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74호(2011. 12. 9, 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104호(2015. 7. 31, 일부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143호(2019. 1. 2, 일부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177호(2020. 8. 5, 일부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188호(2021. 2. 24, 일부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205호(2021. 12.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행정박물의 수집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행정박물의 수집대상, 수집방법 등 수집계획

2. 각급 기관 보유 행정박물 중 이관대상 지정

3. 이미 수집된 행정박물의 연구 및 활용방안 검토

4. 기타 행정박물 수집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자문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②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자문회의를 총괄 진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③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국가기록원 소속 기록관리정책과장, 보존관리과장, 복원관리과장<개정 2021.2.24., 2021.12.15.>

2.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예술학, 미술사학 등 행정박물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 자

④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2.24.>

⑤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⑥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회의) ①자문회의는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자문회의는 특정 주제 또는 특정한 행정박물 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회의록 등 작성․관리) 간사는 자문회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자문료,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수집대상기록물 및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로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자문회의에서 제척된다.

②자문회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7.31.>

제8조(비밀준수의무 등) ①위원은 행정박물 수집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신설 2015.7.3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서면의견서

위 원 명	(인)
일 자	20 . . .
안 건
검 토 의 견
기타사항

[별지 제2호 서식]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회의록

일 시	20 . .		장 소
참석자	위 원
	배석자
회의진행순서
안 건
위원명	발언요지
주요사항

*회의명칭은 “00년도 제00회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로 한다.