하는 연구자가 할 수 있다.

(b) 청장은 연구용으로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사본을 인증할 수 있다.

(c) 이 조에 의한 기록물 복제 및 인증 수수료는 이 장 제1258편의 별표 또는 그 후속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75.68 규정의 개정.

청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제D부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1275.70 정보공개 신청.

(a) 청장은 아키비스트가 §1275.16(f)에서 정하는 기관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 역사자료에 속하는 기록물에 한하여 정보자유법에 의한 열람신청을 처리한다. 청장은 이 장 §1254.30에서 정하는 정보공개 규정 또는 그 후속 규정에 따라 이 신청을 처리한다.

(b) 국가기록관리청 아키비스트가 기록관리 업무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장은 신청인이 다른 행정기관 (§1275.16(f)에서 정하는 기관)에 신청을 이첩함으로써 같은 기록물을 합리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당해 기관 또는 그 법률상 또는 기능상의 승계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획득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Nixon Public Access Regulations

(36 C.F.R. §1275)

§1275.1 Scope of part.

This part sets forth policies and procedures concerning the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and access to the tape recordings, papers, documents, memorandums, transcripts, and other objects and materials which constitute th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of Richard M. Nixon, covering the period beginning January 20, 1969, and ending August 9, 1974.

Subpart A -- General Provisions

§1275.10 Purpose.

This part 1275 implements the provisions of title I of the 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tion Act (Pub. L. 93 - 526; 88 Stat. 1695). It prescribes policies and procedures by which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will preserve, protect, and provide access to th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of the Nixon Administration.

§1275.12 Application.

This part 1275 applies to all of th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of the Nixon Administration in the custody of the 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itle I of the 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tion Act (Pub. L. 93 - 526; 88 Stat. 1695).

§1275.14 Legal custody.

The 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 has or will obtain exclusive legal custody and control of all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of the Nixon Administration hel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itle I of the 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tion Act (Pub. L. 93 - 526; 88 Stat. 1695).

§1275.16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1275, the following terms have the meaning ascribed to them in this §1275.16.

(a)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The term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also referred to as historical materials and materials) shall mean all papers, correspondence, documents, pamphlets, books, photographs, films, motion pictures, sound and video recordings, machine-readable media, plats, maps, models, pictures, works of art, and other objects or materials made or received by former President Richard M. Nixon or by members of his staff in connection with his constitutional or statutory powers or duties as President and retained or appropriate for retention as evidence of or information about these powers or duties. Included in this definition are materials relating to the political activities of former President Nixon or members of his staff, but only when those activities directly relate to or have a direct effect upon the carrying out of constitutional or statutory powers or duties. Excluded from this definition are documentary materials of any type that are determined to be the official records of an agency of the Government; private or personal materials; stocks of publications, processed documents, and stationery; and extra copies of documents produced only for convenience or reference when they are clearly so identified.

(b) Private or personal materials. The term private or personal materials shall mean those papers and other documentary or commemorative materials in any physical form relating solely to a person's family or other non-governmental activities, including private political associations, and having no connection with his constitutional or statutory powers or duties as President or as a member of the President's staff.

(c)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popularly identified under the generic term "Watergate." The term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popularly identified under the generic term "Watergate" (also referred to as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shall mean those alleged acts, whether or not corroborated by judicial,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ceedings, which allegedly were conducted, directed or approved by Richard M. Nixon, his staff or persons associated with him in his constitutional or statutory functions as President, or as political activities directly relating to or having a direct effect upon those functions, and which --

(1) Were within the purview of the charters of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Presidential Campaign Activities or the Watergate Special Prosecution Force; or

(2) Are circumscribed in the Articles of Impeachment adopted by the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and reporte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or consideration in House Report No. 93 - 1305.

(d) General historical significance. The term general historical significance shall mean having administrative, legal, research or other historical value as evidence of or information about the constitutional or statutory powers or duties of the President, which an archivist has determined is of a quality sufficient to warrant the retention by the United States of materials so designated.

(e) Archivist. The term Archivist shall mean the 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 or his designated agent. The term archivist shall mean an employee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who, by education or experience, is specially trained in archival science.

(f) Agency. The term agency shall mean an executive department, military department, independent regulatory or nonregulatory agency, Government corporation, Government-controlled corporation, or other establishment i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For purposes of §1275.32 only, the term agency shall also include the White House Office.

(g) Archival processing. The term archival processing may include the following general acts performed by archivists with respect to th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Shelving boxes of documents in chronological, alphabetical, numerical or other sequence; surveying and developing a location register and cross- index of the boxes; arranging materials; refoldering and reboxing the documents and affixing labels; producing finding aids such as folder title lists, scope and content notes, biographical data, and series descriptions; rewinding, duplicating and preserving the original tape recordings; enhancing the tape recordings on which the conversations are wholly or partially unintelligible so that extraneous noises may be filtered out; producing general subject matter logs of the tape recordings; reproducing and transcribing tape recordings; reviewing the materials to identify items that appear subject to restriction; identifying items in poor physical condition and assuring their preservation; identifying materials requiring further processing; and preparation for public access of all materials which are not subject to restriction.

(h) Staff. The term staff shall mean those persons whose salaries were paid fully or partially from appropriations to the White House Office or Domestic Council, or who were detailed on a nonreimbursable basis to the White House Office or Domestic Council from any other Federal activity; or those persons who otherwise were designated as assistants to the President, in connection with their service in that capacity; or any persons whose files were sent to the White House Central Files Unit or Special Files Unit, for purposes of those files.

(i) National security classified information. The term national security classified information shall mean any matter which is security classified under existing law, and has been or should be designated as such.

§1275.18 Requests or demands for access.

Each agency which receives a request or legal demand for access to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of the Nixon Administration shall immediately forward the request or demand to the 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Washington, DC 20408.

Subpart B -- Preservation and Protection

§1275.20 Responsibility.

The Archivist is responsible for the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Nixon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1275.22 Security.

The Archivis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adequate security for th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1275.24 Archival processing.

When authorized by the Archivist and until the commencement of archival processing in accordance with subpart D of this part, archivists may process th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to the extent necessary for protecting and preserving the materials, and for providing authorized access to the materials pursuant to subpart C of this part.

§1275.26 Access procedures.

(a) The Archivist will receive and/or prepare appropriate documentation of each access authorized under this part 1275.

(b) Entry to the records storage areas will be provided by the Archivist only to archival, maintenance, security, or other necessary personnel or to Mr. Nixon or his agent. Two persons, at least one of whom represents the Archivist, will be present at all times that records storage areas are occupied.

(c) The Archivist will determine that each individual having access to th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has a security clearance equivalent to the highest degree of national security classification that may be applicable to any of the material examined.

