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 계획(안)

2013. 10. 7(월), 사회기록관리과

공공기관이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시 ‘보존기간’을 국가기록원과 협의해야  함에 따라, 기관별 단위과제 보존기간 적정성 검토 계획을 보고 드림

추진배경 및 경과

○ 법적 근거에 따라 매년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시행령 제25조제3항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공공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

- 시행규칙 제16조 ②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신설 또는 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추진 목표 : 공공기관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보존기간 적정성 점검 ⇒ 차후 국가기록원 수집대상 사전 선별 강화

○ 추진경과 : 중앙부처 점검(’07~’08) → 광역시도․시군구 포함(’09년 이후)

추진 방안

○ 대상기관 : 332개(중앙행정기관 47, 지자체 91, 교육청 194)  (명단 : 붙임2)

○ 점검기준 : (공통·고유)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붙임3),
기관별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 및 관련표준
(유사공통) 동일 단위과제 보존기간 일치화

※ ’12년 수집3과 추진 ‘중앙부처 기록물 단위과제 보존기간 현행화’ 결과 반영여부 필수점검

추진 일정

○ ’13년도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보존기간표 제출 요구	: ’13.10.7

○ 기관별 ’13년 신설․보존기간 변경 단위과제 제출	: ~’13.10.31

○ 기관별 단위과제 보존기간 적정성 검토․협의	: ~’13.12.31

○ 기관별 기록관리기준표 최종확정본 고시여부 확인	: ~’14. 2월

○ 2013년도 기록관리기준표 검토 결과보고	: ’14. 3월초

[붙임  1]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양식

업무분류체계(BRM)							기록관리항목				국가기록원 검토
조직분류	기능분류										조정	사유
처리과명	1레벨 (정책분야)	2레벨 (정책영역)	3레벨 (대기능)	4레벨 (중기능)	5레벨 (소기능)	6레벨 (단위과제)	업무설명 ①	보존기간 ②	보존기간 책정사유 ③	유형④	⑤	⑥
							200자 이내 서술	1,3,5,10,30,준영구,영구 중 택일	100자 이내 서술	고유/공통	1,3,5,10,30,준영구,영구 중 택일	100자 이내 서술

① 업무설명

○ 단위과제 업무의 근거, 내용소개, 중요도, 업무절차 등 200자 이내 서술

② 보존기간

○ 1, 3, 5, 10, 30, 준영구, 영구 중 택일

○ 보존기간은 처리과 및 기록관 의견이 반영된 최종 보존기간 기재

③ 보존기간 책정사유

○ 행정적, 증빙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100자 이내 서술

④ 유형

○ ‘공통’(처리과공통/기관공통/유사기관공통), ‘고유’ 단위과제로 구분

⑤ 조정

○ 기관에서 책정한 단위과제 보존기간에 대한 상․하향 보존기간 기재

⑥ 사유

○ 보존기간을 상향 또는 하향한 근거․사유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100자 이내 기술

[붙임 2] 대상 기관 (통합온나라시스템 및 BRM 사용기관)

≪ 총 332개 공공기관 (중앙 47 / 지자체 91 / 교육청 194) ≫

구분	기관명
2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원	감사원, 국가정보원
17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7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3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6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 중앙행정기관(47개)

○ 지방자치단체(91개)

-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구분	갯수	기관명
서울특별시	5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남구
부산광역시	7	중구, 서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금정구, 수영구
대구광역시	2	수성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3	남동구, 부평구, 서구
대전광역시	1	유성구
울산광역시	1	중구
경기도	21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양평군
강원도	5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고성군
충청북도	3	청주시, 충주시, 영동군
충청남도	7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청양군, 홍성군, 당진시
전라북도	1	익산시
전라남도	5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장흥군, 장성군
경상북도	5	문경시, 영양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경상남도	8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7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194개)

- 17개 광역교육청, 177개 지역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신설․변경 내용은 교육청에서 취합 제출

※ 이외 시군구 및 검찰청은 기록물분류기준표 사용(’13. 10월 현재)

[붙임 3] ｢공공기록법｣ 시행령 별표1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영구 영구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5.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6. 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7.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8.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9.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공사 6.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8.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11.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 외국의 원수·수상, 그 밖에 주요 외국인사의 주요 동정 중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사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사 4.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해당되는 대규모 사업·공사 6. 대규모의 토목·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 7.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8.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공공기관의 장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10.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 11.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3.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14.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5. 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16.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 17.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 18.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19.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20. 국회와 중앙행정기관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21.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22. 공공기관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 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24.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24의2. 기관의 조직, 기능 및 기관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웹기록물 및 웹기록물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2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준영구	1.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3.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6.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0년	1. 영구·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0년	1.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본부·국·실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년	1.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과제에 포함되는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년	1.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6.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7. 처리과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1년	1.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2. 기관 내 처리과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3.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4.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과의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