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예규 제10호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

제정 2009. 09. 23. (국가기록원 예규 제 4호)

개정 2014. 09. 23. (국가기록원 예규 제10호)

Ⅰ.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의 참석수당, 사례금, 자문료 등 회의 참석과 관련된 각종 수당의 세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회의 참석자들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참석수당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한 대가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나. 사례금

법령 등의 근거는 없으나 업무관련 각종 회의(자문회의, 포럼, 간담회, 워크숍 등) 참석자들에게 지급하는 대가

다. 자문료

회의참석과는 별도로 위원회 운영, 회의개최와 관련하여 사전, 혹은 사후에 자료수집이나 안건검토 등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

Ⅱ. 지급기준

1. 참석수당

가. 지급대상

1)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회의는 다음으로 정한다.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소속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포함

❍ 기록물공개심의회

❍ 기록물평가심의회

❍ 기타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나. 지급액

1) 참석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2시간 미만 : 100,000원

❍ 2시간 이상 : 150,000원

2. 사례금

가. 지급대상

1)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회의는 다음으로 정한다.

❍ 업무관련 각종 자문회의

❍ 업무관련 포럼, 세미나 등 학술회의

❍ 업무관련 초청회, 워크숍 등 각종 간담회

❍ 기타 회의 등에 대한 본 예규의 적용 여부는 회계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의(착수․중간․완료 보고회, 용역수행 관련 자문회의 등)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액

1) 사례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2시간 미만 : 100,000원

❍ 2시간 이상 : 150,000원

3. 자문료

가. 지급대상

1) 업무와 회의 개최 전․후에 별도의 노무를 제공한 경우 자문료를 지급하며 그 대상은 예산명세서에 자문료 지급이 명시된 회의 및 자문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국가기록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나. 지급액

1) 자문료의 지급액은 1회당 100,000원으로 한다.

❍ 노무제공 시 발생한 경비는 관련된 여비, 임차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반드시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여비

1) 여비는 위원 및 회의 참석자가 원격지에서 참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실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항목은 운임, 식비, 숙박비로 한정한다.

2) 운임, 식비, 숙박비 지급액의 상한은 ‘공무원여비규정’ 에 의한다.

Ⅲ. 지급절차

1. 사전협의

가. 사업부서는 참석수당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확보 여부 및 수당 지급액 등을 검토한 후, 관련자료(회의계획 보고서 등)를 첨부하여 예산회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지급요청

가. 사업부서는 회의개최 직후 회의 결과 보고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회의 참석자 등록부(별표2) 및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당 등의 지급요청을 한다.

1) 여비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 식비, 운임, 숙박비 관련 영수증

2) 자문료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 노무제공자 이력카드(별표3), 별도 노무제공 보고서(별표4)

나. 회계부서는 사업부서에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여 회의시간, 참석인원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Ⅵ. 부칙

1. 포럼, 세미나 등 학술회의에서 회의참석자가 발표를 하는 경우 원고료는 ‘기록관리교육 강사수당 지급규정(국가기록원 예규 제6호)’을 적용한다.

2. 서면심의수당의 경우 자문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노무제공자 이력카드(별표3), 별도 노무제공 보고서(별표4)를 첨부하여 지급요청을 한다.

3. 이 예규는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의참석수당 등 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가기록원은 노무제공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당 지급 등 회계처리, 본인 확인 및 필요한 사항 안내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를 확보하고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 (필수) 성명, 주소, 지급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소속, 직위,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요학력, 전공, 분야

(선택) 직장전화번호, FAX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출증거서류 보관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자료를 삭제합니다.

- 보유근거 : 계산증명규칙 제8조, 제15조, 제27조

- 보유기간 : 5년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회의 참석과 관련된 각종 수당 지급 등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각종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 위 개인정보 중 선택항목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시 회의 참석과 관련된 안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필수항목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 선택항목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표 2]

‘ooo'회의 참석자 등록명부

❏ 회의일시 :

❏ 참석인원 :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계좌		서 명
			은행명	계좌번호

국가기록원은 소득세법 제145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109조의 3에 근거하여 회의참석수당 등의 지급 및 원천징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표 3]

노무제공자 이력카드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소 속			직 위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F A X			e-mail
주요학력
전 공		분 야

국가기록원은 소득세법 제145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109조의 3에 근거하여 회의참석수당 등의 지급 및 원천징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표 4]

별도 노무제공 보고서

① 담당자 정보	과 명
	담당자 성함
	전 화 번 호
② 제목
③ 관련회의 정보	회 의 명
	회 의 목 적
	일 자/일 시
	주 요 안 건
	참 석 인 원
④ 필요사유 ⁎ 해당란에 체크	사전 안건검토 □ 사후 안건검토 □ 자료 수집 □ 서면 심의 □ 기타 □ (사유 : )
⑤ 주요내용	❍ ❍
⑥ 증빙자료	“별첨”
⑦ 경비소요	지 출 내 역		지출액(원)
	❍
	❍
	❍
	❍
⑧ 예상 지급 자문료	총 원(1인당 평균 원 지급)
‘ooooooo'회의와 관련하여 사전, 혹은 사후 안건검토 및 자료수집 등 회의 참석자의 별도 노무제공의 필요가 발생하였기에 위와 같이 별도 노무제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ㅁㅁ년 ㅁ월 ㅁ일 담당자 : o o o (인) 검토자 : o o o (인) 과 장 :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