(d) The Archivist will provide former President Nixon or his designated attorney or agent (hereinafter Mr. Nixon), prior notice of, and allow him to be present during, each search necessary to comply with an authorized access under §1275.32 or §1275.34.

(e) Only NARA archivists shall conduct searches necessary to comply with authorized accesses under §§1275.32 and 1275.34.

(f) Prior to releasing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n access authorized under §1275.32 or §1275.34, the Archivist will give Mr. Nixon notice of the nature and identity of, and at his request allow him access to, thos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which the archivists have determined are covered by the subpoena, or other lawful process, or request. The notice will also inform Mr. Nixon that he may file a claim with the Archivist objecting to the release of all or portions of the described materials within 5 workdays of his receiving the notice described herein. The claim should detail the alleged rights and privileges of Mr. Nixon which would be violated by the release of the materials. The Archivist will refrain from releasing any of the materials to the requester during this period, and while any claim of right or privilege is pending before him, will refrain from releasing the materials subject to the claim.

(g) The Archivist will notify Mr. Nixon in writing of the administrative determination on any claims fi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f) of this section. In the event the determination is wholly or partially adverse to the claim, the Archivist will refrain from releasing the materials to the requester for an additional 5 workdays from Mr. Nixon's receipt of the determination.

(h) Whenever possible, a copy, which shall be certified upon request, instead of the original documentary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shall be provided to comply with a subpoena or other lawful process or request. Whenever the original documentary material is removed, a certified copy of the material shall be inserted in the proper file until the return of the original.

§1275.28 Extraordinary authority during emergencies.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that threatens the physical preservation of th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or their environs, the Archivist will take such steps as may be necessary, including removal of the materials to temporary locations outside the metropolitan area of the District of Columbia, to preserve and protect th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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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art C -- Access to Materials by Former President Nixon, Federal Agencies, and For Use in Any Judicial Proceeding

§1275.30 Access by former President Nix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t B of this part, former President Richard M. Nixon or his designated agent shall at all times have access to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in the custody and control of the Archivist.

§1275.32 Access by Federal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t B of this part, any Federal agency or department in the executive branch shall have access for lawful Government use to th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in the custody and control of the Archivist to the extent necessary for ongoing Government business. The Archivist will only consider written requests from heads of agencies or departments, deputy heads of agencies or departments, or heads of major organizational components or functions within agencies or departments.

§1275.34 Access for use in judicial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t B of this part, and subject to any rights, defenses, or privileges which the Federal Government or any person may invoke, th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in the custody and control of the Archivist will be made available for use in any judicial proceeding and are subject to subpoena or other lawfu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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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art D -- Access by the Public

§1275.40 Scope of subpart.

This subpart sets forth policies and procedures concerning public access to th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of Richard M. Nixon.

§1275.42 Processing period; notice of proposed opening.

(a)(1) The archivists will conduct archival processing of those materials other than tape recordings to prepare them for public access. In processing the materials, the archivists will give priority to segregating private or personal materials and transferring them to their proprietary or commemorative owner in accordance with §1275.48. In conducting such archival processing, the archivists will restrict portions of the materials pursuant to §§1275.50 and 1275.52. All materials other than tape recordings to which reference is made in §1275.64 will be prepared for public access and released subject to restrictions or outstanding claims or petitions seeking such restrictions. The Archivist will open for public access each integral file segment of materials upon completion of archival processing of that segment.

(2) The archivists will conduct archival processing of the tape recordings to prepare them for public acces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Settlement Agreement (see Appendix A to this part). In conducting the archival processing of the tape recordings, the archivists will restrict segments of the tape recordings pursuant to §§1275.50 and 1275.52. The tape segments which consist of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information, as defined in §1275.16(c), will be given priority processing by the archivists and will be prepared for public access and released following review and resolution of objections from the Nixon estate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as set forth in the Settlement Agreement (see Appendix A to this Part). After the tape segments which consist of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information have been released, the archivists will conduct archival processing of those tape recordings which were taped in the Cabinet Room, as set forth in the Settlement Agreement, Appendix A to this Part. Following release of the Cabinet Room tape recordings, the remaining tape recordings will be prepared for public access and released in five segments in accordance with the schedule set forth in the Settlement Agreement. In addition, NARA will identify and return any additional private or personal segments to the Nixon estate, at approximately the time that NARA proposes each segment for public release.

(b) At least 30 calendar days prior to the opening to public access of any integral file segment of the materials, the Archivist will publish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of the proposed opening. The notice will reasonably identify the material to be opened and will include a reference to the right of any interested person to file a claim or petition in accordance with §1275.44. Copies of the notice will be sent to the incumben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his designated agent and by first-class mail to the last known address of: Mr. Nixon, or his designated agent or heirs; any former staff member reasonably identifiable as the individual responsible for creating or maintaining the file segment proposed to be opened; any individual named in the material which the Archivist may not restrict in accordance with §1275.50(b) because the material is essential to an understanding of any abuse of governmental power; and any persons named in the materials who are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c) of this section.

(c) The Archivist will maintain a registry which shall contain the names and mailing addresses of persons who wish to receive personal notice of the proposed opening of integral file segments of the materials when those segments contain references about them. To be included in the registry, a person must submit his/her name and mailing address to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LN), Washington, DC 20408. Both the envelope and letter should be prominently marked, "Nixon Materials Registry." By submitting his/her name for inclusion in the registry, a person agrees to reimburse the United States for the cost of first-class postage for each instance of personal notice received.

§1275.44 Rights and privileges; right to a fair trial.

(a) Within 30 days following publication of the notice prescribed in §1275.42(b), any person claiming a legal or constitutional right or privilege which would prevent or limit public access to any of the materials shall notify the Archivist in writing of the claimed right or privilege and the specific materials to which it relates. Unless the claim states that particular materials are private or personal (see paragraph (d) of this section), the Archivist will notify the claimant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of his decision regarding public access to the pertinent materials. If that decision is adverse to the claimant, the Archivist will refrain from providing public access to the pertinent materials for at least 30 calendar days from receipt by the claimant of such notice.

(b) Within 30 days following publication of the notice prescribed in §1275.42(b), officers of any Federal, State, or local court and other persons who believe that public access to any of the materials may jeopardize an individual's right to a fair and impartial trial should petition the Archivist setting forth the relevant circumstances that warrant withholding specified materials. The Archivist will notify the petitioner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of his decision regarding public access to the pertinent materials. If that decision is adverse to the petitioner, the Archivist will refrain from providing public access to the pertinent materials for at least 30 calendar days from receipt by the petitioner of such notice.

(c) In reaching decisions required by paragraphs (a) and (b) of this section, the Archivist may consult with other appropriate Federal agencies. If these consultations require the transfer of copies of the materials to Federal officials in agencies other than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the Archivist will transfer these cop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1275.26 and 1275.32.

