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수수료 감면기준 〉

관련규정	청구목적	청구자	감면 비율	소 명 자 료
				청구자격	청구목적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 공개 (정보통신망이란 나라기록포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말함)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용역(위탁)사업은 비감면	비영리 학술단체	50%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 中 1종
		비영리 공익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설립허가증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용역(위탁)사업은 비감면	교수․ 교사 또는 학생	50%	신분증 (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 中 1종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기관장 날인 포함) 中 1종

관련규정	청구목적		청구자	감면비율	소 명 자 료
					청구자격	청구목적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취재․보도	언론사	50%	사원증	공문(기관장 날인), 프로그램 제작계획서 中 1종
		법정 고유 업무 수행	공익법인	50%	법인설립허가증	공문(기관장 날인), 업무계획서 中 1종
		제한 없음	우리 院 기증자 (사망 시 배우자, 자녀)	본인기록 100%, 그 외 50%	기증자 카드	제한 없음
			우리 院 업무협약 단체	50% ※ 협약과정에서 수수료 감면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사원증, 재직증명서 中 1종	제한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5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관련 기록물을 청구할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사망 시 유족)		독립유공자 등록증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국가유공자 등록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
			5.18 민주유공자 (사망 시 유족)		5.18민주유공자 등록증
			참전군인		참전군인 등록증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시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감면사유 중복 시 중복감면 불가(감면비율이 높은 것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