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행물 송부 안내문

1. 정부간행물 발간 및 송부

가. 근거법령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간행물의 관리)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55조 (간행물의 관리)

나. 업무절차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간행물 생산(부처)  →  수집·정리(기록원) →  활용(부처·기록원 등)

발간등록번호 신청	⇒	발간등록번호 부여	⇒	간행물 발간 및 송부(3부)	⇒	정리･등록 대국민서비스
각급기관(처리과)		국가기록원		각급기관		국가기록원 (각급기관)

다. 업무프로세스

2. 대상기관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3. 대상자료

유 형		대 상 자 료	송부 부수
책자형태로 생산되는 간행물	단행본	연감·백서류, 통계류, 연구조사보고서(용역보고서), 업무편람, 사업보고서, 법규집, 교육자료, 기관지, 회의자료, 사료․연혁집, 목록류, 전시․도감․화보집, 연설강연집, 등	‣ 책자 3부 ‣ 전자파일(PDF) 1점 책자형태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파일(PDF) 자료
	연속 간행물
전자적형태 (e-book)로만 생산되는 간행물		․ 전자적형태(e-book, 동영상)로만 생산된 자료 ․ 제작 전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고, CD/DVD에 수록	‣ CD/DVD 2점 ‣ 전자파일(PDF) 1점 CD/DVD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파일(PDF) 자료

4. 송부방법

유 형	송 부 방 법	문 의
책자형태로 생산되는 간행물	□ 송부대상 : 책자 3부 + 전자파일(PDF) 1점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 042)481-1706 042)481-1715
	(책 자)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담당자 앞 (우 35208) (전자파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업로드) 국가기록원 → 민원안내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 ※ 연속간행물 역시 동일한 송부방법으로 등록
전자적형태 (e-book)로만 생산되는 간행물	□ 송부대상 : CD/DVD 2점 + 전자파일(PDF) 1점
	(CD/DVD)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담당자 앞 (우 35208) (전자파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업로드) 국가기록원 → 민원안내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 ※ 연속간행물 역시 동일한 송부방법으로 등록

※ 전자파일 업로드시 저용량 PDF 파일을 권장하며, 파일용량 초과 등으로 홈페이지에 전자파일 등록이 불가할       경우에는 위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5. 유의사항

가. 비밀기록물 (송부대상 아님)

ㅇ 비밀기록물을 책자형태로 생산하였을 경우, 간행물이 아닌 비밀기록물로 취급하며, 비밀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하기 바랍니다.

나. 비공개 간행물 (송부대상임)

ㅇ 정보공개법에 따라 법령상의 비밀, 국방·외교 등의 국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간행물은 비공개 대상에 포함

ㅇ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①비공개 여부 체크, ②비공개 호수(1~8호), ③비공개 사유, ④비공개 기간을 설정하여 작성

ㅇ 발간등록번호 부여 후 비공개로 수정 시, ①간행물 제목 및 발간등록번호, ②비공개 호수(1~8호), ③비공개 사유, ④비공개 기간을 작성 후 공문처리 요망

다. 저작물 관련 간행물 (송부대상임)

ㅇ 간행물 생산자 또는 생산기관은 생산된 간행물의 대국민 정보이용 편의를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원문서비스 하는 것에 대해 저작물 이용 동의 및 공개 여부를 명시해야 함

ㅇ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저작물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작성

라. 기타사항

ㅇ 인쇄 전 발간등록번호 부여가 누락된 경우, 사후 발간등록신청 후 간행물 표지 좌측 상단에 발간등록번호 표기(라벨 또는 스티커) 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납본한 간행물은 반송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발간등록번호 부여 후, 수정사항은 공문으로 요청해주세요.

공문 수신처 :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ㅇ 자세한 사항은「2020년도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을 참고하세요.

붙 임 1		발간등록번호 신청 및 유의사항

1. 신청절차

01	◾ 간행물의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3~4일) 전에 발간등록번호 신청 ◾ 연속간행물은 최초 한번만 발간등록번호 신청
발간등록 신청시기 및 발간등록 여부확인
02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상단메뉴 국가기록원 클릭 → 민원안내 → 발간등록신청 → 신청양식 작성 후 등록
발간등록번호 신청
03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에서 확인(신청 후 1일 이내 부여) ·단, 연말(11~12월)에는 2~3일 이내 부여 ◾ 확인사항 ·발간등록번호 대상 : 발간등록번호 부여 ·발간등록번호 생략대상 :‘발간등록 생략대상’ ·발간등록번호 신청 후 미부여 : 공란으로 표시 ◾ 기관별 발간등록현황은 간행물 제목, 발행기관명, 발간등록번호 등으로 검색 가능 ◾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발간등록번호를 기재한 간행물의 전자 파일(PDF) 등록
발간등록번호 확인 및 전자파일 등록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 경상남도기록원, 서울기록원은 자체적으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관리

2.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종전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부여된‘행정간행물 등록번호('99 이전)’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며, 번호의 구성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00 이후)’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함

ㅇ 용역보고서의 경우 계약 체결 시‘발간등록번호표기와 송부’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해야 함

ㅇ 발간등록번호 신청 전 종전에 이미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입력 시 오탈자가 없도록 해야 함

ㅇ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기는 최종 원고 확정 후에 신청하도록 함

ㅇ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설치 시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붙 임 2		전자파일 등록절차

1. 전자파일 업로드 절차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기

⬇

국가기록원 클릭

(상단메뉴)

민원안내 클릭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 클릭

간행물제목 또는 발간등록번호로 검색

해당 간행물 검색 후

① 전자파일등록 클릭

⬇

②비밀번호 입력

(발간등록 신청시 기관에서

입력한 비밀번호 입력)

PDF 파일 추가

⬇

등록 클릭

(전자파일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