(d) Within 30 days following publication of notice prescribed in §1275.42(b), any person claiming that materials proposed for public access are in fact private or personal, as defined in §1275.16(b), and that he or she is the proprietary or commemorative owner of those materials shall notify the Archivist in writing. The claim shall describe the specific materials to which it refers, and the claimant's basis for concluding that these materials are private or personal. Upon receipt of such a claim, the Archivist will transmit it to the Presidential Materials Review Board for its consideration and determination in accordance with §1275.46(i). The Archivist will refrain from providing public access to the pertinent materials or from returning them to the claimant for at least 30 calendar days from receipt by the claimant or any intervening parties of the Board's determination.

(e)(1) In place of the right to make all other objections with respect to the tape segments that NARA has designated as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materials, the Nixon estate may object to their release only on the ground that such designation by NARA is clearly inconsistent with the term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as used in §104(a)(1) of the 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tion Act (PRMPA) and defined in §1275.16(c), as qualified by §1275.50(b). Any such objection may not be based on isolated instances of alleged failure by NARA to apply the appropriate review standard, but only on a pattern of misapplic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e PRMPA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Further, any such objection must be accompanied by specific examples of alleged review errors and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enable the review panel of three Presidential Library archivists appointed by the Archivist, as described in the Settlement Agreement, Appendix A to this Part, to locate those examples readily.

(2) If an objection is made by the Nixon estate to the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tape segments, the matter shall be immediately referred to a panel of three Presidential Library archivists appointed by the Archivist as set forth in the Settlement Agreement, Appendix A to this Part. The decision of the panel shall be either that the Nixon estate's objection is sustained or that it is rejected. The decision shall include a brief statement of the panel's reasons, but it need not include an item-by-item determination. In deciding whether the designation by NARA of the material proposed to be released is clearly inconsistent with the definition of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the panel shall consider whether the release would seriously injure legitimate interests of identifiable individuals, whether the errors suggest a pattern of misinterpretation, and any other factor that bears on the issue of whether NARA's designation of material as relating to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was reasonable, considered as a whole. The panel's decis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all parties to the Kutler litigation, and no party may exercise any right to appeal to any person, board, or court that might otherwise be available.

(3) The Nixon estate may, at any time, elect to use the procedures outlined in paragraphs (e)(1) and (e)(2) of this section for the tape recordings other than the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segments, except that the standard under which objections shall be made by the Nixon estate, and under which the review panel shall decide their merits, is whether the release taken as a whole is plainly in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tion Act of 1974 and these regulations. If the Nixon estate elects to use the procedures in paragraph 1 of the Settlement Agreement (Appendix A to this Part) in place of the provisions in paragraphs 4(b) and (d) and 5(c) of the Settlement Agreement for a tape segment, the estate cannot subsequently revert back to the formal objection process set forth in this section for that tape segment.

§1275.46 Segregation and review; Senior Archival Panel; Presidential Materials Review Board.

(a) During the processing period described in §1275.42(a), the Archivist will assign archivists to segregate private or personal materials, as defined in §1275.16(b). The archivists shall have sole responsibility for the initial review and determination of private or personal materials. At all times when the archivists or other authorized officials have access to the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se regulations, they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minimize the degree of intrusion into private or personal materials. Except as provided in these regulations, the archivists or other authorized officials shall not disclose to any person private or personal or otherwise restricted information learned as a result of their activities under these regulations.

(b) During the processing period described in §1275.42(a), the Archivist will assign archivists to segregate materials neither relating to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as defined in §1275.16(c), nor otherwise having general historical significance, as defined in §1275.16(d). The archivists shall have sole responsibility for the initial review and determination of those materials which are not related to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and do not otherwise have general historical significance.

(c) During the processing period described in §1275.42(a), the Archivist will assign archivists to segregate materials subject to restriction, as prescribed in §§1275.50 and 1275.52. The archivists shall have sole responsibility for the initial review and determination of materials that should be restricted. The archivists shall insert a notification of withdrawal at the front of the file folder or container affected by the removal of restricted material. The notification shall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restricted material and the basis for the restriction as prescribed in §§1275.50 and 1275.52.

(d) If the archivists are unable to make a determination required in paragraphs (a), (b), or (c) of this section, or if the archivists conclude that the required determination raises significant issues involving interpretation of these regulations or will have far-reaching precedential value, the archivists shall submit the pertinent materials, or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m, to a panel of senior archivists selected by the Archivist. The Panel shall then have the sole responsibility for the initial determination required in paragraphs (a), (b), or (c) of this section.

(e) If the Senior Archival Panel is unable to make a determination required in paragraph (d) of this section, or if the panel concludes that the required determination raises significant issues involving interpretation of these regulations or will have far-reaching precedential value, the Panel shall certify the matter and submit the pertinent materials, or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m, to the Presidential Materials Review Board.

(f) The Presidential Materials Review Board (Board) shall consist of the Archivist, who shall serve as Chairman, and the following additional members:

(1) The Assistant Archivist for the Office of the National Archives;

(2) The Assistant Archivist for the Office of the Presidential Libraries;

(3) The Director of the Legal Counsel Staff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nd

(4) The Historian of a Federal agency who shall be selected by the Archivist in his capacity as Chairman. The Board shall meet at the call of the Chairman. Three members of the Board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the conduct of the Board's business, although each member of the Board may participate in all of the Board's decisions. Members of the Board may be represented by their delegates on those occasions when they are unable to attend the meetings of the Board. The Board may consult with officials of interested Federal agencies in formulating its decisions. To the extent these consultations require the transfer of copies of materials to Federal officials outside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the Board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1275.26 and 1275.32.

(g) When the matter certified to the Board by the Senior Archival Panel involves a determination required in paragraphs (a) or (b) of this section, the Board shall prepare a final written decision, together with dissenting and concurring opinions, of the proper categorization and disposition of the pertinent materials. The Board's decision will be the final administrative determination.

(h) When the matter certified to the Board by the Senior Archival Panel involves a determination requir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the Board shall recommend an initial determination to the Senior Archival Panel, which shall retain the sole responsibility for the initial determination.

(i) When the Board considers a matter referred to it by the Archivist as provided in §1275.44(d), it shall follow these procedures:

(1) The Board shall notify the claimant of its consideration of the claim, and invite the claimant to supplement at his discretion the basis for the claim.

(2) The Board will publish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advising the public of its consideration of the claim, and describing the materials in question as fully as reasonably possible without disclosing arguably private or personal information. The notice will further advise that any member of the public may petition the Board within 15 calendar days of the publication of notice, setting forth the intervenor's views concerning the public or private nature of the materials.

(3) The Board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ositions maintained by the claimant and any intervenors in reaching its decision. The Board shall issue its decision, including dissenting and concurring opinions, no sooner than 20 days nor later than 60 days from the publication of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provided in paragraph (h)(2), of this section. The Board's decision shall be the final administrative determination. The Archivist will notify the claimant and any intervenors of the Board's decision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and shall refrain from acting upon that decision for 30 calendar days as provided in §1275.44(d).

§1275.48 Transfer of materials.

(a) The Archivist will transfer sole custody and use of those materials determined to be private or personal, or to be neither related to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nor otherwise of general historical significance, to former President Nixon's estate, or, when appropriate and after notifying the Nixon estate, to the former staff member having primary proprietary or commemorative interest in the materials. Such materials to be transferred include all segments of the original tape recordings that have been or will be identified as private or personal.

(b) Materials determined to be neither related to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nor otherwise of general historical significance, and transferred pursuant to paragraph (a) of this section, shall upon such transfer no longer be deemed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as defined in §1275.16(a).

§1275.50 Restriction of materials related to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a) The Archivist will restrict access to materials determined during the processing period to relate to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as defined in §1275.16(c), when:

(1) The Archivist, in accordance with §1275.44, is in the process of reviewing or has determined the validity of a claim by any person of a legal or constitutional right or privilege; or

(2) The Archivist, in accordance with §1275.44, is in the process of reviewing or has determined the validity of a petition by any person of the need to protect an individual's right to a fair and impartial trial; or

(3) The release of the materials would violate a Federal statute; or

(4) The materials are authorized under criteria established by Executive order to be kept secret in the interest of national defense or foreign policy, provided that any question as to whether materials are in fact properly classified or are properly subject to classification shall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Executive order or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However, the Archivist may waive this restriction when:

(i)(A) The requester is engaged in a historical research project; or

(B) The requester is a former Federal official who had been appointed by the President to a policymaking position and who seeks access only to those classified materials which he originated, reviewed, signed or received while in public office; and

(ii) The requester has a security clearance equivalent to the highest degree of national security classification that may be applicable to any of the materials to be examined; and

(iii) The Archivist has determined that the heads of agencies having subject matter interest in the material do not object to the granting of access to the materials; and

(iv) The requester has signed a statement, which declares that the requester will not publish, disclose, or otherwise compromise the classified material to be examined and that the requester has been made aware of Federal criminal statutes which prohibit the compromise or disclosure of this information.

(b) The Archivist will restrict access to any portion of materials determined to relate to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when the release of those portions would constitute a clearly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or constitute libel of a living person: Provided, That if material related to an abuse of governmental power refers to, involves or incorporates such personal information, the Archivist will make available such personal information, or portions thereof, if such personal information, or portions thereof, is essential to an understanding of the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1275.52 Restriction of materials of general historical significance unrelated to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a) The Archivist will restrict access to materials determined during the processing period to be of general historical significance, but not related to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under one or more of the circumstances specified in §1275.50(a).

(b) The Archivist will restrict access to materials of general historical significance, but not related to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when the release of these materials would:

(1) Disclose trade secrets and commercial or financial information obtained from a person and privileged or confidential; or

(2) Constitute a clearly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or constitute libel of a living person; or

(3) Disclose investigatory materials compiled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but only when the disclosure of such records would:

(i) Interfere with enforcement proceedings;

(ii) Deprive a person of a right to a fair trial or an impartial adjudication;

(iii) Constitute an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iv) Disclose the identity of a confidential source, and in the case of a record compiled by a criminal law enforcement authority in the course of a criminal investigation or by an agency conducting a lawful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investiga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furnished only by the confidential source;

(v) Disclose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procedures; or

(vi) Endanger the life or physical safety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1275.54 Periodic review of restrictions.

The Archivist periodically will assign archivists to review materials placed under restriction by §1275.50 or §1275.52 and to make available for public access those materials which, with the passage of time or other circumstances, no longer require restriction. If the archivists are unable to determine whether certain materials should remain restricted, the archivists shall submit the pertinent materials, or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m, to the Senior Archival Panel described in §1275.44(d), which shall then have the responsibility for determining if the materials should remain restricted. The Senior Archival Panel may seek the recommendations of the Presidential Materials Review Board, in the manner prescribed in paragraph (e) and (h) of §1275.46, in making its determination. Before opening previously restricted materials, the Archivist will comply with the notice requirements of §1275.42(b).

§1275.56 Appeal of restrictions.

Upon petition of any researcher who claims in writing to the Archivist that the restriction of specified materials is inappropriate and should be removed, the archivists shall submit the pertinent materials, or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m, to the Presidential Materials Review Board described in §1275.46(f). The Board shall review the restricted materials, and consult with interested Federal agencies as necessary. To the extent these consultations require the transfer of copies of materials to Federal officials outside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the Board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1275.26 and 1275.32. As necessary and practicable, the Board shall also seek the views of any person, including former President Nixon, whose rights or privileges might be adversely affected by a decision to open the materials. The Board shall prepare a final written decision, including dissenting and concurring opinions, as to the continued restriction of all or part of the pertinent materials. The Board's decision shall be the final administrative determination. The Archivist will notify the petitioner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of the final administrative determination within 60 calendar days following receipt of such petition. If the Board's decision is to open previously restricted materials, the Archivist will comply with the notice requirements of §1275.42(b).

§1275.58 Deletion of restricted portions.

The Archivist will provide a requester any reasonably segregable portions of otherwise restricted materials after the deletion of the portions which are restricted under this §1275.50 or §1275.52.

§1275.60 Requests for declassification.

Challenges to the classification and requests for the declassification of national security classified material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36 CFR part 1254 of this chapter, as that may be amended from time to time.

§1275.62 Reference room locations, hours, and rules.

The Archivist shall, from time to time, separately prescribe the precise location or locations where the materials shall be available for public reference, and the hours of operation and rules governing the conduct of researchers using such facilities. This information may be obtained by writing to: Office of Presidential Libraries (NL), The National Archives, Washington, DC 20408.

§1275.64 Reproduction of tape recordings of Presidential conversations.

(a)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original tape recordings of conversations which were recorded or caused to be recorded by any officer or employee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which:

(1) Involve former President Richard M. Nixon or other individuals who, at the time of the conversation, were employ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2) Were recorded in the White House or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n the Executive Office Buildings located in Washington, DC; Camp David, MD; Key Biscayne, FL; or San Clemente, CA; and

(3) Were recorded during the period beginning January 20, 1969, and ending August 9, 1974, the Archivist will produce duplicate copies of such tape recordings in his custody for public and official reference use. The original tape recordings shall not be available for public access.

(b) Since the original tape recordings may contain information which is subject to restriction in accordance with §1275.50 or §1275.52, the archivists shall review the tapes and delete restricted portions from copies for public and official reference use.

(c) Researchers may listen to reference copies of the tape recordings describ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in a National Archives building in the Washington, DC area and at other reference locations established by the Archivist in accordance with §1275.62.

(d) The reproduction for members of the public of the reference copies of the available tape recordings describ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will be permitted as follows: Copies of tape recordings will be made available following the public release of the tape segments contemplated in §1275.42(a). Effective as of April 20, 2001, NARA will allow members of the public to obtain copies of all tapes that have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that date and that subsequently become available as they are released. Such copying will be controlled by NARA or its designated contractor. The fees for the reproduction of the tape recordings under this section shall be those prescribed in the schedule set forth in part 1258 of this chapter.

(e) The Archivist shall produce and maintain a master preservation copy of the original tape recordings for preservation purposes. The Archivist shall ensure that the master preservation copy, like the portions of the original tape recordings retained by the Archivist, does not contain those segments of the tape recordings which have been identified as private or personal and which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Nixon estate in accordance with §1275.48.

§1275.66 Reproduction and authentication of other materials.

(a) Copying of materials, including tape recordings described in §1275.64, may be done by NARA, by a contractor designated by NARA, or by researchers using self-service copiers or copying equipment.

(b) The Archivist may authenticate and attest copies of materials when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the research.

(c) The fees for reproduction and authentication of materials under this section shall be those prescribed in the schedule set forth in part 1258 of this chapter or pertinent successor regulation, as that schedule is amended from time to time.

§1275.68 Amendment of regulations.

The Archivist may from time to time amend the regulations of this subpart 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 concerning such amendments.

§1275.70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s.

(a) The Archivist will process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quests for access to only those materials within th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which are identifiable by an archivist as records of an agency as defined in §1275.16(f). The Archivist will process these requests in accordance with the Freedom of Information regulations set forth in §1254.30 of this chapter or pertinent successor regulations.

(b) In order to allow NARA archivists to devote as much time and effort as possible to the processing of materials for general public access, the Archivist will not process those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s where the requester can reasonably obtain the same materials through a request directed to an agency (as defined in §1275.16(f)), unless the requester demonstrates that he or she has unsuccessfully sought access from that agency or its successor in law or function.

6. 행정명령 제13233호 - 부시(2세)대통령의 명령

미국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인 나에게 부여한 권위에 의거하여, 그리고 헌법적 특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전 제44편 2204조를 이행하는 정책과 절차를 연방대법원 판례(1977)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Section 1. 정의 :

(a) "Archivist"는 국가기록관리청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를 말한다.

(b) "대통령기록물법"는 미국법 제44편 2201-2207에 명문화되어 있는, 1978 대통령기록물법을 말한다.

(c) "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특정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한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

Section 2 헌법적, 법적 배경

(a) 대통령의 임기종료 후 12년까지 국가기록관리청장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204조에 규정된 접근제한 조항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한다. 동법  2204(c)조에 따르면, 접근제한 기간 만료 후 국가기록관리청장은 정보자유법 552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해야 된다. 따라서 552조 (b)(1)~(4) 및 (6)~(9)항의 공개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보류(withhold)할 수 있다. 그런데 동법 2204(c)(1)항에 따르면, 정보자유법 552조 (b)(5)항(기관간 또는 기관내부의 메모나 서신)은 기록물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다만, 동법 2204(c)(2)항은 전현직 대통이 헌법적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바, 헌법적 특권에는  기관간 또는 기관내부의 메모나 서신의 범주에 통상 해당하는 특권이 포함된다. 대통령의 헌법적 특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록물에 대한 특권이 포함된다: 군사, 외교, 국가안보상의 비밀: 대통령 및 그 보좌관들과의 의사소통기록물: 법률자문이나 법률(집행? work)관련 기록 : 대통령이나 그 보좌관들의 심의과정

(b) Nixon과 연방총무처장 사이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밀스런 의사소통 특권의 헌법적 기반을 공표했다: “대통령이 그의 보좌관들에게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완전하고 솔직한 의견개진을 기대할 수 없다”(433 U.S. at 448-49) (그리고) 대법원은 제헌의회 관련 기록물이 “제헌의회 이후 30년간 봉인”되었던 사례를 인용했다.(Id. at 447 n. 11) 그러한 선례와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법원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헌법적 특권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전직대통령은,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지만, 재임당시의 대통령기록에 대해 헌법적 특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현직 대통령만이 대통령직의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분명하게 거부했다.(Id. at 448)

(c)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헌법적 특권을 압도(overcome)하고자 하는 측은 특정기록에 대해 “입증되고 고유한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 판결은 소송절차의 본질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기준이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헌법적 특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직 대통령들은, 접근허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기록물들에 대해 적절한 보호기간이 지난 후 접근을 허용해 왔다.

Section 3. 공개 면제 특권이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헌법과 대통령기록물법의 요건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청장은 44편 2204(c)조 하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a) 2204(c)조의 적용을 받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요청을 받을 경우 국가기록관리청장은 전현직 대통령에게 통지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기록물의 사본을 제공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요청하는 기록물을 받은 후 전직대통령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과도하게 복잡하지 않은 요청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해당 기록물을 검토한다. 이 검토기간이나, 전직 대통령이 검토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하는 기간 동안 국가기록관리청장은 해당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c) 전직 대통령은 해당 기록물을 검토한 후 접근을 보류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 국가기록관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d) 전직대통령의 검토와 동시에 또는 검토 후 현직 대통령이나 그 대리인 또한 해당 기록물을 검토하거나, 전직대통령의 결정에 동의할 것인지 동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절차들을 활용할 수 있다.

(1) 전직 대통령이 접근 보류를 요청했을 경우,

(i) 현직 대통령이 전직대통령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 현직대통령은 전직대통령과 국가기록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국가기록관리청장은, 전현직 대통령이 동의하였음을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록관리청장에게 통지하거나 항소할 수 없는 최종 법원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해당 기록물의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ii)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국가기록관리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전직 대통령은 헌법적 특권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므로, 국가기록관리청장은 전현직 대통령이 동의하였음을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록관리청장에게 통지하거나 항소할 수 없는 최종 법원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해당 기록물의 공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2) 전직 대통령이 접근을 허용했을 경우,

(i) 현직 대통령이 전직대통령의 결정에 동의하면, 국가기록관리청장은 기록물의 공개를 허가한다.

(ii) 현직 대통령이 전직대통령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직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국가기록관리청장에게 해당 기록물에 대한 접근보류를 지시한다. 그 경우 국가기록관리청장은, 전현직 대통령이 동의하였음을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록관리청장에게 통지하거나 항소할 수 없는 최종 법원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해당 기록물의 공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Section 4. 현직 대통령의 동의

(a)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은 접근요청에 대한 전직대통령의 특권요구 결정에 동의한다.(will) 헌법적 특권의 범주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보류 요청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현직 대통령은 해당 특권주장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전직대통령의 특권 요청을 지원한다.

Section 5. 현직 대통령의 권리

이 명령은, 2205(2)(B)조항에 의한 전직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접근 권한을 확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6. 국회와 법원의 접근 권한

이 명령은, 2205(2)(A) 및 2205(2)(c) 조에 의거하여 법원, 국회 및 국회 소위원회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갖는 접근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상기의 요구에 대해 전직대통령은 해당 기록물을 검토하여 21일 이내에 국가기록관리청장에게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결정을 통지한 이후 21일 이내에 해당 특권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검토기간은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다. 국가기록관리청장은 전현직 대통령의 합의나 최종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해당 기록물의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Section 7. 기록물 접근보류 권한에 대한 효력

이 명령은 헌법이나 법규에 의거한 전현직 대통령의 기록물 접근보류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8. 12년간 특별보호 기록물에 대한 접근보류

대통령 임기만료 이후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즉 대통령기록물법 2204조 (a)와 (b)항이 적용되는 기간동안, 전현직 대통령은 접근제한 조항에 따라 보호되지 않지만 행정특권 범주에 속하는 기록물에 대해 접근보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전현직 대통령이 접근보류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록관리청장은 전현직 대통령이 합의하여 접근허용을 통지하거나, 항소할 수 없는 최종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해당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수 없다.

Section 9. 절차 수립

이 명령의 목적은 전직대통령이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나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는데 있지 않다. 이 명령의 목적은 전현직 대통령이 특권에 의거하여 접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다.

Section 10. 대리인 지정

전직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법과 이 명령을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하여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전직대통령의 사망이나 유고시, 전직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은 대통령기록물법 및 이 명령의 실행을 위해 헌법적 특권의 주장을 포함한 전직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 지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전직대통령의 가족이 상기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Section 11. 부통령기록물

(a)미국법 제44편 재2207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법은 부통령의 행정기록물에도 적용된다. 아래 (b)항 및 (c)항에 따라, 이 명령은 전직부통령의 헌법적 특권에 속하는 기록물에도 적용된다.

(b) 상기 (a)항은 부통령이나 전직 부통령이,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외에, 해당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의 헌법적 특권을 인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c) 11조의 어떤 조항도 대통령과 부통령,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부통령의 특권을 확대, 제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Section 12. 사법적 검토

본 명령은 행정부 내부의 제도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며, 전직 대통령이나 가의 대리인 외에 다른 주체에 의해, 미국(정부)나 미국의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 혹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권리나 이익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Section 13. 폐지

1989년 1월 18일의 시행령 12667호는 폐지된다.

6. EXECUTIVE ORDER 13233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order to establish policies and procedures implementing section 2204 of title 44 of the United States Code with respect to constitutionally based privileges, including those that apply to Presidential records reflecting military, diplomatic, or national security secrets, Presidential communications, legal advice, legal work, or the deliberative processes of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s advisors, and to do so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Nixon v.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433 U.S. 425 (1977), and other cases,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Section 1.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order:

(a) "Archivist" refers to the 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 or his designee.

(b) "Presidential records" refers to those documentary materials maintained by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44 U.S.C. 2201-2207.

(c) "Former President" refers to the former President during whose term or terms of office particular Presidential records were created.

Sec. 2. Constitutional and Legal Background.

(a) For a period not to exceed 12 years after the conclusion of a Presidency, the Archivist administers records in accordance with the limitations on access imposed by section 2204 of title 44. After expiration of that period, section 2204(c) of title 44 directs that the Archivist administer Presidential records in accordance with section 552 of title 5,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cluding by withholding, as appropriate, records subject to exemptions (b)(1), (b)(2), (b)(3), (b)(4), (b)(6), (b)(7), (b)(8), and (b)(9) of section 552. Section 2204(c)(1) of title 44 provides that exemption (b)(5) of section 552 is not available to the Archivist as a basis for withholding records, but section 2204(c)(2) recognizes that the former President or the incumbent President may assert any constitutionally based privileges, including those ordinarily encompassed within exemption (b)(5) of section 552. The President's constitutionally based privileges subsume privileges for records that reflect: military, diplomatic, or national security secrets (the state secrets privilege); communications of the President or his advisors (the presidential communications privilege); legal advice or legal work (the attorney-client or attorney work product privileges); and the deliberative processes of the President or his advisors (the 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

(b) In Nixon v.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the Supreme Court set forth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resident's privileges for confidential communications: "Unless [the President] can give his advisers some assurance of confidentiality, a President could not expect to receive the full and frank submissions of facts and opinions upon which effective discharge of his duties depends." 433 U.S. at 448-49. The Court cited the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the records of which were "sealed for more than 30 years after the Convention." Id. at 447 n.11. Based on those precedents and principles, the Court ruled that constitutionally based privileges available to a President "survive[] the individual President's tenure." Id. at 449. The Court also held that a former President, although no longer a Government official, may assert constitutionally based privileges with respect to his Administration's Presidential records, and expressly rejected the argument that "only an incumbent President can assert the privilege of the Presidency." Id. at 448.

(c)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 party seeking to overcome the constitutionally based privileges that apply to Presidential records must establish at least a "demonstrated, specific need" for particular records, a standard that turns on the nature of the proceeding and th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to that proceeding. See United States v. Nixon, 418 U.S. 683, 713 (1974). Notwithstanding the constitutionally based privileges that apply to Presidential records, many former Presidents have authorized access, after what they considered an appropriate period of repose, to those records or categories of records (including otherwise privileged records) to which the former Presidents or their representatives in their discretion decided to authorize access. See Nixon v.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433 U.S. at 450-51.

Sec. 3. Procedure for Administering Privileged Presidential Records.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the Archivist shall administer Presidential records under section 2204(c) of title 44 in the following manner:

(a) At an appropriate time after the Archivist receives a request for access to Presidential records under section 2204(c)(1), the Archivist shall provide notice to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incumbent President and, as soon as practicable, shall provide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incumbent President copies of any records that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incumbent President request to review.

(b) After receiving the records he requests, the former President shall review those records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and for no longer than 90 days for requests that are not unduly burdensome. The Archivist shall not permit access to the records by a requester during this period of review or when requested by the former President to extend the time for review.

(c) After review of the records in question, or of any other potentially privileged records reviewed by the former President, the former President shall indicate to the Archivist whether the former President requests withholding of or authorizes access to any privileged records.

(d) Concurrent with or after the former President's review of the records, the incumbent President or his designee may also review the records in question, or may utilize whatever other procedures the incumbent President deems appropriate to decide whether to concur in the former President's decision to request withholding of or authorize access to the records.

(1) When the former President has requested withholding of the records:

(i) If under the standard set forth in section 4 below, the incumbent President concurs in the former President's decision to request withholding of records as privileged, the incumbent President shall so inform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Archivist. The Archivist shall not permit access to those records by a requester unless and until the incumbent President advises the Archivist that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incumbent President agree to authorize access to the records or until so ordered by a final and nonappealable court order.

(ii) If under the standard set forth in section 4 below, the incumbent President does not concur in the former President's decision to request withholding of the records as privileged, the incumbent President shall so inform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Archivist. Because the former President independently retains the right to assert constitutionally based privileges, the Archivist shall not permit access to the records by a requester unless and until the incumbent President advises the Archivist that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incumbent President agree to authorize access to the records or until so ordered by a final and nonappealable court order.

(2) When the former President has authorized access to the records:

(i) If under the standard set forth in section 4 below, the incumbent President concurs in the former President's decision to authorize access to the records, the Archivist shall permit access to the records by the requester.

(ii) If under the standard set forth in section 4 below, the incumbent President does not concur in the former President's decision to authorize access to the records, the incumbent President may independently order the Archivist to withhold privileged records. In that instance, the Archivist shall not permit access to the records by a requester unless and until the incumbent President advises the Archivist that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incumbent President agree to authorize access to the records or until so ordered by a final and nonappealable court order.

Sec. 4. Concurrence by Incumbent President.

Absent compelling circumstances, the incumbent President will concur in the privilege decision of the former President in response to a request for access under section 2204(c)(1). When the incumbent President concurs in the decision of the former President to request withholding of records within the scope of a constitutionally based privilege, the incumbent President will support that privilege claim in any forum in which the privilege claim is challenged.

Sec. 5. Incumbent President's Right to Obtain Access.

This order does not expand or limit the incumbent President's right to obtain access to the records of a former President pursuant to section 2205(2)(B).

Sec. 6. Right of Congress and Courts to Obtain Access.

This order does not expand or limit the rights of a court, House of Congress, or authorized committee or subcommittee of Congress to obtain access to the records of a former President pursuant to section 2205(2)(A) or section 2205(2)(C). With respect to such requests, the former President shall review the records in question and, within 21 days of receiving notice from the Archivist, indicate to the Archivist his decision with respect to any privilege. The incumbent President shall indicate his decision with respect to any privilege within 21 days after the former President has indicated his decision. Those periods may be extended by the former President or the incumbent President for requests that are burdensome. The Archivist shall not permit access to the records unless and until the incumbent President advises the Archivist that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incumbent President agree to authorize access to the records or until so ordered by a final and nonappealable court order.

Sec. 7. No Effect on Right to Withhold Records.

This order does not limit the former President's or the incumbent President's right to withhold records on any ground supplied by the Constitution, statute, or regulation.

Sec. 8. Withholding of Privileged Records During 12-Year Period.

In the period not to exceed 12 years after the conclusion of a Presidency during which section 2204(a) and section 2204(b) of title 44 apply, a former President or the incumbent President may request withholding of any privileged records not already protected from disclosure under section 2204. If the former President or the incumbent President so requests, the Archivist shall not permit access to any such privileged records unless and until the incumbent President advises the Archivist that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incumbent President agree to authorize access to the records or until so ordered by a final and nonappealable court order.

Sec. 9. Establishment of Procedures.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indicate whether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a former President should assert or waive any privilege. The order is intended to establish procedures for former and incumbent Presidents to make privilege determinations.

Sec. 10. Designation of Representative.

The former President may designate a representative (or series or group of alternative representatives, as the former President in his discretion may determine) to act on his behalf for purpose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and this order. Upon the death or disability of a former President, the former President's designated representative shall act on his behalf for purposes of the Act and this order,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assertion of constitutionally based privileges. In the absence of any designated representative after the former President's death or disability, the family of the former President may designate a representative (or series or group of alternative representatives, as they in their discretion may determine) to act on the former President's behalf for purposes of the Act and this order,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assertion of constitutionally based privileges.

Sec. 11. Vice Presidential Records.

(a) Pursuant to section 2207 of title 44 of the United States Code,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applies to the executive records of the Vice President. Subject to subsections (b) and (c), this order shall also apply with respect to any such records that are subject to any constitutionally based privilege that the former Vice President may be entitled to invoke, but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order with respect to such records, references in this order to a former President shall be deemed also to be references to the relevant former Vice President.

(b) Subsection (a) shall not be deemed to authorize a Vice President or former Vice President to invoke any constitutional privilege of a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except as authorized by that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c)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grant, limit, or otherwise affect any privilege of a President, Vice President, former President, or former Vice President.

Sec. 12. Judicial Review.

This order is intended to improve the internal management of the executive branch and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by a party, other than a former President or his designated representative,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agencies, its officers, or any person.

Sec. 13. Revocation.

Executive Order 12667 of January 18, 1989, is revoked.

GEORGE W. BUSH

THE WHITE HOUSE,

7. 행정명령 제13489호 - 오바마대통령의 명령

미국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인 나에게 부여한 권위에 의거하여, 그리고 1978년의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청의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관련하여 전현직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주장할 경우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Section 1. 정의 :

(a) "Archivist"는 국가기록관리청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를 말한다.

(b) "NARA"는 국가기록관리청을 말한다.

(c) "대통령기록물법"는 미국법 제44편 2201-2207에 명문화되어 있는, 1978 대통령기록물법을 말한다.

(d) "국가기록관리청 규칙"은 대통령기록물법의 실행을 위해 미연방규정집 제36편 1270절에 규정된 국가기록관리청 규칙을 말한다.

(e)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록관리청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을 말하며, 부통령기록물을 포함한다.

(f) "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특정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한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

(g) "행정특권의 중대한 문제(Substantial question of Executive Privilege)”는, 국가기록관리청의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국가안보(외교관계 포함), 법률 집행 혹은 행정부의 심의절차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h) “최종 법원명령”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법원 명령이다.

Section 2 대통령기록물 공개의사 통지

(a) 국가기록관리청장이 국가기록관리청 규칙 1270.46에 의거하여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의사를 전현직 대통령에게 통지할 때, 국가기록관리청장은 전현직 대통령이 제공하는 지침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행정특권의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이 있을 경우 그것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가기록관리청장이 명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전현직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지문 사본은 해당 대통령과 법무장관에게 전달된다. 전직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지문의 사본은 전직 대통령 혹은 그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전달한다.

(b) 현직 및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공개의사 통지문을 수령한 후 30 일이 경과하면, 청장은 통지한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동안 전현직 대통령이 행정특권 발동을 요청하거나, 현직 대통령 또는 그의 위임자가 통지문에 명시된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그 사유와 기간을 명기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국가기록관리청 규칙 §1270.44에 규정된 상황에 따른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국가기록관리청장은 통지문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3. 현직 대통령에 의한 행정특권의 요청

(a)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의사가 명시된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 법무장관과 대통령 자문변호사는 그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행정특권의 발동이 정당한지에 대해 그들 상호간이나 국가기록관리청장, 그리고 다른 연방기관들과 협의해야 한다.

(b) 법무장관과 대통령자문변호사는, 위 (a)항에 의거하여 검토하고 협의한 후, 행정특권의 발동이 정당하지 않음을 공동 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국가기록관리청장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c) 위 (a)항에 따라 적절히 검토하고 협의한 후,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자문변호사 중 한 사람이 행정특권의 발동이 정당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자문변호사와 법무장관은 해당 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d) 만약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한다면, 대통령자문변호사는 관련되는 특권 및 그와 관련된 특정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전직 대통령, 국가기록관리청장 그리고 법무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를 접수하면, 국가기록관리청장은 현직 대통령 혹은 최종 법원명령에 따른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특권과 관련된 기록물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Section 4. 전직 대통령의 행정특권 요구

(a) 전직 대통령에 의한 행정특권 요구가 접수될 경우, 국가기록관리청장은 법무장관, 대통령자문변호사 그리고 국가기록관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연방기관들과 함께, 전직 대통령의 특권 요구를 존중할지 혹은 특권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본 명령 제3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도, 그 결정이 전임 대통령의 특권 요구와 관련된 국가기록관리청장의 결정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b) 위 (a)항에 언급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가기록관리청장은, 최종 법원명령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 혹은 그의 위임자의 지시를 따른다. 국가기록관리청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에 앞서 적어도 30일 전에 그의 결정을 전현직 대통령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록관리청 규칙 §1270.44에 규정된 상황에서 기간축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지문 사본은 대통령(자문변호사를 통해)과 법무장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을 위한 통지문 사본은 전직 대통령 혹은 그의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Section 5. 총칙(General Provisions)

(a) 본 명령의 어떤 조항도 다음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i) 법률에 따라 행정부처나 기관 및 해당 기관장에게 부여된 권위;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제안 등에 관한 관리예산처장의 기능;

(b) 본 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한다.

(c) 본 명령은 미국(정부)나 행정부처, 기관이나 단체 및 그 구성원이나 기타 개인 등에 대하여 어떤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Section 6. 폐지

2001년 11월 1일의 행정명령 13233호는 폐지된다.

백악관, 2009. 1. 21.

7. Executive Order 13489 - Presidential Records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order to establish polici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assertion of executive privilege by incumbent and former Presidents in connection with the release of Presidential records by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of 1978,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Section 1.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order:

(a) "Archivist" refers to the 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 or his designee.

(b) "NARA" refers to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c) "Presidential Records Act" refers to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44 U.S.C. 2201-2207.

(d) "NARA regulations" refers to the NARA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36 C.F.R. Part 1270.

(e) "Presidential records" refers to those documentary materials maintained by NARA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including Vice Presidential records.

(f) "Former President" refers to the former President during whose term or terms of office particular Presidential records were created.

(g) A "substantial question of executive privilege" exists if NARA's disclosure of Presidential records might impair national security (including the conduct of foreign relations), law enforcement, or the deliberative processes of the executive branch.

(h) A "final court order" is a court order from which no appeal may be taken.

Sec. 2. Notice of Intent to Disclose Presidential Records.

(a) When the Archivist provides notice to the incumbent and former Presidents of his intent to disclose Presidential records pursuant to section 1270.46 of the NARA regulations, the Archivist, using any guidelines provided by the incumbent and former Presidents, shall identify any specific materials, the disclosure of which he believes may raise a substantial question of executive privilege. However, nothing in this order is intended to affect the right of the incumbent or former Presidents to invoke executive privilege with respect to materials not identified by the Archivist. Copies of the notice for the incumbent President shall be delivered to the President (through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and the Attorney General (through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the Office of Legal Counsel). The copy of the notice for the former President shall be delivered to the former President or his designated representative.

(b) Upon the passage of 30 days after receipt by the incumbent and former Presidents of a notice of intent to disclose Presidential records, the Archivist may disclose the records covered by the notice, unless during that time period the Archivist has received a claim of executive privilege by the incumbent or former President or the Archivist has been instructed by the incumbent President or his designee to extend the time period for a time certain and with reason for the extension of time provided in the notice. If a shorter period of time is required under the circumstances set forth in section 1270.44 of the NARA regulations, the Archivist shall so indicate in the notice.

Sec. 3. Claim of Executive Privilege by Incumbent President.

(a) Upon receipt of a notice of intent to disclose Presidential records, the Attorney General (directly or through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the Office of Legal Counsel) and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shall review as they deem appropriate the records covered by the notice and consult with each other, the Archivist, and such other executive agencies as they deem appropriate concerning whether invocation of executive privilege is justified.

(b)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in the exercise of their discretion and after appropriate review and consultation under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may jointly determine that invocation of executive privilege is not justified. The Archivist shall be notified promptly of any such determination.

(c) If either the Attorney General or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believes that the circumstances justify invocation of executive privilege, the issue shall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by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and the Attorney General.

(d) If the President decides to invoke executive privilege,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shall notify the former President, the Archivist, and the Attorney General in writing of the claim of privilege and the specific Presidential records to which it relates. After receiving such notice, the Archivist shall not disclose the privileged records unless directed to do so by an incumbent President or by a final court order.

Sec. 4. Claim of Executive Privilege by Former President.

(a) Upon receipt of a claim of executive privilege by a living former President, the Archivist shall consult with the Attorney General (through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the Office of Legal Counsel),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and such other executive agencies as the Archivist deems appropriate concerning the Archivist's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o honor the former President's claim of privilege or instead to disclose the Presidential records notwithstanding the claim of privilege. Any determination under section 3 of this order that executive privilege shall not be invoked by the incumbent President shall not prejudice the Archivist's determination with respect to the former President's claim of privilege.

(b) In making the determin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he Archivist shall abide by any instructions given him by the incumbent President or his designee unless otherwise directed by a final court order. The Archivist shall notify the incumbent and former Presidents of his determination at least 30 days prior to disclosure of the Presidential records, unless a shorter time period is required in the circumstances set forth in section 1270.44 of the NARA regulations. Copies of the notice for the incumbent President shall be delivered to the President (through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and the Attorney General (through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the Office of Legal Counsel). The copy of the notice for the former President shall be delivered to the former President or his designated representative.

Sec. 5.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Sec. 6. Revocation. Executive Order 13233 of November 1, 2001, is revoked.

BARACK OBAMA

THE WHITE HOUSE,

January 2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